1. 간호 인력의 법적 자격

간호 인력은 개별 간호직종의 중앙회에서 법적 자격 기준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사를 ‘대학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전문적 간호에 관한 지식과 간호 실무 능력을 인정받아 정부로부터 면허를 취득한 자’로 정의한다. 대한조산협회는 조산사에 대하여 별도로 개념화하고 있지 않으나, 각 나라의 조산사 중앙회를 대표하는 국제조산사연맹(International Confederation of Midwives, ICM)은 조산사를 ‘ICM 필수 역량 및 ICM 국제 표준을 기반으로 조산사 교육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마친 사람으로 해당 국가에서 인정받은 자’로 정의한다. 한국전문간호사협회는 전문간호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증하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해당 분야에 대한 높은 수준의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의료기관 및 지역사회 내에서 간호대상자(개인, 가족, 지역사회)에게 상급수준의 전문적 간호를 수행하는 자’로 정의한다. 마지막으로,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제80조에 의거, 국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에 기여하는 보건의료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4개 직종의 간호 인력 모두 의료법에 근거를 두며,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 혹은 자격을 받는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와 더불어 의료인으로서 면허를 받으며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자격으로 인정된다.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 모두 면허 혹은 자격 실태와 취업상황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하게 되어있다. 간호사와 조산사는 현황신고 처리 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이 각 중앙회에 위탁한다는 사항이 법령상에 명시되어 있으며 실제 대한간호협회와 대한조산협회에서 해당 업무를 담당한다. 한편,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보건복지부장관에 신고한다는 부분만 명시되어 있고 위탁사항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실질적으로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서 현황신고 처리 업무를 위탁받아 운영 중이다. 전문간호사는 자격에 대한 실태 및 취업상황을 별도로 신고하고 있지 않다. 보수교육 또한 간호사, 조산사,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에만 준하여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조산사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수습 기간을 거쳐 조산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조산사 면허를 받는다. 전문간호사는 간호사의 면허를 취득한 후 최근 10년 이내 3년 이상의 해당 분야 실무경력을 필수로 필요로 하며, 이후 일정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별도의 전문간호사 자격을 받아야 한다(<표 1> 참조). 전문간호사는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 제1항에 따라 자격으로 인정되며 자격 구분, 자격 기준, 자격증, 자격시험, 교육과정 등의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2018년 3월 27일 전문간호사의 자격인정기준이 시행규칙에서 의료법 제78조제2항으로 개정되었고, 전문간호사의 업무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으로 신설되어 2020년 3월 28일 시행예정이다.

2. 간호 인력의 종사 현황

면허 간호사 수는 꾸준히 증가추세로 2013년 30만 명을 돌파하여 2016년 기준 355,772명이다.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 보건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활동 간호사 수는 179,989명으로 50.6%를 차지하며 2016년 기준 보건의료기관 종별 간호사 종사 비율은 종합병원 33.1%, 상급종합병원 25.4% 순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면허 조산사 수는 2005년 8,657명, 2016년 8,328명으로 감소추세를 보였는데(보건복지부, 2017), 이는 면허 조산사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결과로 추정된다. 2016년 기준 보건의료기관에 종사하고 있는 조산사 수는 62명으로 전체 면허 조산사 대비 0.7%에 그쳤고, 48.4%가 조산원에 종사 중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6). 자격 간호조무사 수는 2009년 431,319명에서 2016년 661,364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으며, 보건의료기관에 종사 중인 간호조무사 수는 169,690명으로 25.7%를 차지한다. 보건의료기관 종별 간호조무사 종사 비율은 의원이 41.7%로 압도적으로 높고, 요양병원 16.6% 순이다(행정안전부, 2017). 2016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에는 간호사가, 의원, 치과 및 한방 병･의원에는 간호조무사가, 조산원에는 조산사가 많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우리나라는 1973년 분야별 간호사제도를 도입하여 2006년 전문간호사 과정 등에 관한 고시로 3개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최종적으로 현재의 가정, 감염관리, 노인, 마취, 보건, 산업, 아동, 응급, 임상, 정신, 종양, 중환자, 호스피스 등 총 13개 전문간호사 분야가 존재한다. 2017년 말까지 총 14,996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되었으며, 분야별로는 가정전문간호사가 6,484명으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아동전문간호사가 89명으로 가장 적다(한국간호교육평가원, 2018). 2014년 기준 자격 전문간호사 중 21.6%가 ‘전문간호사’로서 주로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고, 분야별로는 마취 48.5%, 종양 44.3%, 감염관리 41.1% 순으로 나타났다(대한간호협회, 2015). 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중앙회로 존재하기는 하나 자격에 대해 실태 및 근무(취업) 현황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고 있어 전문간호사의 연도별 및 보건의료기관 종별 근무 현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

의료법 이외 보건의료관련법령에서 명시된 간호 인력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일선 현장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근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2016년 기준 각 3,921명과 796명이다. 보건지소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2005년 539명에서 2016년 915명까지 증가했지만, 간호조무사는 2005년 1,792명에서 2016년 909명으로 감소하였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농특법’)｣에 근거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은 2016년 기준 1,846명이다(보건복지부, 2017). ｢학교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 보건교사는 2017년 기준 초등학교 5,093명, 중학교 2,448명, 고등학교 2,294명으로 집계되었다(교육부, 2017).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하여 어린이집에서 근무 중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2016년 기준 각 605명과 691명이다(보건복지부, 2017).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자격 정신건강간호사 수는 2017년 기준 10,439명이다(보건복지부, 2018).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 따르면 특수학교에 기숙사가 있는 경우 생활지도원 외에 간호사 혹은 간호조무사를 배치하게 되는데 특수학교의 보건교사가 간호사의 자격으로 해당 역할 또한 수행할 가능성이 크며, 2017년 기준 특수학교 보건교사는 184명이다(교육부, 2017).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형집행법’)｣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소년법’)｣에 근거한 교정기관은 2003년 기준 52개로 해당 기관에서 종사하는 간호사는 58명이었다(대한간호협회, 2003). 현재 수감자들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추세를 고려할 때 교정시설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수는 더욱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외에도 통계상으로 나타나지 않는 간호 인력들이 다양한 영역에서 간호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3. 법의 정합성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사, 조산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간호 인력의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령들의 정합성을 분석한 질적 내용분석(Qualitative Content Analysis)연구이다.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Krippendorff(2004)의 질적 내용분석 과정은 단위화(Unitizing), 표본추출(Sampling), 기록과 코딩(Recording/Coding), 간소화(Reducing), 가추적 추론(Abductively inferring), 서사화(Narrating)의 6단계로 구성된다(최성호 등, 2016).

본 연구는 첫째, 2018년 5월 기준으로 공포･시행 중인 법률･시행령･시행규칙들을 법령의 단위로 구분하였다(단위화). 둘째, ‘간호’와 관련된 법령을 일차적으로 추출한 후 ‘간호업무’와 관련된 법령만 이차적으로 추출하였다(표본추출). 셋째, 추출한 간호업무 관련 조문을 기록하였다(기록과 코딩). 넷째, 많은 양의 자료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추출한 법령 중 ‘간호업무’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조문만을 재진술 및 요약하였다(간소화). 다섯째, 문서의 묘사적인 설명과 설명을 통해 발생하는 의미를 파악하고 맥락적인 현상을 발견하는 과정을 거쳤다(가추적 추론). 가추적 추론과정에서 오세혁(2002), 양석진(2009), 문종욱 등(2007)의 법의 정합성에 대한 개념적 접근을 적용하여 간호업무 관련 법령들이 법적 정합성을 이루고 있는지 분석하였고, 간호업무 관련 법령들의 수평적 및 수직적 비정합적 요소들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추론을 통해 얻은 결과를 보기 쉽게 표로 나타내고 이를 기술하였다(서사화). 본 연구의 가추적 추론과정에서 적용한 분석 틀을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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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분석 틀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2018년 5월을 기준으로 공포･시행 중인 대한민국헌법과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중 간호업무 관련 법령들이다. 간호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총 14가지로, 의료법, 농특법, ｢모자보건법｣, ｢결핵예방법｣, 학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산업안전보건법｣, 정신건강복지법, ｢국민건강증진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활동법’)｣, 특수교육법, 형집행법, 보호소년법이다. 위 법률들 및 각 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중 간호업무 관련 조문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조산사와 전문간호사의 간호업무 중 간호사로서의 업무는 제외하였다. 예를 들어, 조산사는 조산사임과 동시에 간호사이나, 조산사의 간호업무를 분석할 때에는 조산사의 독자적 업무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3. 분석방법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완전성에 관해서는 간호 인력의 법령상 간호업무와 직무기술서상 간호업무를 비교하여 흠결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법령상 간호업무는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조산사는 의료법 제2조제2항제4호,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의 2제1항에 근거하였다. 직무기술서 상 간호업무는 각 박인숙 등(2015), 이경혜 등(2003), 심문숙 등(2014)의 각 국시원 연구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책무(Duty)를 중심으로 비교하였다. 전문간호사의 경우 현재 법령상 규정된 바가 없어 분석대상에 포함하지 않았다.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일관성에 관해서는 현행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중 간호관련 법령에서 어떤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간호업무 관련 조문 간에 충돌이 없는지 분석하였다.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수평적 정합성 분석을 위해 간호 인력의 의료법상 업무를 세분화하여 표의 세로축으로 나타내고,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다목에 해당하는 보건활동에 해당하는 모든 법령을 가로축에 배치하여 간호업무와 비교하였다. 짝을 이루지 않아 비교가 어려운 업무는 가장 하단 기타 행으로 별도 구분하였다. 전문간호사에 대한 업무는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어 향후 어떤 분야의 전문간호사 업무가 의료법 이외의 보건의료법률과 연결될 수 있는지 나타내었다.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수직적 정합성에 대해서는 간호업무 관련 14가지 법률-시행령-시행규칙별로 고찰하여 수직적 단계구조 간에 내용을 유기적으로 구성하고 있는지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조문에 대해서만 표로 나타냈다.

1.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완전성 및 일관성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완전성 검토를 위해 간호 인력의 법령상 업무와 직무기술서상의 책무를 비교하여 비정합 요소를 도출한 결과(<표 2> 참조), 첫째, 간호사의 책무중 ‘간호 관리와 전문성 향상’, 조산사의 책무 중 ‘조산원･산후조리원 경영’, 간호조무사의 책무 중 ‘자기계발’에 해당하는 업무가 법령상으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위 책무에 해당하는 일(Task)로는 각각 간호의 질 향상에 참여하기, 윤리적 간호 수행하기(간호사), 운영전략 세우기, 인력 관리하기(조산사), 업무 능력 향상시키기, 자기 관리하기(간호조무사) 등이 있다. 이는 직접 환자를 간호하는 일은 아니지만, 환자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과 간호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다. 간호 인력은 실제 위 간호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해당 책무들은 보건의료인의 사명인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법적으로는 규정되고 있지 않으며, 이는 법의 흠결에 해당한다.

둘째, 전문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현재 구체적인 사항이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의료법 제78조제3항은 ‘전문간호사는 제2항에 따라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문간호사의 간호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등을 나타내거나 위임하고 있지 않다. 이는 법으로 규율하여야 할 상황에 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즉, 흠결에 해당하며 분야별 전문간호사의 실제 간호업무 수행에 있어 법적 근거의 미비로 인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일관성 검토를 위해 간호업무 관련 법령을 정리하고 간호 관련 명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의료법을 포함하여 간호사의 업무를 명시한 법률은 14개, 조산사는 3개, 전문간호사는 1개, 간호조무사는 6개이다. 의료법 이외에 총 13개의 법률에서 간호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내용은 법률 제정 및 간호 인력 배치 목적에 따라 다르다. 이는 동일한 간호 인력이라고 할지라도 적용 법령에 따라 해석이 일의적이지 않아 실제 간호 인력의 간호업무수행에 있어 혼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간호사는 보건관리자로서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해 질병 악화 방지 등을 위해 독자적으로 의약품을 투여할 수 있는데, 의료법상의 의약품 투여는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의 처방 하에 이루어지는 진료보조에 해당한다. 간호사인 보건관리자는 근로자들에게 의약품을 투여하면서 의료법 위반이 아닌지에 대해 의문을 품을 수 있다. 이는 일정한 상황에 적용되는 법이 중첩적으로 존재하여 어떤 법을 우선하여 준수 및 적용하여야 하는지 모호한 ‘충돌’로써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일관성 결여를 일으킨다(<표 3> 참조).

2.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수평적 정합성

간호업무 관련 법령 간 수평적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통일성, 명확성, 실효성, 현실적응성이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는지 분석하였다.

통일성과 관련하여 첫째, 의료법을 제외한 13개의 법률이 명시한 활동은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 다목에 따른 간호사의 보건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대부분은 법률별로 당해 간호 인력에 대한 별도의 명칭과 자격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농특법은 의료취약지역의 보건진료소에서 의료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근무하는 사람을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라 명시하고 자격 기준을 간호사와 조산사로 한다. 영유아보육법, 특수교육법, 형집행법, 보호소년법에서는 간호 인력의 자격 기준에 관해서는 기술하고 있으나 특정 명칭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는 바가 없다. 이처럼 ‘보건활동’에 해당하는 여러 법령이 간호 인력에 대한 명칭 및 자격 기준 명시에 있어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통일성의 결여를 보인다. 둘째, 의료법 이외의 13개 법률의 간호업무 중 의료법에서 명시한 업무와 연결되지 않는 기타 행의 업무는 주로 관리, 행정 업무 등이다. 위 업무들의 공통점은 간호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제반업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의료법 이외의 보건의료법령에 규정되어 있음으로써 간호 인력의 업무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재 의료법상의 간호업무로는 이를 포괄하지 못한다. 결국, 의료법과 이외 13개 법률간에 동일한 개념을 적용하지 않아 통일성이 결여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간호 인력의 업무 범위에 대한 명확성을 분석한 결과, 의료법 외 보건의료법률 상 규정된 ‘응급처치’, ‘질병 악화 방지’, ‘질병자 요양지도’ 업무의 구체적인 범위가 모호함이 확인되었다. 지역사회에서 간호 인력이 만나는 대상자의 건강 수준이 다양하며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도 보건교육부터 의약품 투여까지 광범위하다. 현재의 법령은 이에 대해 명확한 업무지침을 주기보다는 중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행위자의 자격을 누구로 특정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중 하나이나, 이처럼 법의 명확성 결여가 지속된다면 실무현장에서는 계속해서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

간호업무가 여러 법령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실효성이 결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의료법을 포함한 총 14개의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수범자는 의료기관과 더불어 각 지역사회에서 근무하는 간호 인력들로 각각의 면허 혹은 자격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한다. 지역사회의 일선 간호 인력들은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간호업무가 우선인지, 아니면 자신의 근무지에 따른 법령의 간호업무가 우선인지 쉽게 이해하지 못한다. 같은 규율 대상에 대하여 규율 내용을 달리하는 다수의 법령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신법우선의 원칙과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해결하는 것이 법 이론적으로 타당하나(박지용, 2016), 이 경우에는 간호 인력의 근무지가 다르고 업무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목적도 다르므로 같은 규율대상이라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수평적 비정합은 간호업무 관련 법령들의 입법목적의 효과적 달성을 저해한다.

현실적응성과 관련하여 간호조무사의 간호업무 보조와 관련한 부분의 문제가 존재한다. 간호조무사는 무면허의료행위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지도하에 간호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간호 및 진료보조를 수행할 수 있다. 즉, 간호조무사는 어떤 상황에서도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므로 간호사 혹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를 받아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간호업무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외 법령 중 간호조무사를 자격 기준으로 포함하고 있는 법령은 모자보건법, 영유아보육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애인활동법, 특수교육법으로 간호조무사의 단독 간호업무 수행에 대한 별도의 규율 사항이 없다. 예를 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간호조무사는 장기요양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고 장기요양요원의 업무 중에는 수급자의 가정에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요양 상담, 구강위생과 수급자를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 기능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 및 훈련 등이 포함되어 있다. 법령에 따르면 위 의료행위들에 대해서 간호조무사들은 지도 감독을 받지 않아도 된다. 이는 의료법과는 상충하는 내용으로 비현실적이라고 볼 수 있고, 문제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게 된다(<표 4> 참조).

3.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수직적 정합성

국가의 근본법이자 최고법인 헌법상 건강권의 직접적인 근거 규정으로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34조제1항과 모든 국민에 대해 보건에 관하여 국가에 보호의 의무를 부과하는 헌법 제36조제3항이 있다(김주경, 2011). 이를 토대로 ｢보건의료기본법｣ 제10조(건강권 등)에서 모든 국민은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성별, 나이, 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는 간호사 및 조산사로 하여금 의료인으로서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하도록 사명을 부과하였다. 보건의료기본법과 간호업무 관련 법률 간의 관계를 수직적 정합성으로 표현하는 견해(손명세, 2000)도 있지만, 이는 내용적인 포괄 혹은 간호업무 관련 법령들에 대한 지도적 기능을 강조한 것이라 할 수 있어, 헌법과 보건의료기본법 그리고 헌법과 간호업무 관련 법령들의 체계 정합성이 수직적 정합성에 해당한다(박지용, 2016).

간호업무 관련 14개 법령 중 상･하위법령 간에 위임 명령적 규정이 명시된 법령을 분석하여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표 6>과 같이 나타내었다. 법률-시행령-시행규칙의 단계구조에서 수직적 정합성을 이루지 않는 부분으로는 첫째, 간호사의 보건활동에 대한 불명확한 위임이다. 의료법 제2조(의료인)에서는 간호사의 업무 중 보건활동에 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동법 시행령 제2조(간호사의 보건활동)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농특법에 근거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으로서의 보건활동, 모자보건법에 근거한 모자보건전문가로서의 모자보건 활동, 결핵예방법에 근거한 보건활동 등 3가지를 나열하고 나머지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간호사의 보건활동으로 정한 업무’로 규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되어 있는 법령에는 의료법 외에 13개가 존재한다. 이 중 의료법 시행령에서는 단 3가지만을 열거하였는데, 기준을 알 수 없고 어느 법령까지 간호사의 보건활동인지도 규정되어 있지 않다.

둘째, 상위법령에서 일정 사항을 위임하였으나 하위법령이 존재하지 않는 입법미비가 확인되었다. 2018년 3월 개정된 의료법 제78조(전문간호사)제3항에 따라 전문간호사가 자격을 인정받은 해당 분야에서 간호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제4항에서는 전문간호사의 자격 구분･기준･시험, 자격증, 업무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인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칙에 업무 범위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또한, 제80조의2(간호조무사 업무)에서는 간호조무사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와 한계에 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지만, 동법 시행규칙에는 해당 사항에 대한 조문이 존재하지 않는다. 농특법 제19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의료행위의 범위)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취약지역에서 시행 가능한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14조(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업무)로 위임하였다. 위 조문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의료행위를 시행할 시 따라야 할 환자 진료지침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였으나 해당 지침은 행정규칙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내부 공문 및 업무지침 등의 형식으로 운용 중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제1항에서는 장기요양급여의 종류에 대해서 나열하였고, 제2항에서는 간호 인력을 포함한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업무,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였다. 하지만 동법 시행령에는 장기요양요원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규정이 없다. 장애인활동법과 특수교육법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

셋째로, 구체적인 내용을 하위법령으로 위임하여 규정하지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 결핵예방법 제9조(결핵환자등 발생 시 조치)에서는 신고된 결핵환자 등에 대한 간호사 등의 배치 및 업무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위 조문에서 간호사 등의 업무에 대해 환자 관리 및 보건교육 등 의료에 관한 적절한 지도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이는 너무 광범위하여 더욱 명확하고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필요하다. 이에 대해 대통령령 혹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하여 세밀하게 다룰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만 존재하여 결핵환자를 담당하는 간호 인력들이 혼란을 겪을 소지가 있다(<표 5> 참조).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 살펴본 간호업무 관련 법령의 완전성 및 일관성, 수평적 정합성과 수직적 정합성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