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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사업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영향분석 및 긴급재난지원금의 효과평가 연구

발간
  • 구분 기초보장
  • 연구기간 20201029 ~ 20210528
  • 연구책임자 여유진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가 개인과 가구에 미치는 경제적, 사회ㆍ심리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부 지원의 다각적 효과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음.
  - 구체적으로, 코로나 19의 직ㆍ간접적인 영향으로 인한 개인과 가구의 고용 지위, 소득과 지출, 사회심리 상태 등의 변화를 탐색하고,
  - 코로나19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정부의 다각적 지원, 특히 중앙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긴급재난소득 지원의 효과를 평가해 보고자 함. 아울러, 지자체별 상이한 긴급재난소득의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체계적인 정부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데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코로나19의 사회ㆍ경제적 충격 분석
□ 지자체별 사회ㆍ경제적 충격과 여파 분석
□ 코로나19에 대응한 긴급재난소득의 유형화
□ 긴급재난소득에 대한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인식과 평가
□ 긴급재난소득의 경제ㆍ사회적 효과 분석
□ 긴급재난소득의 설계 방향과 정책적 제언


【기대효과】
□ 코로나19 등 사회경제적 위기에 대응한 정부 정책의 다각적 효과분석을 통해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대응 방안 마련에 기여
□ 긴급재난소득의 유형별 효과에 대한 정밀한 분석을 통해 향후 재난지원소득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 마련에 기여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역할분담 방안 마련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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