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업사회와 후기산업사회

역사적으로 사회는 산업화 이전의 농경사회에서 광공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다시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 발전해 왔다. 이러한 발전은 사회의 인프라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의식과 세계관을 변화시켜 왔다.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를 1차, 2차, 3차 산업으로 구분하는 사회변동의 3부문 모형은 먼저 경제학 분야에 도입되어 사회학과 정치학에 이르기까지 널리 적용되어 왔다.

Clark(1957)는 경제가 발전할수록 산업구조의 중심이 농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 되며, 산업별 노동력의 이동은 산업의 노동생산성과 산업의 성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였다. Kuznets(1971)는 경제발전과정에서 국가의 국내총생산의 산업별 구성이 변화하며, 산업별 노동력의 구성도 농업･수산업에서 제조업으로,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한다고 주장하면서 Clark의 주장을 지지하였다.

1973년 Daniel Bell은 산업화 이후 후기산업사회가 도래할 것이라는 견해를 대중화하고, 전기산업사회, 산업사회, 후기산업사회라고 하는 사회변동의 비교도식을 도출했다. 특히 여성에 대해 Bell(1999, p.91)은 “(특히 보건, 교육, 연구 부문에서의) 후기산업적 고용은 고등교육에 토대를 두고 있고, 지금은 이것들이 여성에게 개방되어 있다. 1960년에는 25세 이상 여성의 6%만이 대학을 졸업했지만, 1995년경에는 여성의 21% 이상이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에는 여성이 관리계급(주로 의료 및 보건, 공공행정, 그리고 인사업무 분야의 사무 관리자)의 약 49%, 자연과학자의 약 30%, 대학교원의 40% 이상, 변호사의 30%, 그리고 (대학을 제외한 교육기관의) 교사, 사서, 디자이너, 심리학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Bell에 의한 사회변동의 비교도식은 정치학자 Ronald Inglehart의 이론으로 확대된다. Inglehart & Norris(2003)는 인간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다양한 근대화를 경험하는 어떤 사회에서든 성평등의 문화적 태도를 변화시키고, 성 역할에 예측 가능한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Inglehart & Norris(2003, p.10, 17)는 근대화의 영향이 산업화단계, 후기산업화단계라는 두 가지 핵심 단계로 작동한다고 말한다.

ⅰ) 산업화 단계: 산업화는 여성들을 주로 공장과 사무 및 소매 사무직에 있는 유급 노동력으로 끌어들인다. 여성들은 읽고 쓰는 능력과 더 많은 교육 기회를 얻고, 재산을 소유하며, 이혼하고 투표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는다. 안전한 피임법을 이용할 수 있고 의료기술의 발달로 유아 사망률이 감소하고 확대가족이 줄어들고 핵가족이 늘면서 출산율과 평균 가족의 크기가 하락하였다. 여성들은 선거권을 부여받고 대의제 정부에 참여하기 시작하지만, 여전히 남성들에 비해 훨씬 적은 권력을 가지고 있다.

ⅱ) 후기산업화 단계: 경영관리직과 전문직에서 여성의 수가 증가하고 여성들이 선출직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얻음에 따라 이 단계에서 성평등은 더욱 진전되어 변화를 가져온다. 핵가족도 서서히 줄어들고 비전통적 가족이 늘어나며, 가정과 직장 및 공공 영역에서 성평등 의식이 폭넓게 수용되어진다. 세계의 절반 이상이 아직 이 단계에 진입하지 않았으며, 더 발전된 선진화된 산업국가만이 이 궤적에서 움직이고 있다.

사회경제적 발전이란 농업생산이 산업생산으로 바뀌고 서비스업이 부상하는 등 복잡하고 다각적인 사회변화과정이지만, 하나의 국가 내에서 사회는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의 순서로 발전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삶을 포함한 사회변화가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두 단계에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각각 다를 것이라고 본다.

2. 출산율의 하락과 반등

20세기 후반 북유럽과 미국을 시작으로 출산율이 하락하고 결혼이 감소하며 이혼이 증가했는데, Esping-Andersen & Billari(2015)는 이 현상을 ‘가족의 약화(less family)’ 시나리오라고 불렀다. 가족의 약화는 처음에는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에서 시작되었고, 이후 독일 이탈리아 등 지중해 국가들에게로 확산되어 20세기 후반에는 북미와 유럽 전역에 걸쳐 뚜렷한 사회현상이 되었다. 이제 이러한 현상은 세계 각국의 개발도상국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족의 약화’에 대한 연구는 Gary Becker의 새로운 가족경제학 이론(Becker, 1960, 1981)과 Lesthaeghe(1995, 2010), Van de Kaa(2001, 2004) 등의 제2의 인구변천이론이 대표적이다.

1990년대 이후, 많은 선진국에서 ‘가족의 약화’ 시나리오를 멈추거나 되돌리는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다(Esping-Andersen, 2009). 영국과 미국은 1970년대에 출산율이 1.7명 아래로 떨어졌다가 안정적인 2.0명으로 회복되었고, 프랑스 네덜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는 1960년대 출산율이 약 2.5~2.8명이었으나 1980년대 중반에 거의 바닥 수준인 1.5명까지 떨어진 후 마침내 1.8~2.0명으로 회복되었다. 반면, 독일 이탈리아 일본 포르투갈 스페인은 1990년대에 출산율이 1.3명의 낮은 출산율로 하락했고, 일부는 1.4~1.5명으로 반등했지만, 뚜렷한 회복을 이루지 못했다(Esping-Andersen & Billari, 2015).

21세기에는 출산율 반등을 중심으로 출산율에 대한 이론적 논의도 활발하였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가 부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역전되었고(Rindfuss & Brewster, 1996; Ann & Mira, 2002; Billari & Kohler, 2004), 유럽 선진국의 경우 20세기 후반에 경제가 발전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했다가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바뀌었다(Myrskyla, Kohler & Billari, 2009; 2011). 또 출산율 회복의 원인이 성평등 정책이나 일-가정 정책과 밀접하다는 연구(Chesnais, 1996; Chesnais, 1998; Castles, 2003; Thevenon, 2011)들도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바탕으로 하나의 분석틀에서 기술하기 위한 접근이 이루어져 왔다. Esping-Andersen & Billari(2015)는 다중균형모형을 통해 성평등과 출산율이 U자 모양의 관계를 가진다고 주장했다. 성별분업적인 초기 균형에서 성평등이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전환점을 지나 성평등이 더욱 확산되면 출산율이 다시 상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중균형모형은 성평등이 계속 확산되면서 출산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왜 전환되는지, 그 전환점이 언제 도래하는지, 전환점 전후에서 무엇이 다른지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 부족하다.

출산율과 성평등의 U자형 관계에 대해서는 McDonald(2000a)가 이미 유사한 쟁점으로 주장한 바 있다. McDonald의 성평등이론(2000a, 2000b, 2013)의 특징은 성평등을 개인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과 가족지향제도에서의 성평등으로 구분되었다는 점이다.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이란 교육 취업 건강 등 개인의 삶에 있어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의미하고, 가족 지향적 제도에서의 성평등이란,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가정주부의 성별분업적 가족제도에서 탈피해 부부가 소득 창출, 가사노동, 그리고 자녀양육 세 측면에 대한 자원과 능력의 동등한 분배, 동등한 참여를 수행하는 제도로 이행하는 것을 의미한다(McDonald, 2000a; 이제상, 송유미, 2016; 이제상, 2017). McDonald(2000b)는 교육 취업과 같은 개인 지향적 제도에서 높은 수준의 성평등이 나타나지만, 가족 지향적 제도에서 낮은 수준의 성평등이 나타날 때 저출산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McDonald의 성평등이론은 일부 선진국의 초저출산 현상에 대한 설명이 뛰어나지만, Esping-Andersen의 다중균형 모형처럼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에 대한 모형을 제시하지는 않았고,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지 못했다.

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ardet(2015)의 성혁명이론 또한 21세기 선진국 출산율 회복에 대한 설명 이론이기도 하다. 20세기 후반의 ‘가족의 약화’ 시나리오가 이론의 전반부이고, 21세기의 ‘가족의 강화’(more family) 시나리오가 이론의 후반부이며, 가족의 강화 시나리오는 가족에 대한 남성의 관여를 증가시킴으로써 성혁명의 완성을 전망하고 있다. 성혁명이론은 실증적 분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결혼과 출산 트렌드를 기술한 하나의 인식틀에 지나지 않는다.

Kolk(2019)는 FER 이론이 주장하는 출산율과 성평등 간의 U자형 관계는 국가 간 횡단면 분석에서 관찰될 뿐, 국가별로 시간 경과에 따라 출산율의 변화를 분석했을 때 덴마크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등 일부 국가에서 출산율과 성평등 간의 U자형 관계가 나타나지만,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한편, Nakagaki(2018)는 국가의 상이한 소득 수준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살펴보고, 출산율과 성격차지수(GGGI)로 측정한 전반적인 성평등의 진전 간의 역J자형 관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일정 수준의 발전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성평등을 향한 진전이 출산율과 음의 관계를 가지며, 일정 수준의 발전이 이뤄진 이후에는 성평등을 향한 진전이 출산율과 양의 관계가 됨을 의미한다.

3.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경제적 발전이 여성의 삶과 가정생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영향의 질과 내용은 산업화 단계와 후기산업화 단계에 따라 다르다. 산업화 단계에서는 개인의 참정권, 재산권, 건강권, 교육권 등 개인의 삶 차원에서 남녀 간 성평등이 이루어지지만,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개인의 삶 차원을 넘어 조직 내 역할분담에까지 영향을 미치며 가정과 직장은 물론 공적 영역에 이르기까지 성평등이 확산된다. 산업화 단계에서의 성평등이 남녀 개인의 권리 평등과 같은 ‘개인별 성평등(individual gender equality)’이라면, 후기산업화단계에서의 성평등은 가정 내, 직장 내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의 성역할의 평등, ‘조직 내 성평등(organizational gender equality)’을 의미한다.

1.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연구 대상은 세계경제포럼(WEF)이 발표한 2023년 성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다룬 146개국이며, 이들 국가들은 산업화 단계의 개발도상국들과 후기산업화 단계의 선진국들로 나뉜다. 선진국은 국제통화기금(IMF)의 선진경제권(Advanced economy)에 속하는 41개국 가운데 성격차지수가 발표되지 않은 안도라, 산마리노, 홍콩, 마카오, 타이완, 푸에르토리코 6개국을 제외한 총 35개국이다. 개발도상국은 146개국 가운데 선진국 35개국을 제외한 나머지 111개국으로 한정했다.

유엔통계국(UNSD)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에서도 선진국을 별도로 정하고 있으나, 국제통화기금의 선진경제권에 속하는 국가들을 선진국으로 선택했다. 그 이유는 국제통화기금이 1인당 국민소득, 높은 산업화 수준, 다양한 수출 기반, 그리고 글로벌 금융시스템에 통합된 금융 부문이라는 네 가지 기준을 가지고 선진경제권을 선별하고 있고, 이들 기준들이 인류 사회가 농업 중심의 전기 산업사회에서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로, 다시 서비스업 중심의 후기산업사회로 발전해 왔다는 사회변동의 3부문 모형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스라엘의 경우 출산율이 3.0명으로 선진국 평균 1.54에 비해 너무 높아, 이스라엘을 이상치(outlier)로 보고 연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스라엘의 높은 출산율이 종교적, 민족적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전체인구의 12~15%를 차지하는 초정통파 유대인이 평균 6~7명의 아동을 낳고 있으며,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출산율 4.2명)과 경쟁하고 있다(Goldman, 2013). 그래서 연구 대상은 선진국 34개국2), 개발도상국 111개국이다.

2. 변수들의 선택

본 연구의 목적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 또한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데 있다. 그래서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변수들(Schultz, 1997; Balbo, Billari & Mills, 2013)을 염두에 두고, 출산율과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성의 삶과 관련된 변수들을 변수로 선택했다. 그 변수들은 합계출산율(TFR), 여성의 교육 수준(MYS), 1인당 국민소득(GDP), 성평등 수준(GGI), 여성의 기대수명(LEB), 청소년 출산율(ABR), 여성의 국회 의석 점유율(SSP),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LFPR) 등이다.

본 연구에서 성평등을 개인별 성평등과 조직 내 성평등을 구분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하나의 독립변수이면서, 개인별 성평등을 대리하는 변수로도 사용되고 있다. 또 독립변수인 성평등 수준은 조직 내 성평등을 의미하고 성격차지수의 하위지수인 ‘경제적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와 ‘정치적 권한부여(political empowerment)’의 산술평균을 대리변수로 사용하였다. 두 하위지수가 가족 내, 직장 내는 물론 공공영역에 이르기까지 조직 내 성평등을 잘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에 성격차지수의 나머지 두 하위지수인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와 ‘건강과 생존(health and survival)’은 산업화 단계의 성평등, 즉 개인별 성평등에 가까운 것으로 판단되어 본 연구의 성평등 수준의 대리변수로 사용하는 것에서 각각 제외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들의 정의과 출처들을 <표 1>과 같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하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며,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의 관계는 U자형보다는 역J형에 가깝다는 것을 입증하고자 한다.

먼저 8개의 변수를 가지고 개발도상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별로 출산율과의 상관관계, 독립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비교하여 회귀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선택한다. 이어 개발도상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별로 회귀분석을 실시,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찾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비교한 다음,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라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결정요인을 찾는다.

다음으로 출산율과 여성의 교육 수준과의 관계,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를 밝히고, 사회경제적 발전 단계에 따라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의 관계가 U자형이 아니라 역J자형임을 도출한다.

1. 그룹별 출산율과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

그룹별 출산율과 주요 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보면 두 그룹의 차이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출산율과 세 변수 즉 여성의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 성평등 수준의 상관관계는 두 그룹 간에 큰 차이가 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강한 음의 관계였지만 선진국 그룹에서는 강한 양의 관계로 바뀌었고, 1인당 국민소득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강한 음의 관계였지만, 선진국 그룹에서는 상관관계가 낮았다. 반면에 성평등 수준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약한 음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선진국 그룹에서는 강한 양의 관계로 바뀌었다.

여성의 기대수명과 청소년 출산율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출산율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지만 선진국 그룹과는 상관관계가 낮았으며, 특히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도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여성의 국회의석 점유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선진국 그룹에서 출산율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성평등 수준과 강한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요약하면, 3가지 주요 변수인 여성의 교육 수준과 1인당 국민소득, 성평등 수준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그룹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나는 변수이다. 여성의 기대수명, 청소년 출산율은 여성의 교육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고, 여성의 국회의석 점유율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성평등 수준과 상관관계가 높았으며, 이들변수들은 다중공선성 문제로 인해 회귀분석에서 제외하였다.3)

2. 그룹별 회귀분석

개발도상국 그룹과 선진국 그룹의 출산율에 대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첫째 여성의 교육 수준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는 출산율에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다가, 선진국 그룹에서는 약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여성 1명이 출생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수가 0.2631명 감소하였으나(p<0.01), 선진국 그룹에서는 오히려 0.0562명 증가하였다(p<0.15). 여성의 교육 수준의 상승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은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단계에서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였으며, 여성의 교육 수준의 상승에 따른 선진국의 출산율 증가폭은 개발도상국의 하락폭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둘째 성평등 수준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만, 선진국 그룹에서는 출산율에 강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개발도상국에서는 성평등 수준의 상승이 출산율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일정한 전환점을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면 출산율에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성평등 수준이 0.1만큼 상승한다면, 합계출산율이 0.0667만큼 상승할 것임(p<0.05)을 보여주었다.

셋째 1인당 국민소득의 경우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상승한다면, 출산율이 -0.1088 하락했으나, 선진국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이로써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인 여성의 교육 수준, 성평등 수준, 1인당 국민소득이 산업화단계와 후기산업화단계에 따라 다르게 작용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표 3>에서 그룹별로 표준회귀계수(β)를 비교해보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는 세 변수 가운데 여성의 교육 수준이 -0.6586이었으며, 선진국 그룹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0.3504로 높게 나왔다. 따라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성평등 수준이 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이다.

3.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가. 출산율과 여성의 교육 수준과의 관계

<표 3>과 같이 그룹별 회귀분석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개발도상국 그룹에서는 출산율에 강한 부정적인 관계를 보이다가, 선진국 그룹에서는 약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연한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0.2631명 감소했으나, 후기산업화단계에서는 0.0562명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율 간의 관계는 선형관계가 아니라 이차함수적 관계에 있다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고 추론할 수 있다.

이를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을 합한 145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다시 확인해 보자. 식 (1)과 식 (2)에 대한 회귀분석을 비교해 본다.

식 (1)

$$TFR={\alpha }_0+{\alpha }_{1}MYS+𝜖$$

식 (2)

$$TFR={\alpha }_0+{\alpha }_{1}MYS+{\alpha }_2{\left(MYS\right)}^2+𝜖$$

분석 결과는 <표 4>와 같다. 출산율과 여성의 교육 수준의 관계를 $R_{adj}^2$ 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선형관계보다 이차함수 관계가 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차함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전환점은 여성의 교육 수준이 평균 교육연도 13.17년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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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식 (1)과 식 (2)의 회귀계수와 $R_{adj}^2$ 값 비교

	수식 1의 회귀계수	수식 2의 회귀계수
여성의 교육 수준(MYS)	-0.2747****	-0.7035****
(MYS)2		+0.0267****
$R_{adj}^2$	0.6015	0.6610

주: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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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출산율과 여성의 교육 수준과의 관계

다.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

<표 3>과 같이 그룹별 회귀분석에서 1인당 국민소득은 개발도상국 그룹에서 1만 달러 상승한다면, 출산율이 -0.1088 하락했으나, 선진국 그룹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 여기서 1인당 국민소득과 출산율과의 관계가 선형관계와 이차함수적 관계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적절할 것으로 모른다.

선진국 그룹과 개발도상국 그룹을 합한 145개국 전체를 대상으로 1인당 국민소득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확인해 보자. 수식 5와 수식 6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해 본다.

식 (5)

$$TFR={\alpha }_0+{\alpha }_{1}GDP+𝜖$$

식 (6)

$$TFR={\alpha }_0+{\alpha }_{1}GDP+{\alpha }_2{\left(GDP\right)}^2+𝜖$$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의 관계는 $R_{adj}^2$ 값으로 비교해 본 결과, 선형관계보다 이차함수적 관계가 더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그래프로 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전환점은 1인당 국민소득이 6만 4천 달러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으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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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식 (5)와 식 (6)의 회귀계수와 $R_{adj}^2$ 값 비교

	수식 5의 회귀계수	수식 6의 회귀계수
1인당 국민소득(GDP)	-0.3047****	-0.8430****
(GDP)2		+0.06557
$R_{adj}^2$	0.3127	0.4867

주: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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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출산율과 1인당 국민소득과의 관계

라. 사회경제적 발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앞서 가, 나, 다에서 출산율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여성의 교육 수준, 1인당 국민소득은 이차함수적 관계가 더 적절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후기산업화 단계에서는 출산율이 상승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성평등 수준은 선형관계나 이차함수적 관계를 확정할 수 없었으며, 다만 선진국에 한하여, 후기산업화 단계에 한하여 선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출산율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가지고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를 도출하려고 한다. <표 3>의 회귀분석 결과, 여성의 교육 수준이 산업화 단계에서 출산율 하락의 결정요인이었고, 성평등 수준이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출산율 상승의 결정요인이었다. 이를 바탕으로 x축은 여성의 교육 수준, y축에 출산율을 표시한 xy평면상에 개발도상국 그룹에 속한 111개의 국가들을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면, [그림 3]의 좌측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또한 x축에 성평등 수준을, y축에 출산율을 표시한 xy평면상에 선진국 그룹에 속하는 34개의 국가들을 하나의 점으로 표시하면 [그림 3]의 우측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림 3]에서 y축이 출산율을 나타내고, x축은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을 표시하고 후기산업화단계에서 성평등 수준을 표시한다. x축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두 가지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이고, 다른 하나는 성평등의 진전 내지 확산 측면이다. 사회경제적 발전 측면에서, 하나의 사회가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한다고 했을 때, 산업화 단계를 거쳐 후기산업화 단계로 발전한다. 즉 산업화 단계가 진행될수록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산업화 단계에서 후기산업화 단계로 진입하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다. 그러면 사회경제적으로 발전하면서, 산업화 단계에서는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질수록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일정한 전환점을 넘어 후기산업화 단계에 진입하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면서 출산율이 상승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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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사회경제적 발전단계에 따른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

주: 좌측은 개도국 그룹에서 출산율과 여성의 교육 수준의 관계를, 우측은 선진국 그룹에서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또 성평등의 진전 내지 확산 측면에서, 산업화 단계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개인별 성평등이 진전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후기사업화 단계에서 성평등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조직 내 성평등이 확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이 진행되어 산업화 단계에서 개인별 성평등이 진전되면 출산율이 하락하다가, 일정한 전환점을 넘어 후기산업화 단계에 이르면 조직 내 성평등까지 확산되어 출산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이 보여주듯이, 출산율과 성평등 수준과의 관계가 U자형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림 3]처럼 산업화 단계에서 개인별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면 출산율이 급격히 하락하지만,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조직 내 성평등 수준이 높아지더라도 출산율이 완만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후기산업화 단계에서 출산율이 상승하더라도 산업화 초기처럼 여성이 4~6명의 자녀를 출산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 산업화 초기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U자형보다는 역J자형에 가깝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출산율이 하락에서 상승으로 바뀌는 전환점은 이 분석처럼 후기산업화 단계로 이행하는 시점,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시점으로 볼 수 있는데, 각 국가마다 상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