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포럼』 2020년 10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와 정책 과제

-주요내용-

코로나19 위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기 상황에서 개인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며, 사회는 어떻게 재구성되어야 하는지 생각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줬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표적인 슬로건 중 하나가 “We’re all in this together(우린 모두 함께다)”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 모든 사람을 안전하게 지키는 사회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더 안전한 사회, 다 같이 잘사는 사회, 더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한 최선의 해결책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보건복지포럼의 사회서비스 현황 분석과 제언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 혁신 방안 논의를 한 차원 높여 주기를 기대한다.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를 예측하고 정책 설계의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2015년과 2019년의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정책에 대한 복지 태도를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들은 정부 주도적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에는 동의했으나, 재원 마련 방식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강화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적 합의가 전제된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증세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계층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제도 설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글에서는 한국 사회의 보편적 가구 형태로 자리 잡은 1인 가구를 청년층(20~39세), 중장년층(40~64세), 노년층(65세 이상)으로 구분하고, 다인 가구와 비교해 1인 가구의 사회서비스 수요 현황을 살펴보았다. 분석 자료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수요 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1인 가구는 동일 세대가 가구주인 다인 가구에 비해 신체, 정신건강 수준이 좋지 않고 가족 갈등이 많은 편이었다. 이러한 집단 간 차이는 노년 가구로 갈수록 커졌다. 사회서비스 수요는 세대, 가구원 수와 관계없이 신체건강 관련 서비스에 대한 욕구와 향후 이용 의사가 높았다. 청년 가구는 가구 집단에 따라 수요 차이가 큰 반면, 노년 가구는 1인 가구와 다인 가구가 비교적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이 같은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 원자료를 활용하여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사회서비스 시장화’라는 정책 맥락에서 해석해 보았다. 구체적으로 제공 기관 등록 유형(지정제, 등록제) 및 세부 사업을 구분하여 사업체 특성, 바우처 사업 제공 및 이용 실태, 사업체 재정 실태, 사업 제공 과정의 어려움과 경쟁 우위 요소, 사회서비스 공급 관련 정책에 대한 제공 기관의 인식을 살펴보았다. 사회서비스 시장화의 맥락에서 볼 때,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운영 실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영세 민간 영리기관, 비바우처 사업을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이 바우처 시장의 다수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바우처 사업의 일반 구매 전환율도 전반적으로 높지 않은 편이다. 이러한 양상이 등록 유형별, 세부 사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자바우처 제공 기관의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제도 개선 노력이 요구된다.

이 글에서는 ‘2019년 사회서비스 수요·공급 실태조사’의 부가조사인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기관 제공 인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교육 실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에서는 고졸 이하, 여성, 중고령자의 비율이 높았으며, 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정규직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은 기본급을 적용받지 못하고 임금 수준도 상대적으로 낮았으며 전체 조사 대상자 중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근로자 수가 16%로 나타났다. 사회서비스 제공 인력 실태에 근거하여 공통적으로 보수 책정 방식과 보수 수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사회서비스 영역의 초단시간 근로자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돌봄·비돌봄 서비스 제공 인력의 근로 조건과 욕구 차이를 반영하여 서비스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