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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한국 사회보장제도의 역사적 변화 과정과 미래 발전 방향

  • 연구책임자

    조성은

  • 발행연도

    2019

  • 페이지

    517

  • 보고서 번호

    연구보고서 2019-02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 론 9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1
제2절 연구의 관점: 시민권 관점의 의의 12
제3절 연구의 범위 15
제2장 사회권의 국제적 흐름과 사회보장의 권리 17
제1절 시민권의 확장과 사회권의 등장 19
제2절 사회권 보장을 위한 국제적 노력 31
제3절 사회권과 사회보장의 권리 39
제3장 한국 사회보장 100년의 흐름 53
제1절 식민지 시대 사회문제의 대응 55
제2절 자본주의 분배체계의 시작과 원조복지체제의 형성 85
제3절 산업화와 사회보장의 부분적 도입 113
제4절 경제성장과 사회보장체제의 형성 157
제5절 복지국가 시대의 전개 194
제4장 사회권의 성장과 사회보장 정책을 통한 국민 생활의 향상 219
제1절 빈곤 해소를 위한 100년의 노력 221
제2절 사회보험의 체계화를 통한 예방적 사회정책 완비 238
제3절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통한 노동 과정의 안정화 276
제4절 아동의 발견과 보육의 사회화 309
제5절 인구고령화와 노인복지의 확대 328
제6절 장애인 인권의 제도적 보장 343
제7절 여성의 사회참여와 일·가정 양립 362
제8절 사회서비스 정책의 형성과 확대 380
제9절 중앙 및 지방 사회복지행정의 전문화와 체계화 398
제5장 복지국가 한국의 현재 위치 진단 425
제1절 OECD SOCX 데이터의 구축과 성과 427
제2절 국가 비교를 통해 본 복지국가 한국의 위치 440
제6장 결 론 463
참고문헌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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