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  임  사

51년의 자랑스러운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 보건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의 산실로 명실공히 자리 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25대 원장으로 일하게 된 이태수입니다.

무한한 영광과 무거운 책무감의 교차 앞에서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무한한 영광이라는 생각과 무거운 책무감이 교차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국내 최고의 싱크탱크로 평가받도록 51년의 역사를 만들어 왔던 수많은 분들과 지금도 훌륭한 역사를 쓰고 계신 구성원들 속에 이제 저도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것이 과분할 정도로 영예스럽습니다. 그러나 한편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새로운 도전의 역사를 써 가야 하는 기관의 새로운 사명 앞에서 원장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이 엄습해 옵니다.

100년 역사를 써야 할 우리 원에게 묻는 원초적 질문

‘50여 년의 역사를 훌륭히 써온 이 기관이 앞으로 100년의 또 다른 영광스러운 역사를 쓰기 위해 다시금 생각해야 할 비전은 무엇일까? 이것을 위하여  다시 한번 도약할 방향은 어디일까?’

저는 이제 막 합류한 새 식구로서 감히 이러한 질문을 던져 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우리 원의 존재 이유인 ‘우리 사회를 더 좋은 사회로 만드는 것’에 있음을 되새기는 바입니다.

IMF 이전까지만해도 정책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경제정책의 보족적 수단으로 만 간주되던 보건복지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이 20여 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의 가장 핵심적인 정책이 되어있습니다. 지식인들의 고답적인 언어로만 치부되던 ‘복지국가’, ‘복지권’,‘ 건강권’, ‘보편적 복지’, ‘의료의 공공성’.. 등의 용어가 어느새 국가적인 담론이 되고 시민들의 일상적 논쟁거리가 된 것도 격세지감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 비약적 변화의 과정에서 우리 원이 행한 역할에 대해 여러분들께서는 충분히 자부심을 가지셔도 된다고 확신하며, 저 또한 정책 연구자이며 정책 실천가의 한 사람으로서 보사연의 이 역할에 대해 전폭적으로 동의해왔고 기대해 왔던 수많은 지지자 중의 한 사람이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와 미래의 도전과제로 우리 원에게 쏠리는 엄중한 사명에 답해야

그러나 국가적으로는 이러한‘비약적 발전의 20년’이 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의 삶과 행복이 얼마나 담보되었는지, 우리 사회가 얼마나 더 좋은 사회가 되었는지를 묻는다면, 결코 자부하고 낙관할 수 없음은 분명합니다. 여전히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불안, 불공정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층과 세대, 지역 간 단절의 조짐은 확대되고 있어, 도대체 어떻게 실마리를 풀어야하는가를 사회정책의 대표적인 싱크탱크라고 자부해온 우리 원에 묻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닥친 코로나 19와 같은 팬데믹이 주기적으로 올 수 있을 만큼의  ‘생태계의 복수’, 한때 4차 산업혁명이라 불려온 디지털과 빅데이터에 의한 기술의 획기적 변화, 초저출산과 초고속 고령화의 인구변화, 그리고 국제적인 패권정치의 변동이 주는 글로벌 정치·경제의 불안정 등 ‘거대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에 한국 사회의 적응과 대응, 그 속에서 복지체제의 재편이 어떠해야 하는지 그 답을 갈구하는 사람들 역시 사회정책의 미래비전을 제시할 책무를 지닌 우리 원을 향해 절실한 눈길을 보내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원은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기관의 존재 이유와 소명 의식에 기반하여 이러한 요구들에 응해야 할 책무감을 정립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자부하여 오신 여러분들, 정부 부처와의 훌륭한 파트너로 인정받아 오신 여러분들, 전문가와 시민들로부터 최고로 평가받아 오신 여러분들은 그 저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기관의 역사를 쓰실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택해야 하는 전략들은 무엇일까?

첫째, 그러한 새로운 역사의 길에서 우리 원은 한 세대 내지 그 이후까지 추구해야 할 복지국가의 완성된 형태가 무엇인지 찾아 나가야 하고, 각 분야의 개개 정책들이 이에 어떻게 부합하는지를 점검해야 합니다. 개별 정책과 제도에 대한 연구가 분절적으로 행해지지 않고 전체로서의 방향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서로 토론하고 공통의 분모를 확인해 가야합니다.

둘째, 복지체제는 결코 사회정책만의 정책적 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경제체제와 정치체제, 그리고 최근 그 중요성이 절대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녹색체제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들과 정합성을 제고하는 융합적 연구도 강화해야 합니다. 결국 재분배정책의 핵심인 사회정책이 한국 사회의 현재와 미래의 과제에 얼마나 역할을 해야하고 어떤 당위성과 필요성, 효과성을 지니는지 탄탄한 근거와 객관적 자료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아울러 장기의 지향점이 단기와 중기의 정책과제를 거쳐 어떻게 입체적으로 도달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식도 개발해야 합니다. 정부의 정책 설계와 집행 과정에서 야기될 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미래예견적 정책 생산에 따른 선제적 정책 제안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원이 만들어낸 최고의 결과물을 우리 원의 고객인 중앙 정부의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계의 전문가, 그리고 일반시민에까지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공유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과제들이 결코 새로운 것은 아니며,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해왔고,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음을 확신하기에, 제가 해야 할 역할은 여러분들을 지지하고 우리 원에 필요한 여건들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그간 제가 연구자로서, 정책실천가로서, 복지권의 옹호자로서, 그리고 행정경험자로서 얻게 된 자산을 모두 쏟아부을 것입니다.

벽돌 한 장을 얹는 심정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영광을 허락해 주시길

그래도 결국 저의 역할은 우리 원의 무궁한 역사 속에서 겨우 한 장의 벽돌밖에는 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쌓아오시고, 앞으로도 만들어가실 ‘우리나라 최고의 싱크탱크이며 정책의 산실’이란 성(城)에 한 장의 벽돌 역할만 할 수 있다면 저로선 인생 최고의 영예로 삼을 수 있습니다. 부디 제가 얹어놓는 이 한 장의 벽돌이 여러분들이 쌓아갈 거대한 성곽에 누(累)가 되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원장으로서 이러한 저의 충정을 여러분들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그간 지지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대통령님과 총리님을 비롯한 주요 부처의 장관님 이하 정책관계자분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이사장님과 임직원분들, 함께 협력해나갈 국책연구기관들의 원장님들과 최고의 전문가분들, 학계의 권위자분들, 그리고 궁극적으로 사회정책을 통해 ‘더 좋은 사회’로 나갈 것을 열망하는 시민 여러분들.. 모두 우리 원에 대한 계속된 지지와 격려, 그리고 애정어린 비판을 주실 것을 청하며 취임사에 가름합니다.

2021. 5. 3.

25대 원장직을 시작하며    이 태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