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조흥식, 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부 수탁과제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부연구위원)』의 일환으로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개최하였다.

○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2에 의거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내 의료급여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로,

○ 의료급여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지난 6~7월 10회에 걸쳐 전문가·지자체·의료계·시민단체 대상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이후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에서는 지난 8월 발표된 제2차 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21~’23년) 중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을 중심으로 주요 이슈별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 각 주제별로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하고, 주제별 논의에 필요한 이해당사자들이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코로나 팬데믹에 따라 주제별 간담회는 비대면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다.

○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는 4차까지 진행되었으며, 1~4차 간담회에서는 의료급여 보장성, 예방적 건강관리, 재정지출 효율화 관련 중점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에 대해 각각 논의하였다.

- 1차 심층 간담회에서는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의료이용량 분석’을 주제로 건강보험 DB를 활용하여 의료이용자 전수를 분석한 결과에 대해 나영균 부연구위원(건강보험연구원)이 발표를 진행하였으며,

- 이중차이분석(DID)결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1분위와 의료급여 수급권자간 진료실인원당 의료이용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단, 이는 수진율과 의료급여 전환 이후에 의료행태 변화 등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향후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내생변수 통제 및 적용 인구당 분석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 ‘건강보험 가입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간 의료이용량 분석’주요 결과 >

□ 또한 11월(일시 미정)에는 그간 정책토론회 및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 등을 바탕으로 종합토론회를 개최하여

○ 최종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중장기 제도개선 중점과제에 대한 전문가 견해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의료급여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데 활용할 예정이다.

□ 『제2차 의료급여 3개년 기본계획 수립 연구(연구책임자: 여나금 부연구위원)』는 12월에 종료될 예정으로,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및 종합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최종 연구보고서에 수록될 예정이다.

< 붙임 1> 하반기 중점과제별 심층 간담회 및 종합 토론회 추진계획

□ 추진 개요

○(목적) 의료급여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실행방안 논의

○(일정) 10월 중 간담회 개최(4회), 11월 중 종합 토론회 개최(일시 미정)

○(운영방식) 기본계획 중점과제별 관련 분야 전문가가 발표를 진행하고, 이해관계자·전문가 등이 토론을 진행

□ 세부 추진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