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안내서

2008. 5

보 건 복 지 가 족 부

건강증진사업지원단

Ⅰ. 사업개요

건강증진연구사업의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25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보건통계의 작성․보급과 보건의료관련 조사․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건강증진연구사업의 목표

근거에 기반한 건강증진사업을 위한 자료 제시

연구결과의 정책활용도 제고

국민 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조사연구대상 및 과제구분

대상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분야의 정책 및 사업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가 필요한 연구과제 및 지역사회의 보건문제에 관한 조사 연구

과제구분 : 정책연구과제와 일반연구과제로 구분

정책연구과제 : 정부의 정책 및 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연구가 필요하여 제안한 과제

일반연구과제 :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기초자료 생산에서 효과성 평가에 이르기까지 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내용을 정하여 제안하는 자유과제

건강증진연구사업 추진절차

< 정책 및 일반연구과제 추진절차 >

		연구사업 기본방향 설정 및 수행지침의 확정 시달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연구과제									일반연구과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과제 심의위원회)		연구과제 수요조사 (델파이 기법 등)					연구분야 수요조사 (델파이 기법 등)
보건복지가족부		정책연구 과제명 확정					일반연구과제 분야 확정
		연구과제 공모 공고(과제담당자 지정)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과제계획발표)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 선정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획평가위원회 및 과제평가위원 인력풀)
			연구과제 확정										보건복지가족부
			과제별 연구비 산출내역 검토․심의										건강증진사업지원단 (기획평가위원회)
			일괄협약 및 개별협약 체결										∙보건복지가족부 ↔ 지원기관(일괄협약) ∙지원기관 ↔ 연구기관(개별협약)
진도보고 (건강증진 사업지원단)			연구수행										연구기관 중앙 및 지방정부 해당부서 검토 (정책연구과제)
													중앙 및 지방정부 해당부서 검토(정책연구과제)
													연구결과 공개발표
			연구결과 평가 및 언론 발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보		고 >

Ⅱ. 건강증진연구사업 공모 과제

정책연구과제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및 사업에 필요하여 제안된 과제임.

정책연구과제는 〔별첨 1.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연구계획서를 작성해야 함.

<정책연구과제 과제명>

구분	연구과제명	제안부서 (담당사무관)	연구비 (백만원)	연구 기간	비고
1	OECD 보건의료질지표개발 및 활용연구	통계담당관 (송인)	30	5개월
2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혈액수급 정책 수립	공공의료과 (정통령)	40	5개월
3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문항 및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건강정책과 (주수영)	70	8개월
4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	건강정책과 (주수영)	30	4개월
	건강마을의 개념 및 설치방안	건강정책과 (손영래)	30	5개월
5
6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건강정책과 (손영래)	80	5개월
7	군 건강증진체계 및 모델 개발	건강증진과 (이선규)	50	5개월
8	건강검진관리체계 구축 및 검진기관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건강증진과 (김한숙)	40	4개월
9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효과 분석	건강증진과 (김한숙)	30	5개월
10	여성 흡연․음주 요인 파악 및 정책 방안 마련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정책과 (이한희, 장용수)	40	5개월
11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5개년 발전방안 연구	모자보건과 (김기석)	40	5개월
12	산후조리원 운용 실태점검 및 감염․안전사고 관리기준(안) 제언	모자보건과 (김기석)	40	5개월
13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건강포인트 제도 연구	질병정책과 (홍정익)	50	5개월
14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및 사업개발 연구	질병정책과 (홍정익)	50	5개월
15	노인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및 관리방안 개발	질병정책과 (홍정익)	40	5개월
16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정신건강정책과 (오태욱)	40	5개월
17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 치료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재활지원과 (정명현)	40	5개월
18	지역별 건강․의료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연구	보건산업정책과 (김주영)	40	3개월
19	지역사회보건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 건강검진결과 활용방안 연구	만성병조사팀 (서순려)	30	5개월
20	대국민 저염화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대구 보건위생과 (홍영숙, 김연신)	50	5개월
21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HAZ(Health Action Zone, 건강활동지역) 사업방안 개발	경남 보건위생과 (이규룡)	50	5개월

일반연구과제

건강증진사업의 기반구축이나 사업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초 및 응용 연구과제로서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연구과제를 정하고, 연구과제계획서를 제출함(일반연구과제 책정 예산 : 총 3억원, 과제당 3~4천만원 이내).

연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양식에 따라 작성함.

연구기간은 2008년 7월 1일부터 수행하는 것으로 하여 작성함.

정책연구과제의 연구내용 및 연구기간, 연구비 등은 제안요구서(RFP)를 참고하여 작성해야 함. 일반연구과제의 연구기간은 5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30백만원~40백만원 이내의 범위에서 연구비를 산정하도록 함.

연구결과의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연구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활용방법 등을 구상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상에 명시하기 바람.

※ 연구기간의 경우에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을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연구추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연구를 계획할 것.

※ 연구기간의 변경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서 정한 기간 이후의 승인 요청은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기 바람.

Ⅲ. 신청요건 및 방법

신청요건

연구기관의 자격

국․공립 연구기관 및 국․공립 병원(보건소 포함)

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 보건복지가족부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을 체결할 수 없음.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건강증진분야의 연구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인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인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료법 제3조 제4항에 의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도 포함)

※ 상기의 연구기관의 자격을 충족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연구책임자의 자격

연구책임자는 위의 기관에 소속된 ‘정규 연구인력’이어야 함.

비정규직일 경우, 연구책임자의 임용계약기간은 반드시 총 연구기간보다 길어야하며, 해당연구기관장(대학총장, 대표이사, 원장 등)이 발행한 ‘임용확약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함.

연구책임자는 〔별첨 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에 의거 선임급 이상인 자여야 함.

세부과제 구성요건

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RFP)에서 요구되는 경우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제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위탁과제는 구성가능).

※ “위탁과제”라 함은 주관 및 세부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 중 일부분(임상시험, 통계분석 등)을 용역받아 수행하는 과제임. 위탁연구기관은 추후 연구개발과제 수행결과로 얻어지는 산업재산권․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은 없음.

신청 및 참여율 제한

신청 제한

건강증진연구사업지침에 의거 사업참여 제한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2008.7.1)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보건복지가족부 또는 타부처 지원으로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건강증진연구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 중에 있는 과제(http://research.hp.go.kr) 및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http://rndgate.ntis.go.kr/)의 검토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함.

타 부처 연구사업 수행중 문제가 있어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참여율 제한

연구책임자는 1개 과제만을 응모할 수 있음. 단, 다른 연구과제에도 참여할 경우에는 세부과제 1개 또는 연구참여자로서 2개 과제에 한하여 연구자를 겸할 수 있음(보건복지가족부에서 주관하는 타 연구사제 포함 :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 한방치료기술개발연구사업 등).

단,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2008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될 때에는 그 과제를 참여율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 현재 보건복지가족부 연구과제를 수행 중이거나, 여러 개의 연구과제 제출을 계획하시는 연구자께서는 사전에 참여율 제한 저촉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요건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은 참여율 제한대상이 아님.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신청방법

연구자는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연구과제계획서」 서식을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mchp.hp.go.kr/)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작성

연구비의 산정은 신청과제의 지원규모와 〔별첨 3. 연구비 비목별 산정 및 검토 기준〕을 참고하여,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해야 함.

※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이 지침에 위배되는 비용은 최종지원 연구비 결정시 삭감하여 지원함.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에는 〔별첨 4. 연구과제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함.

전자접수 안내

연구과제의 신청은 전자접수를 통해서만 접수 가능하며, 전산입력 자료를 기초로 모든 공식자료가 작성되므로, 제출하는 계획서에 근거하여 정확한 데이터를 입력하여야 함.

전자입력 사항과 연구과제계획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에는 선정 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입력하기 바람.

※ 연구계획서 작성 시에 전산입력 부분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니 시간 내 차질 없이 접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 바람.

※ 자세한 전자접수 방법에 대한 안내는 〔별첨 5. 전자접수 방법〕을 참조할 것.

2008년도 건강증진연구사업 신청 시 유의사항

위탁정산 실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제출기관 : 지원기관장이 지정한 위탁정산 기관

회계감사비용 사항

연구사업비 중 수용비 및 수수료에 계상‧집행

단계별 적용 : 연구개발비 규모에 따른 단계별 수수료 적용

연구비 카드제 실시

개념 : 지원기관장이 지정한 기업의 신용카드 사용을 통해 연구비 집행내역을 인터넷으로 연결된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및 관리

도입시기 : 2008년도 신규연구과제부터 수행

※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은 〔별첨 3. 연구비 비목별 산정 및 검토 기준〕의 <부표.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을 참조할 것,

제출방법 및 기한

구비서류

연구과제계획서 제출공문 1부

주관연구기관별로 일괄접수하며, 과제별 개별접수는 불가함.

연구과제계획서 5부(좌철 본드 제본)

연구계획서의 표지는 반드시 전자접수를 통해 인쇄

연구계획서 5부 중 1부는 반드시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제출기한

전자접수 : 2008년 6월 2일(월) 10:00시 - 6월 11일(수) 17:00시

※ 전자접수로 [접수완료] 후에는 과제정보를 절대 수정할 수 없음을 양지하기 바람.

서류접수 : 2008년 6월 11일(월) 17:00시까지

※ 우편접수의 경우, 6월 11일(수)자 우체국 소인까지 인정하되, 6월 12일(목) 17:00시 이전까지 도착하여야 함.

제출 및 문의

주 소 : (100-799) 서울시 중구 을지로 6가 국립의료원 內  (구)간호대학 3층 건강증진사업지원단 연구개발팀

안 내 : 건강증진사업지원단 홈페이지(http://mchp.hp.go.kr/)

전 화 : 02-3418-0993~4

팩 스 : 02-3418-0998

〔별첨 1〕정책연구과제 제안요구서

① OECD 보건의료 질지표 개발 및 활용연구

소관팀/부처	통계담당관		담당자	송인
과 제 명	∘OECD 보건의료 질지표 개발 및 활용연구
연구목적	∘OECD 보건의료 질지표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질 지표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국내 의료의 질에 대한 활동을 강화하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활용방안 수립
연구목표	∘OECD에서 요구하는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질지표 산출 ∘국내 보건의료의 질 수준 진단 및 문제점 도출 ∘국내 보건의료의 질 측정 및 개선을 위한 정책방안 수립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OECD HCQI는 2001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이 프로젝트 목적은 국제적으로 비교 가능한 보건의료 질 지표, 궁극적으로는 OECD Health Data에 포함시킬 질 지표를 개발하기 위한 것임.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OECD HCQI에 참여하였고, 기존에 개발된 내용을 수용하여 지표를 제출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음. 그러나 국제적으로 의료의 질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OECD HCQI로부터 참여수준을 높여달라는 요구를 받고 있음. ∘OECD HCQI관련 컨텐츠 개발이 활성화되면, 이를 국내의 질 측정 및 개선 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것임.
연구내용	- OECD HCQI 19개 주요지표(급성심근경색증, 뇌중풍 사망률 및 암 생존률 등)의 개정 및 제출 작업 - 환자안전, 예방 및 일차의료에 대한 지표 타당성 검토 - 일차의료에서 관리되는 만성질환(고혈압, 당뇨, 천식 등)의 질 현황 파악 - 당뇨, 고혈압, 천식에 대한 일차의료서비스 질 평가 지표 개발 및 산출 - 국내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에서 시사점 도출 - OECD HCQI 질 지표 산출방안 및 국내 의료의 질 개선활용 방안 수립
연구방법	∘2개의 세부과제로 진행 ∘1세부과제(총괄 및 주요지표): 문헌고찰, 건강보험자료 분석, 국내전문가 자문회의, OECD 전문가 회의 참석 ∘2세부과제(환자안전 및 일차의료): 문헌고찰, 건강보험자료 분석, 국내전문가 자문회의, OECD 일차의료분과의 전문가회의 참석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OECD HCQI관련 컨텐츠 개발을 통해 국내 의료의 질 연구개발 활성화 ∘OECD HCQI관련 활동은 국내 보건의료 질 수준을 진단 ∘국내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에 기여 ∘의료의 질 개선에 기여하며 전체 보건의료제도의 value for money증진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제도개선반영 ( )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OECD 보건의료질지표 : 환자안전 중심으로(김남순, 2007) : OECD 보건의료질지표 소개 및 국내 건강보험자료로 산출가능한 환자안전지표를 선정하였음. ∘OECD 주요지표 및 환자안전, 예방 및 일차의료에 대한 지표를 건강보험자료를 이용하여 실제로 산출하고, 타당성을 검증하며, 활용방안을 개발하는 연구임.

②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혈액수급 정책 수립

소관팀/부처	공공의료과		담당자	정통령사무관
과 제 명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중장기 혈액수급 정책 수립
연구목적	안전한 혈액의 안정적인 공급을 통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중장기 혈액수급 전망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혈액수급 정책을 수립
연구목표	최근 추진 중인 혈액안전성 강화대책 등이 혈액수급에 미치는 영향과 국민건강상 득실을 분석하고, 중장기 정책 추진방향과 우선순위를 제시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최근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헌혈인구와 혈액소비인구의 불균형이 심해지고, 지속적인 혈액안전성 강화대책 추진에 따라 헌혈 부적격자가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인 혈액공급이 크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혈액안전성 강화가 헌혈감소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안전성 강화와 안정적인 혈액 수급이 균형을 이루는 합리적인 중장기 정책 수립이 시급함
연구내용	○ 헌혈자 감소 및 안정성 강화 조치 시행 등에 따른 향후 혈액수급 전망 분석 - 과거 검사법 도입과 관련한 헌혈자 감소정도 측정 - 장래 안전성 강화를 위해 도입 가능한 검사들이 혈액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 - 채혈금지대상자의 추가 지정에 따른 헌혈자 감소정도 측정 ○ 안전성 강화 조치의 효과와 이로 인한 혈액부족의 위험성을 비교분석하고, 국민건강상의 이득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
연구방법	○ 국내외 문헌고찰 ○ 해외 방문 및 정책담당자 면담을 통한 사례 연구 ○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혈액안전성 강화 기준의 조정에 따른 헌혈량 증감을 추정하여 혈액 수급전망에 따른 단계별 안전성 조정 기준을 마련하고, 중장기 혈액수급계획을 수립하는데 활용할 수 있음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혈액수급 현황분석 및 중장기 전망(2005)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선행연구는 향후 인구와 질병 구조의 변화에 따른 혈액수급을 전망하였지만, 본 연구는 ‘05~’07년간 시행된 혈액안전성 강화 조치에 따른 헌혈자 감소를 반영하여 이에 대한 영향력을 평가하고, 향후 혈액의 안전성 강화 추세와 수급상황을 함께 고려하여 중장기 전망을 하고자 함

③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문항 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소관팀/부처	건강정책과		담당자	주수영사무관
과 제 명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및 관리를 위한 기초연구
연구목적	‘09년부터 시행되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추진에 필요한 문항개발ㆍ심사 등 국가시험 제반 시스템 구축
연구목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문항개발기준, 출제기준 마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현재 보건교육은 간호사, 영양사, 치위생사 등 기존 보건의료인력으로 실시되고 있음. 그러므로, 보건교육사를 기존 보건의료인력과 차별화하기 위해서는 진정한 의미의 보건교육능력을 검증할 수 있는 국가시험 문항 개발이 매우 중요 ○지금까지 보건교육 관련 연구가 부족하여 문항개발을 위한 기초연구가 필요한 실정
연구내용	○보건교육사 직무기술서 개발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문항개발 및 심사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관리방안 개발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고찰, 전문가 워크샵, 위탁연구 등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권위있는 보건교육사 국가시험 구축을 통하여 보건의료사업에 있어서 보건교육사가 질적으로 우수한 인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
연구기간	8개월
연 구 비	7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보건교육사 제도의 효율적 실시방안 개발 : 남서울대학교 이주열 등, 2008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기존 연구는 보건교육사 자격기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본 제안연구는 그 자격기준 중 하나인 “국가시험”에 대한 구체적 내용을 확립하고자 함

④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

소관팀/부처	건강정책과		담당자	주수영사무관
과 제 명	공중보건의사 적정배치를 위한 배치기준 정립
연구목적	교통ㆍ통신 발달,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현재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을 조정하여 적정배치(배치축소)를 유도하고, 이를 통하여 중장기 공중보건의 감소에 대비하고자 함
연구목표	보건의료취약지역 정의 등 공중보건의 적정배치 기준 마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현재 도시화가 진행된 지역에도 공중보건의가 배치되어 있는 등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이 일부 현실과 맞지 않음 ○여의대생 증가, 의학전문대학원 도입에 따른 공중보건의 중장기적 감소가 예상되어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한정된 공중보건의 적정배치 추진을 위한 기준마련 필요
연구내용	○보건의료취약지역 정의 등 공중보건의사 적정 배치기준 제시 ○공중보건의사의 배치 적정성 평가체계 개발 및 적용
연구방법	문헌고찰, 현지방문조사, 전문가 의견조사 등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보건의료취약지역에 한정하여 공중보건의 배치를 추진하여 공중보건의 수요 감소를 유도하고자 함. 이를 통하여 향후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문제점 예방 가능 ○공중보건의 제도 개선 및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법 등 관련법 개정 시 참고자료로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제도개선반영 (√) ○ DB/시스템 구축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학술발표(논문) ( ) ○ 언론/대국민홍보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기타 ( )
연구기간	4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공중보건인력 배치 적정성 평가 및 제도 개선 방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정주 등, 2005 - 공공보건의료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인력 활용 방안 :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문정주 등, 2007 ○ 기존 연구와 차이점 - 기존 연구의 경우,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정의가 없고, 연구결과에서 제시한 공중보건의 배치기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가 없음. 그러나, 본 제안연구에서는 행정적으로 활용 적합한 보건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보건의료인력의 적정 배치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임

⑤ 건강마을의 개념 및 설치방안

소관팀	건강정책과	담당자		손영래 서기관
과 제 명	건강마을의 개념 및 설치방안
연구목적	건강증진에 관한 일반교육, 체험학습 등 건강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는 건강마을의 개념 및 설치방안 구체화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국민 건강은 건강한 생활습관에 의해 가장 크게 좌우 ○ 국민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위해 이명박 정부는 6개 권역별로 건강마을을 설치한다는 대선공약 제기 - 건강증진에 관한 일반교육, 체험학습 등 건강교육프로그램이 제공되는 시설 및 전문 인력을 보유하고, 쾌적한 환경속에서 레저활동까지 병행 가능 ○ 성공적인 건강마을의 신설을 위해 개념 및 설치방안 등의 구체화 및 세부연구 필요
연구내용	○ 건강마을의 개념 및 방향 - 건강마을이란 무엇인가? - 주요 외국 사례 등을 통하여 건강마을의 개념을 확립 ○ 건강마을의 기준 - 건강마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 구성 요소 등 기준에 관하여 검토 ○ 건강마을 추진방안 - 건강마을을 설치하기 위하여 법적, 행정적, 제도적, 경제적으로 갖추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 검토 - 건강마을 설치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 검토
연구방법	○ 해외사례연구, 설치방안개발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생활속에서 건강교육이 제공되는 건강복합시설을 제공함으로써 건강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에 기여 ○ 또한 건강마을이 지역특화산업의 일환으로 테마파크 형태로 추진될 경우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유사연구 없음

⑥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소관팀	건강정책과	담당자		손영래 서기관
과 제 명	생태복지의 개념 및 적용모델 개발
연구목적	○ 생태계는 사람의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며, 잘 보존된 생태계는 복지의 핵심적 요소임. ○ 저출산․고령화, 도시화 등의 여건에서 생태를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정책시도가 최근 세계적으로 대두 ○ 이에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한 생태복지에 관하여 개념 및 국제적 동향을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적합한 적용모델을 개발하여 국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건강의 확보는 의료체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활습관, 생활터, 사회환경 등 복합적인 환경 속에서 접근해야 성과 달성 가능 - 2000년대부터 사회환경에 대한 접근을 강화하고 있으나, 효과적인 접근은 아직 미흡 ○ 고령화․저출산, 도시화, 산업화 등 사회환경이 고도로 복잡해지고 상호연관관계가 강해짐에 따라 건강과 복지를 ‘생태’라는 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새로운 조류 대두 ○ 이런 배경 하에 ‘생태복지’라는 새로운 통합적 정책관점에 대한 담론적 가능성과 우리나라에서의 적응 가능성을 살펴볼 필요 존재
연구내용	○ 생태복지의 개념 및 방향 - 생태복지란 무엇인가? ○ 외국의 동향 및 자료 - 생태복지에 관한 국제적인 동향과 이미 국가 보건정책에 있어 생태 복지를 접목하여 실시하고 있는 해외 선진사례 분석 ○ 생태복지의 콘텐츠 개발 및 한국에 적용 가능한 모델 개발 - 기반조사를 통한 생태복지의 콘텐츠 개발 - 콘텐츠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모델 개발
연구방법	○ 해외사례연구, 모형개발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복지와 연계된 생태환경 자원을 발굴함으로써 국민들이 생태적으로 건강함 삶을 추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 나아가서는 생태자원의 교육 및 관광자원화, 여가활용 등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80백만원
유사연구현황	유사연구 없음

⑦ 군 건강증진 체계 및 모델 개발

소관팀/부처	건강증진과		담당자	이선규 사무관
과 제 명	군 건강증진 체계 및 모델 개발
연구목적	국군내에 소속되어 있는 병사들의 건강증진을 통한 군 사기진작과 전투력 향상 및 건강한 심신으로 사회복귀하여 지속적인 평생건강생활실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증진활동의 체계구축 및 프로그램 개발
연구목표	시범사업을 통한 군 건강증진 모델 개발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군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의무복무로 군에 입대한 병사대상의 효율적인 건강증진은 전역 후 사회에서의 건강생활과 직결될 수 있으므로 이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건강증진활동 및 수행이 필요함 ○ 군의료사업은 아직도 상병자 치료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므로 국가방위의 전투력을 위해서는 상병자 치료이전에 최적의 건강증진을 위한 적극적인 활동이 우선시 되어야 함 ○ 군 조직에도 포괄적인 보건의료사업으로 전환하여 질병예방과 건강증진 측면에서의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증진센터 운영의 필요 및 의무화
연구내용	○ 군의 건강증진 환경조성을 위한 방안과 구축 ○ 담당인력에 대한 교육과 실제적인 운영방법개발 ○ 육․해․공군 및 의무사에 시범부대를 선정하여 군 건강증진센터 운영 - 금연/영양․비만/운동/절주/스트레스관리 등의 건강증진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되, 대상자를 등록하여 지속적인 상담 및 개인 관리서비스 - 건강증진 프로그램 평가: 교육후 인지도 , 프로그램 만족도 평가, 흡연율, 상담횟수 등 ○ 시범사업으로 건강증진센터 운영에 대한 평가와 모델을 개발하여 전국적인 확산을 목표로 함
연구방법	○ 문헌고찰, 건강증진 프로그램 및 환경조성을 위한 정책개발, 시범사업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군 생활 중인 68만 장병들의 건강잠재력 강화로 전투력을 극대화 하고 향후 핵심 생산층으로 유입 될 장병들의 평생 건강 습관 형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생애주기별 국민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하여 궁극적으로 국민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0)
	○ 제도개선반영 (0)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0)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⑧ 건강검진 관리체계 구축 및 검진기관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소관과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한숙 사무관
과 제 명	건강검진 관리체계 구축 및 검진기관 관리 효율화 방안 연구
연구목적	‘08.3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에 따라 건강검진 제도 개선 논의를 활성화
연구목표	국내․외 관련 자료 정리, 유사 법체계 검토, 검진기관의 관리방안 등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실현가능하고 적정한 제도적 기반 마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05년부터 추진되어온 건강검진 제도개선 사업의 성과로 ‘08.2월 건강검진기본법이 제정 - 건강검진기본법의 주요 내용은 국가건강검진위원회의 구성, 종합계획의 수립, 검진기준 및 질관리, 검진기관의 지정․취소제 및 평가, 검진결과의 활용 등임 - 이중 검진기준 및 질관리, 검진기관의 지정․취소제, 결과의 활용 등은 현 제도적 한계를 면밀히 분석한 후 현실에서 수용 가능한 구체적 방법 제시가 필요 - 특히, 이 법의 시행은 공포일로부터 1년 이내로, 검진기관 관리와 관련한 이해집단의 폭넓은 의견수렴을 위해 연구가 시급히 추진되어야 함
연구내용	- 건강검진기본법의 주요 내용과 관련된 국내외 자료 수집 및 유사 법체계 검토 - 질관리를 포함한 검진기관의 관리방안 및 지정․취소제 및 평가의 구체적 방안 - 기존 건강검진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대한 검토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맞춘 법체계 재정비(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범주 설정) - 이외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내용의 구체적 방안 제시 - 각계의 의견수렴을 위해 모니터링 실시 및 공청회 개최
연구방법	- 자료수집 및 검토,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전문가 회의 - 이해집단에 대한 의견조사, 공청회 개최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기대효과> - 건강검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제도의 기반 연구를 통해 법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건강검진 정책의 중장기적 발전을 도모 <정책활용 계획> - 시행령․시행규칙(안)에 반영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4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황	건강검진 지침 개발 및 건강검진 제도 개선(‘05, 카톨릭의대 이원철) - 생애주기별 건강검진 권고안에 대해 국내외 자료 검토 - 건강검진기본법(안) 초안 제안

⑨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효과 분석

소관팀	건강증진과	담당자		김한숙 사무관
과 제 명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효과 분석 연구
연구목적	‘07.11.15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의 이득을 조사하여 사업 도입의 타당성을 입증하고, 제도의 발전방향 제시
연구목표	사업 초기에 조사․분석이 가능한 지표를 산출하여, 효과성을 평가하고 실효성 있는 사업을 위한 제도 보완 사항 제안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영유아 건강검진이 도입된 직후, 언론을 통해 검진항목을 비롯한 영유아 검진의 타당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07.11.30 세계일보 보도, ’07.12.8 ‘손석희의 시선 집중’ 등) - 기존 검진 사업과 달리 근거 기반의 검진 프로그램을 도입하기 위하여 전문가 집단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으나, 본 사업에서 목표 질환으로 삼았던 발달 이상, 시각 이상, 청각 이상 등이 실제 검진기준 선정 원칙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 -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 후속관리대책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으며,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도입 후 ‘초기과정 평가’를 실시했던 경우처럼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를 위해서 필요한 연구임
연구내용	- 영유아 건강검진 프로그램의 평가지표 설정, 평가지표 산출 방법 제시 - 이 중 사업 초기에 산출 가능한 평가 지표 수집과 이를 위한 수검자 및 검진기관 설문조사 - 목표질환의 선정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질환의심’의 최종 진단 결과 수집 및 분석 - 수검자들의 검진결과 분석, 검진 절차에 대한 모니터링 등 - ‘09년 고시 개정 사항 등 제도 개선을 위한 제언
연구방법	- 문헌 고찰, 국내․외 자료 수집 및 분석, 전문가 회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수검자료 분석, 전문 의료기관 진단 결과 수집 및 분석 - 수검자 및 검진기관 설문조사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기대효과> - 영유아 건강검진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의 발전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계기 마련 <정책활용 계획> - 사업 평가 결과 자료 및 대국민 홍보자료로 활용 - 영유아 건강검진 후속관리대책 수립시 참고 -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09년 고시에 반영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학술발표(논문)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유사연구 현황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의 초기과정평가 및 개선방안(‘06, 서울의대 조비룡) -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수검자 경험조사 수행 및 분석 - 검진의사 심층 인터뷰, 전문가 심포지엄을 통한 제도개선 방향 제시

⑩ 여성 흡연․음주 요인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소관팀/부처	건강증진과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이한희 사무관 장용수 사무관
과 제 명	여성 흡연․음주 요인 파악 및 정책방안 마련
연구목적	여성 흡연ㆍ음주의 행태 파악 및 흡연·음주 관련 요인의 분석을 통해 여성 흡연ㆍ음주율 감소를 위한 정책 마련
연구목표	여성의 흡연ㆍ음주율 감소를 통해 여성의 건강 증진 도모 및 금연, 절주 분위기 확산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현재 흡연실태조사에서 나타나는 여성 흡연율의 경우 실제 흡연 실태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여성 음주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른 다각적 절주 정책 수립 필요 ․ 여성 흡연ㆍ음주 행태 파악을 통해 여성 흡연 감소 및 절주를 위한 정책 수립 방안 마련
연구내용	․ 여성 흡연ㆍ음주 행태 및 관련 요인에 대한 연구 및 분석 ․ 여성 대상 흡연 예방 및 절주 정책의 외국 사례 분석
연구방법	․ 국민건강영양조사, 사회통계조사 등 기존 흡연율, 음주율 조사 결과 분석 ․ 국․내외 여성 흡연ㆍ음주 행태 관련 연구 자료 분석 ․ 여성 흡연ㆍ음주에 관한 심층 설문 조사 등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우리나라 여성 흡연ㆍ음주 행태에 대한 근거자료 확보 ․ 효과적인 금연 및 절주정책 수립 및 시행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없음

⑪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5개년 발전방안 연구

소관과	모자보건과	담당자	김기석
과제명	○ 모성과 영유아 건강증진을 위한 모자보건 5개년 발전방안 연구
연구목적	○ 우리나라 모자보건수준향상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관련 사업 개발(ACTIVE WELFARE 정책과 연계)
연구목표	○ 지난 10년간의 우리나라 모자보건 수준, 관련 정책 및 사업 평가를 통하여 원인분석과 현황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하여, 향후 5개년간 모자보건정책 방향 및 목표 수립과 효과적인 사업 모형을 개발
연구필요성	○ 선진국들은 국가 보건모자보건 수준향상을 위한 다각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을 시도하고 있음. ○ 우리나라도 그동안 모자보건 관련 정책 수립과 사업 개발 및 수행을 하고 있으나, 지난 10년간 이러한 정책과 사업들에 대한 전체적인 현황 파악과 분석이 미진하며, 또한 모자보건관련 중장기 계획이나 정책 로드맵이 부재
연구 내용	○ 우리나라 지난 10년간의 모자보건 수준, 관련 정책 및 보건사업 관련 현황 파악 및 분석 연구 ○ 21세기의 선진 주요국(미국, 캐나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의 모자보건정책 방향과 과제에 대한 현황 파악 ○ 우리나라 모자보건 정책 수요자들에 대한 관련 전문가, 공공보건기관, 모자수요자 종사들에 대한 기존 정책에 대한 인식도 및 정책 수요조사 모자보건수요에 관한 연구조사 ○ 우리나라와 선진국들의 관련 정책 비교 분석을 통한 관련 향후 5개년 모자보건 정책 및 관련 사업 방향 개발 및 제시
연구 방법	○ 문헌 조사 및 분석 ○ 선진국 관련 연구소 및 관련 정부 부서 방문 자료 수집 ○ 관련 전문가 및 공공 보건기관 담당자, 보건기관 방문 여성들에 대한 모자보건사업 수요 조사서베이 조사연구 ○ 관련 전문가롤 구성된 연구 자문단 구성을 통한 자문 ○ 공청회 개최를 통한 다각적인 자문
기대효과 및 정책활용계획	○ 모자보건 5개년 정책 수립에 활용 ○ 모자보건사업 효율성 및 효과성 제고 ○ 모자보건사업 확충 및 관련 전문인력확충을 통한 고용확대 증대
연구성과 활용유형	○ 제도개선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 언론/대국민홍보 ( ○ )
연구기간	5개월
연구비	40백만원
유사연구현황	○ 유사연구 없음.

⑫ 산후조리원 운용실태점검 및 감염․안전사고 관리기준(안) 제언

소관과	모자보건과	담당자	김기석
과제명	○ 산후조리원 운용 실태점검 및 감염.안전사고 관리기준(안) 제언
연구목적	○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산후조리원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하여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감염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미비점 보완 등 제도개선
연구목표	○ 산후조리원의 시설 및 인력기준, 준수사항 이행실태, 이용 소비자의 의식조사 및 감염사고 예방 및 준수사항 가이드라인 제시
연구필요성	○ 산후조리원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도입된 이후 시설과 인력기준을 갖추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하였으나, 신생아 등에 대한 감염사고는 계속되고 있음 -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실태 파악을 통한 문제점 및 보완점 발굴과 감염 및 안전사고 사전예방책 마련을 위하여 정확한 실태점검 필요
연구 내용	○ 산후조리원 시설 및 인력기준 운영실태 -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인력기준 및 임산부실, 영유아실, 급식시설, 세탁실 등 시설기준 운영실태 ○ 산후조리업자의 준수사항 운용실태 ○ 산후조리업 종사자의 건강검진 실태 ○ 약관 및 계약서 사용, 보험(대인 및 대물)가입 실태 ○ 산후조리원 이용자 의식조사(설문지) ○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 및 안전관리지침(안) 제시 ○ 기타 산후조리원 운영과 관련한 보완점 발굴 제시
연구 방법	○ 국내외 문헌 조사 및 분석 ○ 국내 산후조리원에 대한 방문 조사연구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관련기관과 합동 방문조사 ○ 소아과학회, 산부인과 학회, 감염관리학회 등 전문가 그룹과의 자문연구
기대효과 및 정책활용계획	○ 산후조리원 관리 정책 수립에 활용 ○ 산후조리원 감염 및 안전관리 지침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제도개선 반영 ( ○ )
연구기간	5개월
연구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없음

⑬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건강포인트 제도 연구

소관팀/부처	질병정책과		담당자	홍정익
과 제 명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건강포인트 제도 연구
연구목적	◦외국에 비해 매우 낮은 만성질환 지속치료율(고혈압 22.2%, 당뇨병 29.2%) 향상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도출
연구목표	◦주요 국가들의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제도와 사업내용을 검토하고, 만성질환 등록관리와 건강포인트 제도 등에 대한 구체적 사업내용, 시행방안 등에 대한 대책을 제안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인구의 노령화에 따라 만성질환 유병인구가 급격히 증가, 이로 인한 합병증, 장애, 조기사망 등 사회경제적 질병부담 급증 - 고혈압, 당뇨병으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비는 지난 10년간 각각 9배, 8배 증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만성질환은 그 특성상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재 우리나라 의료 환경에서는 만성질환을 지속적, 주기적으로 관리할 동기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부족
연구내용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한 외국의 관련 제도와 구체적 사업내용, 주요 성과 정리 - 만성질환 등록관리(Registry), 건강포인트 등 인센티브 정책 등 - 건강포인트 도입방안 및 비용 효과 분석 ◦만성질환 지속치료율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적용 가능한 공급자와 수요자 각각의 측면에서의 개선 방안 제안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고찰 ◦해외 방문 및 정책담당자 면담을 통한 사례 연구 ◦이해당사자 의견수렴을 위한 설문, 면접 조사 등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만성질환 등록관리 및 건강포인트 제도 개발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없음

⑭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및 사업개발 연구

소관팀/부처	질병정책과		담당자	홍정익
과 제 명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인프라 구축 및 사업개발 연구
연구목적	◦아토피․천식의 효과적인 예방관리를 위한 보건소-공공병원-학교-사업장을 연계하는 인프라 구축와 각 분야별 역할 및 효과적인 예방관리 프로그램 개발
연구목표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아토피․천식예방관리를 위해 어린이집 및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사업장 등 에서의 효과적인 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각 기관별 역할과 네트워크 구축방안을 마련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최근 생활환경 변화와 함께 천식, 아토피 질환이 크게 증가 - 아토피․천식은 아동, 청소년 질병부담 1위이며, 최근 노인 천식이 급속도로 증가하여 노인들의 삶을 위협하고, 사회경제적 비용만도 연간 4조원 수준으로 암 등 중증질환에 비견되는 수준 ◦반면, 아토피․천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는 매우 미흡하며, 상호 연계 없이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예방관리 인프라 확대 및 효과적인 추진체계 구축이 시급
연구내용	◦보건소 아토피․천식 관리센터의 역할과 예방관리 사업 개발 ◦보건소 - 의료기관 - 교육정보센터 등을 연계한 지역사회 중심의 아토피․천식 관리 네트워크 구축 방안 제시 ◦학교 중심의 아토피․천식 예방관리 사업 및 연계방안 개발 ◦직업성 천식 예방관리 현황과 관리체계 분석 및 사업장과 지역사회를 연계한 예방관리 네트워크 구축방안 제시
연구방법	◦국내외 문헌고찰 및 해외 사례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아토피․천식 진료, 교육상담 전달체계 등 인프라 현황조사 ◦아토피․천식 친화학교 및 아토피 연구학교 담당자 협의체 운영을 통한 사업추진 현황 분석 및 발전방안 제시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국가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체계 구축시 근거자료로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없음

⑮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및 관리방안 개발

소관팀/부처	질병정책과		담당자	홍정익
과 제 명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대책 및 관리방안 개발
연구목적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주요 건강문제와 정책수립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세부사업 개발 및 실행을 위한 추진 전략 개발
연구목표	◦우리나라 노인의 주요 건강문제 및 관리실태를 파악하고, 부서별, 정책별로 분산 시행중인 노인건강 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대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만성질환 유병인구 증가, 건강하지 못한 인구의 총량적인 증가로 의료서비스의 필요량 급증 ◦노년기의 건강과 삶의 질이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
연구내용	◦우리나라 노인인구의 주요 건강문제 및 관리실태 ◦주요 국가의 노인건강정책 관련 정보 수집, 정리 ◦우리나라 노인건강 관련 법령, 정책, 주요 사업내용 파악 ◦노인건강 문제에 대한 공중보건학적 우선순위 설정 ◦노인건강대책 수립을 위한 Governance 구조, 제도 개선방안
연구방법	◦국내외 노인건강 관련 주요 통계자료 및 정보 취합, 정리 ◦해외 방문 및 정책 담당자 면담 등을 통한 사례조사 ◦전문가조사를 통한 노인건강 문제에 대한 우선순위 설정 ◦노인건강대책 수립 추진체계에 대한 관계 기관 의견조사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노인건강 종합대책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없음

⑯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소관팀/부처	정신건강정책과		담당자	오태욱 사무관
과 제 명	정신질환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목적	○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 진단평가와 개입절차를 개선하여 고위험군의 정신병 발병을 예방하고 장애의 크기를 최소화 ○ 정신질환자의 장기입원 대신 탈원화를 도모하여 환자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경제적 부담 감소
연구목표	○ 지역사회 중심의 사전적인 예방 정신보건 서비스 확대방안과 자의입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입․퇴원 절차를 개선 ○ 정신장애인의 건강증진,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정신보건법령 개정 시 반영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다양한 정신건강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체계 확립 ○ 정신의료기관 접근성을 제고하여 증상발생 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DUP)을 최소화하고 정신보건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연계 추진
연구내용	○ 광역단위와 지역단위로 분화되고 연계되는 관리모델을 개발하여 초기정신질환관리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 마련 ○ 초발 정신질환자와 가족 욕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여 적용하는 방안
연구방법	○ 해외 사례연구, 정신보건센터 및 사회복귀시설 등 정신보건시설 업무내용 분석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조기개입을 통한 정신증 이완을 억제하는 예방․진료절차를 개선하고 정신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시 반영 ○ 장기입원중심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지양하고 탈원화를 도모하여 삶의 질 개선 및 재정부담 감소 ○ 예방중심의 정신보건서비스 수행기관을 확대하여 초기정신질환자들의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 제도개선반영 (∨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없 음

⑰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소관팀/부처	재활지원과		담당자	정명현
과 제 명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연구목적	ㅇ 장애아동의 장애유형 및 욕구에 맞는 재활치료(발달이상, 시각장애, 청각이상, 뇌병변, 정신지체 등)를 제공하여 장애를 최소화하고 신체 및 심리적, 정신적 기능을 향상시켜 장애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도모함 ㅇ 장애발생을 조기에 판정하여 적절한 재활치료를 지원하여 장애경감 및 건강증진으로 삶의 질 제고 ㅇ 장애아동의 부양 가정에 대한 재활치료 바우쳐 지원을 통해 치료비 부담 경감
연구목표	ㅇ 장애아동 건강증진 및 기능강화를 위한 재활치료 서비스 운영방안 마련 ㅇ 장애아동의 재활 욕구 조사 및 분석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ㅇ 장애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불만족이 69.6%로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 욕구가 절실함 ㅇ ’07년 11월부터 도입된 영유아 건강검진을 통해 발견된 장애아동에 대한 조기치료 및 재활치료에 대한 부모욕구 증가 ㅇ ‘08년 재활치료서비스 확대 계획 보고에 따른 운영방안 마련 시급(VIP보고사항 : ’08.03.25) * 우리부 대통령업무 보고시 “뉴스타트 2008” : 저소득층 서민생활안정을 위한 보건복지 분야 대책 (’08.3.25) * 저소득층 서민생활 안정대책 대통령 보고자료(’08.4.3) * 우리부 보건복지가족부 중점추진 단기과제 채택(100-6) * 장관님 언론보도 : 저소득층․서민을 위한 「희망디딤돌 복지대책」세부발표(’08.4.3) ㅇ 인수위 중점과제로 영유아 건강검진후 후속대책 마련 지적됨 ㅇ ’09년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예산 501억원 확보 추진중 * 장애아동 2만명에게 재활치료서비스 지원 예정 (’09~, 재활지원과)
연구내용	ㅇ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현황 파악 및 장애특성에 적합한 재활치료 서비스 유형개발 ㅇ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분야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급체계 구축 및 운영방안 ㅇ 영유아 건강검진 후 발견된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방안 ㅇ 재활치료 대상 장애아동 선정 및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가이드라인(안) 제공 ㅇ 재활치료 서비스 제공기관, 인력, 서비스 범위 등 기준 ㅇ 지역사회 재활기관에서 장애아동 건강증진 서비스 지원방안(영유아 건강검진 연계 추진 방안) ㅇ 재활치료 서비스 지원에 따른 장애아동 건강증진 효과
연구방법	ㅇ 문헌조사, 실태조사 및 선진사례 방문 등을 통한 연구 ㅇ 심포지엄, 워크숍 및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ㅇ 영유아 건강검진 및 후속조치 등을 통한 장애아동 조기발견․조기치료 등 일원화된 장애아동 지원체계 마련
연구성과 활용유형	ㅇ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ㅇ 학술발표(논문) (○)
	ㅇ 제도개선반영 (○)	ㅇ 언론/대국민홍보 (○)
	ㅇ DB/시스템 구축 ( )	ㅇ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ㅇ 가이드라인 개발 (○)	ㅇ 기타 ( )
연구기간	ㅇ 5개월
연 구 비	ㅇ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유사 연구 현황> ㅇ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교육지침 개발(건강생활팀, 2007) ㅇ 국가 검진후 지속적 관리를 위한 지역사회 사후관리체계 구축 방안 연구(건강생활팀, 2007) <선행 연구와의 차이점> ㅇ 건강검진사업 후속 조치로서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비스 현황 파악 및 효과성 검토 ㅇ 재활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책방안 및 서비스 기준 마련 ㅇ 장애아동에게 적절한 재활치료 서비스 유형 개발 및 지원

⑱ 지역별 건강․의료 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연구

소관팀/부처	보건산업정책과		담당자	김주영사무관
과 제 명	지역별 건강․의료 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동력 육성방안 연구
연구목적	지역별․특정분야별로 추진되고 있는 건강산업, 의료산업, 보건산업의 활성화 방안과 광역권별 연계체계 구축 등 국가적 추진전략을 모색
연구목표	지역 중심의 건강․의료․보건산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국가적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추진전략과 연계모형을 제시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지역별로 건강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관심 증대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사업 현황 및 추진계획 등에 대한 국가적 정책이 필요 - 지역별 건강․의료․보건산업의 실태를 분석하고 건강증진에 필요한 신기술개발 등을 통해 지역별 인프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연구내용	○ 지역별 건강․의료산업 현황 및 추진실태 분석 - 대구(첨단 건강특화도시), 충북(메디컬 컴플렉스), 대전(암치료기기개발), 오송(바이오건강산업), 강원(헬스케어단지) 등 ○ 건강 신기술 개발 등에 필요한 국가적 전략 및 지역간 연계체계 제시 ○ 이와 관련한 제도개선 방안 및 재정투자계획 등 모색
연구방법	○ 정보수집 및 분석 : 문헌고찰, 사업내용 비교분석 등 ○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자문 의뢰 및 브레인스토밍 회의 개최 ○ 지역별 추진방향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분야별 건강증진 관련 신기술 개발이 필요한 분야를 확보 ○ 지역간 사업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 사업효과 극대화 ○ 신정부의 건강정책과 보건의료산업 정책의 연관성 확보 ○ 보건산업육성법 등 관련 법률 제․개정시 반영 예정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학술발표(논문)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 가이드라인 개발 ( )	○ 기타 ( )
연구기간	3개월
연 구 비	4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해당사항 없음

⑲ 지역사회 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방안 연구

소관팀/부처	만성병조사팀/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서순려
과 제 명	지역사회 보건 사업 활성화를 위한 국가건강검진 결과 활용 방안 연구
연구목적	국가 건강검진 결과를 활용하여 시․도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 및 만성질환 관리 사업에 활용코자 함
연구목표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효과 평가 지표 개발 ◦지역별 건강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통계 지표 개발 ◦국가 검진 후 시․도 및 보건소 건강증진사업과 연계 체계 개발 및 개인별 건강정보 활용방안 마련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그 간 국가 건강검진 자료는 개인정보 활용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보건복지가족부등에서 공단을 통해 건강정책 개발 시 필요한 통계를 단기적으로 생산하는 수준으로 시군구 사업에는 활용되지 못함 ◦시군구 단위의 건강 지표는 보건소 사업 계획 수립 시 목표 설정 등에 반드시 필요하며, 건강검진 결과는 혈액 검사 등 세부 사항을 담고 있는 우수한 자료원임 ※ 시군구 단위로 이루어지는 지역사회 조사감시사업은 설문 조사로 이루어져 검진 결과와는 차이가 있음 ◦또한, 공단에서 시행중인 사후관리 사업에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고, 보건소 보건 사업은 적극적인 대상자 발굴이 필요하여 검진 자료를 활용할 경우 상호 보완이 가능함 ◦‘08년부터 영유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결과의 일부를 시군구가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이 필요
연구내용	◦모니터링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사업별․대상자별․연도별 국가 건강검진 사업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 개발 ◦지역간 비교가 가능한 국가 건강검진(생애전환기 건강진단, 영유아 건강검진 등) 통계 지표 생산 및 개발 ※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지표 검토 및 지역별 각종 지표를 분석하여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개발 ◦검진 개인정보를 활용 또는 공유하여 시․도 및 보건소 보건 사업에 활용하는 방안 마련(검진 정보와 보건 사업의 매칭) ※ 기존 개인정보활용 관련 법․시행령․시행규칙․고시 등에 대한 검토 및 건강검진기본법에 맞춘 법체계 재정비(시행령․시행규칙․ 고시 등에서 각각 다루어야 할 범주 설정)
연구방법	◦국가 건강검진 관련 자료수집 및 검토, 국내․외 유사 사례 연구, 전문가 회의 ◦기존 국가 검진 결과 연계한 보건소 사업계획서를 검토하여 공공 및 민간프로그램 현황 파악 ◦지역별 건강지표, 사회경제적 지표 등 기존 지표 분석 ◦개인정보 활용과 관련된 법조항 검토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기대효과> ◦시도 및 시군구별 생산된 검진결과 통계를 보건소 보건 사업 계획 수립 및 결과 산출에서 지표로 활용 ◦국가건강검진을 통해 조기 발견된 유소견자를 보건소에서 관리함으로서 국가 예방체계의 연속성에 기여함 ※ 민간 병원에서는 제공하기 힘든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유소견자들의 건강에 대한 적극적 행태 함양이 가능해 질 것임 <정책 활용 계획> ◦개인 건강검진 결과 통계분석 결과를 지역별 건강정책에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법령 제/개정에 반영 (○)	◦학술발표(논문) ( )
	◦제도개선반영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가이드라인 개발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3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유사연구 및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해당없음

⑳ 대국민 저염화 사업 성과평가를 위한 지표개발

소관팀/부처	대구광역시 보건위생과		담당자	홍영숙사무관
과 제 명	대국민 저염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연구목적	저염화 사업성과 평가용 지표개발을 통해 저염화 사업을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그 성과를 정확히 평가하고자 함
연구목표	저염화 사업의 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를 개발하고 타당성을 검증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우리 국민의 나트륨 섭취량은 WHO 권장량의 약 2.7배에 해당하며, 고혈압 유병률도 28%로 높은 편이다. 따라서 보건소 등을 통하여 범국민 저염화 사업을 정책적으로 시급히 확산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체계적으로 저염화 사업을 계획하고 성과 평가 시 활용하기 위한 지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연구내용	○ 일본, 프랑스, 영국 등 국외 저염화 사업 현황조사 및 평가지표 분석 ○ 국내 저염화 사업 현황 조사 ○ 국내 저염화 사업성과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 및 타당성 검증
연구방법	○ 국외 저염화 사업현황 조사 및 평가지표분석은 저염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일본 나가노현을 방문하여 전반적인 사업진행과 평가지표 등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타 외국 자료는 인터넷, 이메일, 선행연구 등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평가지표를 분석한다. ○ 국내 저염화 사업현황 조사는 문헌고찰이나 보건소 사업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평가지표 개발은 국외 평가지표 및 국내 사업결과 등을 바탕으로 개발한 후 그 타당성을 검증한다.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 국내 저염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확산시키는데 활용 ○ 국내 저염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는데 기여 ○ 개발된 평가지표를 제시하여 보건소 저염화 사업의 정착에 정책적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O )
	○ 제도개선반영 ( O )	○ 언론/대국민홍보 ( O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O )
	○ 가이드라인 개발 ( O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없음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HAZ(Health Action Zone, 건강활동지역) 사업 방안 개발

소관팀/부처	경상남도 보건위생과		담당자	윤연혁
과 제 명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HAZ(Health Action Zone, 건강활동지역) 사업 방안 개발
연구목적	1. 경상남도 내의 건강불평등 완화 및 사망률 감소를 보건의료중장기 계획의 기초자료 확보 2. 경상남도의 HAZ 사업 수행 방안 개발
연구목표	1. 경상남도 내 HAZ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개발 2.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3.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역지역 건강관련 주민조직 건설 방안 개발 4. 농촌 건강취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및 광역 및 기초지방 정부의 연계방안 개발 5.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HAZ 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안 개발
연구필요성 (정책 관련성, 시급성)	○ 2007년 4월 통계청의 「2005년 시도별 생명표 및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의하면 경상남도는 전국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주요 사인인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밝혀진 바,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합리적인 해결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태이며, 지역사회의 건강문제에 대한 관심도도 매우 높은 상황임. ○ 이에 경상남도는 도의 보건문제의 심각성을 해결하고자 2007년 8월부터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의 내용 보강 및 사업 추진의 성과를 파악하고자 2008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또한, 이후 4년마다 주기적으로 주요 보건문제에 대한 도 차원의 지표조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이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 중임. ○ 그러나, 경상남도의 경우, 사망의 시군간 구조적 불평등이 심각한 바, 2001년부터 2004년까지의 4개년 표준화사망률 평균이 가장 낮은 3개 지역 (모두 시지역)과 가장 높은 3개 지역(모두 군지역)의 평균 표준화사망률 차 이는 무려 10만명당 131명이나 됨. 동시에 경상남도의 10개 군지역은 모두 경상남도 전체의 4개년 표준화사망률 평균보다 표준화사망률 평균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음(표 1). ○ 뿐만 아니라 2004년부터 2006년 사이의 경상남도 전체 읍면동별 표준화 사망률을 계산한 결과에 의하면 사망률이 가장 높은 20개 지역 중 14개 지역이 농촌지역이었음(표 2). ○ 이러한 결과들은 경상남도의 전체적인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서는 경상남도 내의 사망의 시군간 불평등의 원인 및 해결방안에 대한 모색이 중요한 의미를 가짐을 알 수 있음. 또한, 이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건강향상이 경상남도의 사망률을 감소시키고, 사망불평등을 개선하는 주요 전략임을 시사함. ○ 그러나, 농촌 지역 중에서도 특히 건강이 취약한 지역이 있으며,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 그 자체를 중심으로 하는 특화된 전략이 필요함. ○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건강불평등을 제거하고, 특히 건강이 취약한 지역의 주민들의 건강향상을 목적으로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서유럽과 북유럽에서 시행하고 있는 HAZ 사업을 경상남도 농촌 지역이라는 특수한 환경 속에서 구현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연구내용	1. 경상남도 내 HAZ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 개발 - HAZ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대상 지역 선정 기준을 개발함. - 이 때, 선정 기준은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서 개발함. 2.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 지역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요인, 건강행태, 의료이용행태, 사회경제적 상태 3.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역지역 건강관련 주민조직 건설 방안 개발 - 농촌 건강취약지역의 지역사회 자원 파악 - 농촌 건강취약지역의 건강관련 주민조직 개발을 위한 지역사회자원 연계 방안 개발 - 농촌 건강취약지역의 건강관련 주민조직 건설 방안 개발 4. 농촌 건강취역주민의 건강향상을 위한 공공-민간 연계 및 광역 및 기초지방 정부의 연계방안 개발 - 개발된 주민조직과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간 의사소통기전 및 연계방안 개발 5.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을 대상으로 HAZ 사업의 구체적 수행방안 개발
연구방법	1. 2008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 심층분석 - 2008 경상남도 보건지표조사 심층분석을 통하여 HAZ 사업 수행을 위한 대상지역 선정기준 마련 -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도출 2. 포커스 그룹 인터뷰 : 지역당 3회 실시 - 2004년부터 2006년사이에 사망률이 가장 높은 읍면 지역 중 2 지역을 선정하여 포커스 그룹을 선정함. - 이 때, 선정될 지역은 시지역 1곳, 군지역 1곳으로 정함. - 인터뷰 내용 ․ 거주지역에 대한 평가 ․ 거주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안 좋은 이유 ․ 거주지역의 건강향상 방안 ․ 거주지역의 건강관련 주민조직 개발 방안 및 주민조직의 역할 도출 3. 지역사회단체 간담회 - 선정된 2 지역의 지역사회단체의 대표자 및 실무자들과 간담회 개최 - 간담회 내용 ․ 선정지역에 대한 평가 ․ 선정지역 주민들의 건강이 안 좋은 이유 ․ 선정지역의 건강향상 방안 ․ 선정지역의 건강관련 주민조직 개발 방안 및 주민조직의 역할 도출 ․ 선정지역에 대한 HAZ 사업방안 개발 4. 지방정부 간담회 ․ 광역 및 기초지방정부의 담당자들과 선정지역에 대한 HAZ 사업방안 개발 5. 지역사회주민대상교육 - 선정 지역의 지역사회주민들을 대상으로 HAZ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사회 참여의 중요성에 대하여 교육함. - 교육 내용 : 매주 1회 연속 5주 시행 ▲ 1강 : 건강증진의 개념 ▲ 2강 : 건강불평등의 개념과 현황 ▲ 3강 : 경상남도 건강수준 및 건강불평등 현황 ▲ 4강 : 건강문제에 있어서 지역사회참여의 의의 ▲ 5강 : 건강관리구역, Health Action Zone 사업의 개념 및 추진방안 6. 전문가 자문회의 : 총 6회 - 회의내용 ․ 농촌지역 HAZ 사업 대상 지역 선정 기준 ․ 농촌지역 HAZ 사업 방안 7. 경상남도 농촌 건강취약지역 HAZ 사업에 대한 토론회 - 참석대상 : 보건복지가족부, 경상남도, 선정지역 기초지방정부, 지역사회주민, 지역사회 시민단체 및 풀뿌리단체, 전문가
기대효과 및 정책 활용계획	1. 경상남도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의 내용 보강 및 사업의 근거로 활용 2. 경상남도 「경남 헬스 3․3 프로젝트」의 추진 성과평가자료로 활용 3. 경상남도 건강불평등 완화 중장기계획의 기초자료로 활용 4. 경상남도의 HAZ 사업의 근거자료로 활용
연구성과 활용유형	○ 법령 제/개정에 반영 ( )	○ 학술발표(논문) (○)
	○ 제도개선반영 (○)	○ 언론/대국민홍보 (○)
	○ DB/시스템 구축 ( )	○ 보건교육자료로 활용 (○)
	○ 가이드라인 개발 (○)	○ 기타 ( )
연구기간	5개월
연 구 비	50백만원
유사연구 현 황	○ 유사연구 : 건강 불평등 완화를 위한 건강증진 전략 및 사업 개발 ○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 위의 연구는 경상남도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나, 본 연구는 경상남도 농촌이라는 특성이 반영된 사업 내용을 개발하는 것임. - 위의 연구는 농촌 지역을 고려하고 있지 못함. - 본 연구는 HAZ 사업방안을 중심으로 수행되는 연구임.

〔별첨 2〕

연구기관별 연구인력 해당 기준표

연구기관	책 임 급	선 임 급	연 구 원 급	연구원보급
대 학	1.부교수 이상 2.박사학위 취득후 5년이상	1.전임강사 이상 2.박사학위 취득후 1년이상	1.대학원 박사과정 재학생 2.학사학위 소지자로서 대학부설연구기관 6년이상	1.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이하
국공립 의료기관 및 부설 연구소소유 민간의료기관	1.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12년이상	1.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7년이상	1.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로서 면허취득후 2년이상	1.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소지자 및 비의료인 연구자
국/공립 연구소	1.연구직 과장 또는 연구관 5년이상 2.기술직 4급이상 3.정부출연연구소의 책임급 연구원	1.연구관 2.기술직 5급 3.정부출연연구소의 선임급 연구원 4.박사학위 소지자로서 국공립연구소에 근무 하는 연구사	1.연구사 2.기술직 6급이하 3.정부출연연구소의 석사급 연구원	1.정부출연연구소의 학사급 연구원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기업체	1.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2년 이상 2.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후 5년이상	1.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6년 이상 2.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후 1년이상	1.학사학위소지자로서 전공분야 연구경력 1년이상	1.학사학위이하 소지자

※ 각 연구기관별 자격기준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하면 인정하며, 대학병원의 경우 반드시 대학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별첨 3〕

연구비 비목별 산정 및 검토 기준

구분

산   정   기   준

증빙자료

인건비

□내부인건비：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당해 연구개발에 직접 참여하는 경우 지급되는 인건비로,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당해과제 참여율(100%를 초과하지 못함)에 따라 계상. 단, 인건비 중 원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분은 계상은 하되, 지급은 하지 아니함.

[내부인건비 지급 가능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보건복지가족부산하 정부출연기관 및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한 기관

◦대학교의 경우, 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를 해당 연구기관장이 발급 가능한 연구자에 한함

- 정원내 교수의 경우는 불인정, 연구를 주업무로 하는 정원외 교수의 경우인건비 미확보 확인서류 및 관련규정 등의 제출을 전제로 인정

□외부인건비：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당해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연구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른 해당 연구기간동안의 실지급액을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 단, 타 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자에게는 지급되지 않음.

[내부․외부 인건비 산출식]

◦연구기관 급여기준이 없는 경우의 기준단가는 당해연도 학술및전산용역사업편람을 준용함.

- 산출식：연구기관 규정에 따른 실지급액(월평균액) 또는 기준단가 × 참여율 × 실제참여기간(월)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비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계상

- 학사과정：월  800,000원

- 석사과정：월 1,500,000원

- 박사과정：월 2,000,000원

◦참여율의 계상방법

- 참여율의 개념 : 참여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당해 과제에서 지급될 인건비 비율을 참여율로 계상

- 총 연봉의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당해연도 연구기간 중 다른 연구사업의 종료 등을 고려하여 기간별로 참여율 차등계상 가능

- 인건비가 기 확보되어 참여연구원에게 별도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연구활동비의 계상을 위하여 과제당 30%이내에서 참여율 계상가능(미지급용)

<불인정액>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외부인건비

- 연구계획서에 계상되지 않은 인원의 인건비

- 연구계획서에 충원예정으로 기재된 인원에 대해 충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미비 시

- 외부인건비는 계좌이체 및 지급사실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협약종료 1개월전 승인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한 경우

※ 참여연구원 변경통보는 당해연도 연구종료 10일이전까지 별도의 공문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않는 참여연구원이 인건비를 지급받은 경우 기관내부에서 내부결재 문서 등을 지원기관 및 위탁정산회계기관에 제출할 경우 인정 가능

-지출결의서

-무통장입금증사본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월급여 및 정부지원과제참여율이 명시된 관련서류

(해당시)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간 중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불인정액>

- 당해과제 연구에 기여치 않은 기자재 구입비(연구기간 종료 직전 구입 의뢰하여 연구종료후 도착한 사례 포함). 단, 중장기연구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범용성 기자재(Fax, 복사기, LCD Projector, MS-Office, 한글프로그램, 번역프로그램, 통계프로그램, 일반 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가전제품(냉장고, 오디오, 히터, 전화기, 가습기, 온수기, 선풍기, TV, 비디오, 조명기기 등)의 구입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사업비에서 불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지급확인서류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연구수행에 사용되는 시약․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 외부 전산처리비 및 관리비, 내부 시작품제작에 소요된 재료 구입비, 일용직 조사요원 또는 전산요원 수당 및 여비

<불인정액>

- 당해연도 연구수행에 기여치 않은 재료비 또는 당해 연구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일괄흡수 전산처리비

- 연구종료일에 임박한 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하되, 중장기연구과제로서 다음 연도에 실제로 사용이 확인된 경우 인정(연구보고서, 차년도 연구계획서, 연구비사용실적보고서 등에 구입내용을 명기하여야 함.)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사업비에서 불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시작품 제작비: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 제작경비

<불인정액>

- 내부 시작품 제작비(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에서 사용)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사업비에서 불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여비:연구원의 국내․외 출장여비 및 시내교통비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경비이며, 자체기준이 없는 경우 아래기준을 적용함

◦ 시내출장비

- 대상：전 연구원

- 출장비：10,000원/1회(1일 1회 제한)로 모든 경비 포함 금액임

◦ 시외출장비 정액표

구 분	철도운임	현지교통비 (1일당)	숙박료 (1야당)	식 비 (1일당)
책임급	KTX	16,000원	41,000원	25,000원
선임급	KTX	16,000원	22,000원	18,000원
원급이하	KTX	13,000원	20,000원	15,000원

◦ 국외여비 정액표

(단위：$/일)

직 급	항공료	일비	숙박비	식비
책임급	Economy Class	40	147	123
선임급	Economy Class	32	130	100
원급이하	Economy Class	28	114	73

* 미달러($) 대비 원화는 고시환율에 따름

<불인정액>

- 미참여인력의 국내․외 여비 및 해당과제와 무관한 여비(국내 전문가 활용 시 여비는 기술정보활동비 비목에서 수당과 함께 집행)

- 자가 운전에 따른 주차료, 주유비, 톨게이트 실비 청구액

- 연구와 무관한 개인성 출장경비(타과제 심사회의 참석, 학회 이사회 참석, 위원회 참석 등)

- 연구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사전에 보고하지 않은 국가로의 국외여비(출장목적 변경 포함)

※ 국외 여비 계산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출장명령서 또는 신청서, 계좌이체영수증 등 지급확인서류, 실비정산의 경우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용비 및 수수료：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위탁정산회계수수료(주관연구과제만 계상) 등

◦최종연구보고서 인쇄비는 연구기간외 집행도 인정(단, 견적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함)

◦위탁정산대상액은 정부에서 지원받은 연구사업비에 한하며, 수수료는 주관연구책임자가 수행하는 세부과제에만 계상.

[위탁정산회계예상수수료] : 주관과제만 계상

연구사업비	수수료(천원)
0.5억 미만	450
0.5억 미만～1억 미만	500
1억 이상～2억 미만	550
2억 초과	660

<불인정액>

- 당해과제와 무관한 인쇄비, 복사비, 공공요금 등 경비

- 기관 운영비성 경비(전기료, 상하수도료, 사무실용 난방연료비, 청소비, 차량보험료, 경상피복비, 기타 공공요금 등-간접비로 집행)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기술정보활동비：과제 수행에 직접관련이 있는 전문가활용, 국내․외훈련,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으로 연구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경비 또는 실소요경비

◦전문가 활용

- 전문가 인적사항(소속,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활용 내역, 필요성 등 제출

- 해당자에게 원천징수 후, 금액을 직접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간 방문 중인 외국인의 경우, 수령영수증(자필 서명)을 받고 해당금액을 연구책임자에게 계좌이체할 수 있음.

◦회의비

- 회의일시, 목적, 장소, 내용, 참석자 등이 기록된 회의록 구비

- 회의록은 회의 참석 대표 1인의 서명으로 회의 개최에 대한 증빙을 인정함.

<불인정액>

- 종신학회비 및 당해과제와 무관한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 당해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을 위한 교육훈련비(학위과정 훈련비, 석박사 논문지도비 등)

- 사적인 용도의 문헌구입비(동일한 도서의 다량구입 포함)

- 참여연구원에 대한 전문가 활용비(회의수당, 자문료, 강사료, 발표료 등) 지급

-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등

- 전문가 활용비는 해당 전문가의 계좌에 이체하였거나 지급이 인정되는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경우

- 회의, 세미나 개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식대 및  다과비(회의 날짜와 영수증 날짜가 상이한 경우, 회의 장소와 식사장소가 크게 상이한 경우 등)

- 연구기관이 과세기관인 경우에 관세, 부가세 등 사후에 환급 또는 공제받는 금액은 연구사업비에서 불인정

※ 외자구입에 대한 지급일에 금융결제원에서 고시하는 환율을 적용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회의록 등

□연구활동비

◦과제관리비：중장기연구과제에서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제의 조정 및 지원에 필요한 과제관리비를 인건비의 3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세부과제가 있는 주관과제만 계상).

◦연구활동진흥비：당해 과제 수행과 관련된 내부회의 시의 식대와 참여연구원의 보상․장려금 지급을 위한 연구활동진흥비를 인건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함(중장기연구과제의 경우 세부과제별로 계상 가능). 단, 연구활동진흥비는 총연구비의 1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불인정액>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 연구활동진흥비중 총연구비의 10퍼센트 초과분

- 미참여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분

- 세부연구책임자 회의 또는 내부 연구진 회의 개최와 관련된 구체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식대 및 다과비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회의록, 인센티브지급내역서(기술정보활동비, 인건비 증빙자료와 동일)

위탁연구개발비

□위탁연구개발비：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인건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전체 연구사업비의 인건비와 직접비를 합한 금액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음.

◦직접비 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국외여비, 연구활동비는 계상할 수 없으며, 간접비는 간접경비와 연구실 안전관리비만 계상할 수 있음.

<불인정액>

- 직접비중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국외여비, 연구활동비

- 간접비중 연구개발준비금 및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 협약종료 1개월전 승인 없이 계획서 당초예산 대비 20%이상 증액분

-전체연구과제의 증빙서류와 동일

간접비

□ 간접경비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4항에 의하여 결정된 대학분야 간접경비 계상기준 또는 간접경비산출위원회에서 정산 계상기준을 적용하되, 간접경비가 결정되지 아니한 기관은 전체 연구사업비의 인건비와 직접비의 1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당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지원인력의 인건비 및 기관 공통 지원경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과제와 관련된 IRB(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

<불인정액>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연구과제계획서

□연구개발준비금：연구원의 일시적 연구중단, 연구연가, 박사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 한정) 등으로 인하여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에 충당하는 경비(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에 한정하되, 내부인건비의 30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불인정액>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프로그램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적재산권의 출원 등록에 필요한 모든 비용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비용

<불인정액>

- 해당과제와 무관한 경우

-지출결의서, 계좌이체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거래명세서

□과학문화활동비：연구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로 인건비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불인정액>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연구실 안전관리비：당해 연구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가입 등 사고보상에 필요한 경비로 인건비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계상

<불인정액>

- 계상기준 비율 초과액 및 당초 계획서 대비 증액분

<부표> 비목별 연구비카드 사용방법

비 목		사용방법
		카드사용 원칙	카드사용 권장 (계좌이체 가능)
1. 인건비			◦ 참여연구원의 직급 및 실제참여 여부에 따라 계좌이체
2. 직 접 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 연구기자재구입비 ◦ 기자재 부품구입비 ◦ 연구기자재 임차료, 시설비
	재료 및 전산처리․관리비	◦ 시약․재료구입비 ◦ 전산처리관리비	◦ 외부전산처리비 ◦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비		◦시제품․시작품․파이롯플랜트제작
	여비	◦ 실비정산에 해당하는 제 여비	◦ 해당기관의 규정에 따라 계좌이체
	수용비 및 수수료	◦ 인쇄비, 복사비, 인화비 ◦ 슬라이드 제작비, 사무용품비 ◦ 기기 비품구입비 ◦ 당해과제와 직접 관련된 공공요금 (우편요금, 전화사용료, 전용회선사용료)	◦ 제세공과금 ◦ 위탁정산회계수수료
	기술정보활동비	◦ 회의비 ◦ 세미나 개최비 ◦ 도서구입비 ◦ 자료구입비	◦ 세미나(학회) 참가비 ◦ 전문가활용비 ◦ 원고료, 번역료, 구독료
	연구활동비	◦ 회의비	◦ 인센티브
3. 위탁연구개발비			◦ 위탁연구기관에 계좌이체
4. 간 접 비	간접경비		◦ 기관으로 계좌이체
	연구개발준비금		◦ 기관으로 계좌이체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 지적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활동비	◦ 과학홍보물 행사비 ◦ 화학기술문화확산 관련경비	◦ 강연비
	연구실안전관리비	◦ 보험가입비	◦ 안전교욱비

※ 신용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현금을 사용할 수 있고, 1회 사용 분이 1만원 이하, 현금 사용총합은 직접비의 2%미만으로 제한함.

〔별첨 4〕연구과제계획서 작성시 유의사항

※ 다음은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관한 설명이오니 과제계획서를 작성하는데 참고하시어, 제출 당일 날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접수 시에 필수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도 최종적으로 업로드 하는 파일에 동일한 정보가 입력되도록 하어야 함(자세한 사항은 전자접수 방법 안내를 참조할 것).

○ 연구과제계획서 표지 : 전자접수 후 출력된 표지가 전자접수증의 역할을 하므로 반드시 직접 작성한 문서 맨 앞에 함께 제본하여 제출할 것

- 총 참여 연구원 수는 연구보조원까지 포함되어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전자접수 시 연구참여자의 정보를 정확히 입력해야 함. 단, 다수의 조사원이나 자료입력요원은 포함되지 않음.

- 소속 및 주소 : 주관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으로 우편물을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기재할 것.

예시) OO대학교 OO대학 OO과(대학부설병원이 여러 곳인 경우 병원의 명칭도 함께 기재). 의과대학 경우 의학과로 쓰지 말고 교실명으로 기재

- 직위 : 교수/부교수, 책임/선임연구원 …

- 실무담당자 : 본 해당과제의 총괄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자를 기재함.

- 주관연구기관장은 해당 대학의 총장(또는 연구원장 등)이 해당됨.

- 표지 하단 연구행정부서 연락처에는 연구행정실 직원 중 건강증진연구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등을 반드시 기재할 것

○ 목차 : 순서에 따라서 내용과 일치하도록 작성할 것.

○ 요약문 : 연구전반에 대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 기술 함. 색인어를 반드시 포함시킬 것.

○ 본론 : 제시된 순서를 원칙으로 함. 단 꼭 필요한 경우는 일부 변경 가능함.

- 서술형을 피하고 가능한 개조식으로 작성(임, 음으로 끝나도록)하고 번호나 기호를 사용한 보고서 형태로 작성하며, 가능한 그림이나 도표를 이용

- 서식에 있는 순서대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소제목을 설정하여 체계적인 형식을 갖추도록 함.

○ 연구비의 산출 : 연구개발비 작성기준을 준수할 것

- 연구비 총괄표 뿐만 아니라, 연구비 산출내역 설명자료도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인쇄 및 제본

- 연구과제 계획서는 좌철 접착 제본하여 제출할 것(스프링 제본, 스테플러 제본 등은 불가함)

- 본 서식중 네모상자안의 안내문과 해당 연구과제와 관련되지 않는 양식은 모두 삭제한 후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본함.

- 전자접수 후 출력한「연구과제계획서」부분을 커버표지로 하되, 커버표지의 바로 뒷장을 직인이 찍힌 동일표지로 시작하며, 제출서류 5부중 1부는 반드시 연구책임자 자필서명(인)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하여야 함.

- 표지 다음에 반드시 목차를 기록하고 각 페이지마다 정확한 페이지를 명기할 것

〔별첨 5〕전자접수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