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용역보고서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적격성 심사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사업 적격성 심사

  • 연구책임자

    임정미

  • 발행연도

    2020

  • 페이지

    94

  • 보고서 번호

    정책보고서 2020-13

  • 발주기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제1장 보조금 적격성 심사 추진 개요 9
제1절 사업의 목적과 추진 경과 11
제2절 사업계획 14
제3절 관련 법률 및 계획 25
제4절 해외 사례 조사 27
제5절 보조금 적격성 심사 주요 내용 42
제2장 적격성 심사 45
제1절 사업의 타당성 47
제2절 사업계획의 구체성 62
제3절 규모의 적정성 68
제4절 심사결과 요약 69
제3장 결론 및 논의 71
참고문헌 77
부록 81
부록 1. 사우스 워릭셔(South Warwickshire)의 요양시설 영양 및 수분관리 지침 81
부록 2. 공공급식 지원 및 관리 강화 재정 중장기 계획 91
부록 3. 공공급식관리지원센터 종사자 자문회의 94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 이용허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