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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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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부문의 정책과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 결과와 국내외 정책동향을 전달하는 전문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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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비교를 통해 본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
저자 서남규 페이지 65-80 발행년월 2020년 11월
이 글에서는 보편적 건강보장(UHC) 달성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세계보건기구(WHO) 및 세계은행(World Bank) 등에서 개발한 평가 지표를 소개하고 최근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의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와 시사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건강보장 평가 지표는 크게 필수 서비스에 대한 보장 정도와 재정적 보호의 측면으로 구분되는데, 한국은 필수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좋은 편이었으나 재정적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재정적 보호 측면에 대한 국제적인 평가는 자료의 한계 등으로 인해 불안정성이 노정되어 있으며, 필수 서비스 보장 측면에서는 비급여 진료비를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라마다 건강보장제도가 상이하고 운영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국제적인 비교의 취지를 살리되 우리나라 상황에 맞는 지표를 개발하고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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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보고서명 저자 페이지 내용보기
1 국민 건강보장의 현황과 발전 방향 김용익 2-5
2 건강보험 보장률의 함의와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의의 최병호 7-22
3 비급여의 급여화: 성과 및 향후 정책 방향 제언 여나금 23-37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가구 의료비 부담 변화와 시사점 김수진 38-52
5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재정건전성 이용갑 53-64
6 국제 비교를 통해 본 건강보험 보장률의 의미 서남규 65-80
7 보건복지 소식광장 보건복지부 82-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