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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혁신 방안 연구

  • 연구책임자

    정해식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355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04

  • 발주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Ⅰ. 서론 1
제1절 문제 제기 3
제2절 연구 내용 7
1. 연구 설계 및 개요 7
2. 주요 수행 과제 8
3. 연구 추진 방법 11

Ⅱ. 선행연구 검토: 삶의 질과 지역 13
제1절 삶의 질 국제비교와 국내 진단 사례 15
1. 삶의 질 국제비교 15
2. 우리나라의 지역별 삶의 질 수준 연구 22
제2절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과 활용의 해외사례 28
1. OECD의 보다 나은 삶의 질 지수(BLI) 개선 계획 28
2. OECD BLI의 확장: 지역 웰빙(Regional Well-being) 31
3. 삶의 질 지표를 이용한 정책 사례 34
제3절 지역단위 삶의 질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45
1. 지방정부 거버넌스 개념 논의 맥락 45
2. 지방정부 거버넌스의 구성개념 논의 47
3.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삶의 질에 관한 선행연구와 이 연구의 거버넌스 측정지표 49
제4절 소결 60

Ⅲ.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자료수집 63
제1절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DB) 구축 65
제2절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71
1. 지역 삶의 질 실태조사 개요 및 수행 71
2. 삶의 질 인식 현황 분석 78
제3절 지역 삶의 질 여건 통계 DB 구축 84
1. 지역 삶의 질 측정을 위한 통계자료 수집 84
2. 삶의 질 여건 현황 진단 92
제4절 지역 삶의 질과 지방정부 거버넌스 95
1. 지방정부 거버넌스 현황 분석 95
2. 지방정부 거버넌스와 삶의 질의 관계 112
제5절 소결 116

Ⅳ.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활용 119
제1절 지역단위 삶의 질 지표별 진단 121
1. 주거 121
2. 소득 123
3. 노동 125
4. 공동체 127
5. 교육 128
6. 환경 130
7. 시민참여 132
8. 건강 133
9. 삶의 만족 135
10. 안전 136
11. 일과 삶의 조화 137
12. 거버넌스 140
제2절 지역단위 삶의 질 지수 구성 및 진단 144
1. 삶의 질의 지역단위 지수화 144
2. 삶의 질의 지역단위 진단 149
제3절 주관적 행복에 대한 삶의 질과 거버넌스의 영향 156
1. 선행연구 검토 156
2. 분석자료와 모델 159
3. 분석결과 161
제4절 소결 169

Ⅴ. 지역 삶의 질 진단과 활용을 위한 정책혁신 173
제1절 지역 삶의 질과 정책혁신 175
1. 지역 삶의 질과 지방자치단체 175
2. 정책혁신 사례 분석 내용과 지역 선정 178
제2절 지역 삶의 질 진단과 활용의 혁신 사례 180
1. 부산 지역 180
2. 경기 지역 194
3. 전북 지역 202
4. 제주 지역 219
제3절 지역 삶의 질 DB를 활용한 삶의 질 수준 분석 239
1. 부산 지역 239
2. 경기 지역 246
3. 전북 지역 253
4. 제주 지역 262
제4절 주요 지역 삶의 질 측정과 활용성 제고 방안 265
1. 부산 지역 265
2. 경기 지역 268
3. 전북 지역 272
4. 제주 지역 279
제5절 소결 286
1. 지역 삶의 질 제고를 위한 혁신 사례 286
2. 삶의 질과 지역 간 격차 288

Ⅵ. 결론 및 정책 제언 291
제1절 요약 및 논의 293
1. 지역단위 삶의 질 측정 필요 293
2. 지역 삶의 질 모니터링을 위한 자료 수집 294
3.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활용 295
4.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과 정책 과제 설정 296
제2절 지역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298
1.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298
2.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 결과의 정책적 활용: 지방정부 300
3. 지역단위 삶의 질 진단의 체계화: 중앙정부 301
4. 삶의 질 증진을 위한 단위별 역할 설정 302
5. 연구의 한계와 후속 과제 제안 302

? 참고문헌 305
?부록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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