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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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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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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구 의료비 부담 변화와 시사점
저자 김수진 페이지 38-52 발행년월 2020년 11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발생,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 미충족 의료 경험률을 이용하여 가구의 의료비 부담과 의료 접근성 변화 정도를 살펴보았다. 재난적 의료비 경험률은 측정 방식에 따라 전반적인 추이는 달랐으나 인구사회적 특성을 구분한 결과,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서 2017년 대비 2019년의 재난적 의료비 발생 및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경험률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은 보장성 강화에 따라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저소득층과 노인 가구에서 경제적 이유로 인한 미충족 의료 경험률이 많이 감소하였다. 의료서비스 접근성 개선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의료비 부담은 가계에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분석 결과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보완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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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국민 건강보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 김용익 2-5
2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최병호 7-22
3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여나금 23-37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구 의료비 부담 변화와 시사점 김수진 38-52
5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건전성 이용갑 53-64
6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 서남규 65-80
7 보건복지 소식광장 보건복지부 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