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은 각각 국민의 의료비 부담 관련 영향을 주고 있어 두 제도간의 상호 영향에 대한 체계적 분석이 필요
□ 반사이익 산출시 마다 자료 수집방식, 분석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반복해서 이뤄지고 있어 반사이익 산출 방안의 체계화 필요

【주요연구내용】
□ 표준적인 상호영향 분석 모형 도출
  - 반사이익 산출관련 상향식 접근법과 하향식 접근법에 의한 산출 방법론 표준화 및 두 방법론간의 비교 분석과 합리적 보완방안 제시
  - 기존 정책연구 및 `18~`20년의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통한 반사이익 산출 과정 분석을 통하여 정형화된 반사이익 산출모형 제안
  - 반사이익 외에, 실손보험에 의한 의료이용량 변화와 비급여 증가 정도(풍선효과 등) 파악을 위한 분석모형 제안
□ 상호영향 분석을 위한 자료 구축 및 연계방안 제안
  - 자료 산출을 위한 효율적 기관간 정보연계 방안 제언
  - 의료패널 데이터 등 개인별 표본 구축 등 상호작용을 위한 심층적 분석을 위한 사항 등 검토
□ 공사보험제도간 연계 확대를 위한 상호영향 적용방안
  - 민간의료보험 가입자에게 단기적으로만 이익이 환원되는 민간실손 보험료율 조정방식 외의 반사이익 적용 방안 등 검토
  - 공사의료보험 협의체를 통한 정례적인 거버넌스 구축 및 제도간 연계방안에 대한 제안

【기대효과】
□ ’공사보험협의체‘를 통한 정책연구 진행상황 및 결과 발표
□ 공사의료보험 공동 협업을 위한 체계 마련
  - 공사보험제도간 상호영향 분석을 위한 사전 자료 구축과 분석 방식 표준화로 반사이익 등 산출 시점과 적용 시점간 시차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