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건강보험료 수입 추계 분석 모델 마련 연구

진행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01028 ~ 20201210
  • 연구책임자 여나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등의 위기상황으로 인해 가입자의 소득·재산 및 고용 형태 등이 급격하게 변동하여 건강보험료 수입의 불안정성이 증대하는 문제에 대비하기 위하여,
  - 국내 건강보험료 수입 예측 연구를 살펴보고, 건강보험 수입 예측 관련 해외사례를 검토하고자 함.
  - 또한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지표, 고용지표 변동분을 건강보험료 수입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요변수 중심으로 반영하여, 주요변수가 건강보험료 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건강보험 수입 예측 모형을 개발하고자 함.
  - 이를 통해 향후 건강보험 위기상황 발생에 대응하여 건강보험료 수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주요연구내용】
□ 국내 건강보험료 수입 전망 분석
□ 국외 건강보험 재정관리 시스템 사례 고찰
□ 건강보험료 수입 변동요인 분석 및 예측모형 개발


【기대효과】
□ 건강보험료 수입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보험료 수입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코로나 19 등의 위기상황 발생 시 건강보험료 수입 구조 변화를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 및 근거자료 마련
  - 변동요인(1인당 부과소득, 가입자 수, 보험료율)별 보험료 수입 분석을 통해 코로나 19의 영향 확인
  - 건강보험료 수입 예측 모델 개발 및 건강보험료 수입 이상징후 조기경보시스템(안) 제시
□ 본 연구는 건강보험료 수입 예측 모델 개발을 통해 향후 안정적 보건의료(건강보험) 정책 운영 기반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임. 이를 통해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신뢰도 및 지속가능성 제고될 것으로 기대함.
  - 건강보험 수입의 안정성 확보 및 건강보험 재정 효율적 운영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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