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과제사업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기획 연구

진행
  • 구분 보건정책
  • 연구기간 20210215 ~ 20211014
  • 연구책임자 김정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료물질 관리를 하는 허용물질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 국내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 및 로드맵을 마련하는데 있음.
  - 이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세부목표와 접근방법을 계획함.
   * 첫째, 국내·외 PLS제도 도입현황과 구체적인 운영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독일, 중국, 일본의 관계기관 전문가 및 국내 전문가와의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PLS 안전관리체계 운영방안과 주요 쟁점 도출
   * 둘째, 국내 산·학·연 전문가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외 상황 파악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 추진과제와 우선순위에 대한 의견 수렴
   * 셋째, 전문가 대상 면접조사를 실시하여 제도 도입에 따른 분야별 주요 쟁점을 도출하고, PLS 도입의 실행방안 로드맵 수립을 위한 추진과제와 우선순위 확정
   * 넷째, 국내 식품접촉물질의 PLS 도입을 위한 최적의 관리방안과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로드맵 제시


【주요연구내용】
□ 국내·외 허용물질목록제도(Positive List System) 도입현황 조사ㆍ심층 분석
□ 산·학·연 전문가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전문가 면접조사(Focus Group interview) 및 결과 분석
□ 국내 허용물질목록 안전관리체계 기반 구축을 위한 로드맵 마련


【기대효과】
□ 현행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대한 최종제품 안전관리, 즉 사후관리에서 사전예방적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근거자료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서 유래하는 위해성 저감화 및 안전사고에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신규 안전관리제도 신설에 활용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목록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 확보를 위한 정보제공 자료로 사용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우려와 불신을 감소시킬 수 있는 안전관리 제고 방안 마련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안전관리기관의 업무효율 증대
□ 식품용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 또는 사용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의도적 오염물질 동정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허용물질목록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와 함께 관계기관의 신속한 정보 교류
□ 수출 대상국과의 안전관리 수준의 동등성 입증 자료로 활용될 수 있어, 국제적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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