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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보고서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보훈급여금의 합리적 지급체계에 관한 연구

  • 연구책임자

    임완섭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339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25

  • 발주기관

    국가보훈처

요 약 1
제1장 서 론 29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31
제2절 연구내용 및 방법 33
제2장 보훈보상 현황 및 수준 분석 39
제1절 보훈대상자 규모 및 현황 41
제2절 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추이 58
제3절 보훈보상과 유사 보상제도와의 비교 63
제3장 보훈급여금의 준거지표 및 인상수준 결정체계 113
제1절 합리적 보상을 위한 준거지표 설정 115
제2절 보훈급여금 인상수준 결정체계 132
제4장 보훈급여금의 정합성 및 형평성 제고 방안 143
제1절 총론 : 보상금 및 수당의 적정지급 수준 145
제2절 상이등급 간 적정 보상금 지급수준 : 7급 보상금을 중심으로 162
제3절 개별수당의 적정성: 참전명예 수당을 중심으로 186
제4절 전몰ㆍ순직 유족 보상금 적정 지급 수준 203
제5절 6.25전몰군경자녀수당 지급 대상간 보상수준 223
제6절 보상금과 개별수당 병급 252
제5장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해소 방안 259
제1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사각지대 현황 261
제2절 저소득 보훈대상자 적정보장 방안 검토 280
제3절 사각지대 해소 방안 291
제6장 결론 및 정책 방향성 303
제1절 주요 결과 305
제2절 연구의 한계 및 정책 방향성 318
참고문헌 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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