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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내용	□ 연구보고서(수시) 2020-06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
배포일시	2021년 6월 8일
보도일시	즉시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 늘 때

다문화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줄어

- 일반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 증가 현상에 견줘보면 다문화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에 차별적 장애요인 있음을 시사

- 수도권 대도시의 서비스 이용률 증가폭 높아 다른 지역과의 격차 완화, 수도권 농어촌의 격차는 증가

- 신혼부부통계(2015년~2018년) 분석 결과 발표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기본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이 「신혼부부통계(2015년~2018년)」를 분석한 결과,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 비중은 증가한 반면, 다문화 가구에서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신혼부부통계

최근 5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 중에서 조사 기준일 기준으로 혼인관계를 유지 중이며, 부부 중 1명 이상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를 대상으로 출산․보육, 경제활동 및 주택현황 등의 행정자료를 연계하여 작성되는 행정통계

□ 해당 내용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취약보육서비스 확대 성과 평가(연구보고서 2020-06)]에 실려있으며, 연구책임자는 미래전략연구실 최혜진 부연구위원이다.

□ 최혜진 부연구위원은 “돌봄취약가구 중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높아진 반면, 다문화 가구는 이용률이 감소했다. 같은 기간에 일반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한 것과 견줘보면, 이런 결과는 보육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차별적 장애요인이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했다.

□ 최 부연구위원은 “지역별 보육서비스 이용 변화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도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에 비해 맞벌이 가구와 다문화 가구의 격차가 줄어들었으나 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격차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 아래는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한 요약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신혼부부통계(2015년~2018년) 분석 결과,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비중은 증가한 반면, 다문화 가구의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비중은 감소

- 2015년 기준 맞벌이 가구는 약 55%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였고, 홑벌이 가구는 44%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맞벌이 가구의 어린이집 이용률이 6.4% 수준으로 증가하여 홑벌이 가구보다 1.1%p 정도 더 많이 증가

- 2018년 기준 맞벌이 가구는 약 48%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하였고, 일반 가구는 49%가 보육서비스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2018년에는 다문화 가구의 보육서비스 이용률이 2.3%p 감소한 반면, 일반 가구는 6.4%p 정도 증가하여 차이가 커짐

-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동안 일반 가구는 보육서비스 이용이 증가하여 보육서비스 접근에 있어서 차별적 장애요인이 있음을 시사

〈표 1〉 맞벌이 가구의 보육형태 변화(2015~2018)

(단위: %, 명)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2015	2018	증감	2015	2018	증감
어린이집	47.6	54.0	6.4	37.8	43.1	5.3
유치원	2.8	3.0	0.2	2.8	3.1	0.3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0.3	0.1	-0.2	0.0	0.1	0.1
아이돌봄서비스(중복)	4.6	4.4	-0.2	2.2	2.3	0.1
기타	2.7	2.4	-0.3	2.5	2.5	0
가정보육	44.9	39.1	-5.8	55.7	50.3	-5.4
전체 (N)	354,755	322,057	-	467,650	349,660	-

자료: 통계청(2015, 2018).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저자 분석.

〈표 2〉 다문화 가구의 보육형태 변화(2015~2018)

(단위: %, 명)

	다문화 가구			일반 가구
	2015	2018	증감	2015	2018	증감
어린이집	42.5	40.2	-2.3	42.1	48.5	6.4
유치원	0.9	1.0	0.1	2.9	3.1	0.2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0	0.1	0.1	0.1	0.1	0
아이돌봄서비스(중복)	2.1	1.9	-0.2	3.2	3.3	0.1
기타	3.3	4.8	1.5	2.6	2.5	-0.1
가정보육	52.3	53.1	0.8	50.9	44.6	-6.3
전체	29,094	21,657	-	908,377	737,259	-

출처: 신통계청(2015, 2018).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저자 분석.

□ 지역별 보육수요의 변화를 살펴보면,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는 전체 취학 자녀를 둔 신혼부부 대비 2015년 37.8%에서 2018년 42.4%로 4.6%p 증가한 반면, 취학 자녀를 둔 다문화 신혼부부가구는 2015년 3.1%에서 2018년 2.9%로 0.2%p 감소

- 맞벌이 가구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가 5.8%p가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폭을 보였으며, 수도권 농어촌과 비수도권 대도시, 그리고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약 4.0%p 증가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 증가폭이 적어 수도권 집중화가 심해짐

〔그림 1〕 맞벌이 가구의 지역별 분포 변화

: ~ 37.1% : 37.1% ~ 40.5% : 40.5% ~ 45.1% : 45.1% ~	: ~ 37.1% : 37.1% ~ 40.5% : 40.5% ~ 45.1% : 45.1% ~

자료: 통계청(2015, 2018).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분석

- 만 5세 이하 자녀를 둔 다문화 가구의 경우, 수도권 대도시가 0.1%p 증가한 반면, 수도권 중소도시와 농어촌과 비수도권은 감소함. 특히, 농어촌은 1.5%p가 감소하여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감소폭이 컸음

〔그림 2〕 다문화 가구의 지역별 분포 변화

: ~ 2.3% : 2.3% ~ 3.1% : 3.1% ~ 4.9% : 4.9% ~	: ~ 2.3% : 2.3% ~ 3.1% : 3.1% ~ 4.9% : 4.9% ~

자료: 통계청(2015, 2018).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분석

□ 지역별 보육서비스 이용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에서 2018년까지 맞벌이 가구와 다문화 가구의 수도권 대도시의 경우 다른 지역유형과의 격차를 감소하였으나 수도권 농어촌 지역은 다른 지역유형과의 격차가 증가함

- 수도권 대도시 이용률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둔 전체 맞벌이 가구 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45.3%에서 52.7%로 7.4%p 증가하였고, 영유아 자녀를 둔 전체 다문화 가구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구 비중은 수도권 대도시가 36.8%에서 40.8%로 4%p 증가하여 다른 지역과의 격차 감소

- 반면, 수도권 농어촌의 경우, 영유아 자녀를 둔 전체 맞벌이 가구 증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맞벌이 가구의 비중이 55.8%에서 58.4%로 2.8%p 증가하여 가장 증가폭이 적었고, 영유아 자녀를 둔 전체 다문화 가구 중 보육서비스를 이용하는 다문화 가구 비중은 수도권 대도시가 43.1%에서 35.1%로 8%p 감소하여 다른 지역과의 격차 증가

〈표 3〉 지역유형별 미취학 자녀를 둔 맞벌이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2015~2018)

(단위: %)

		맞벌이 가구			홑벌이 가구
		2015	2018	증감	2015	2018	증감
수도권	대도시	45.3	52.7	7.4	36.9	42.5	5.6
	중소도시	51.6	58.3	6.7	40.8	45.9	5.1
	농어촌	55.8	58.4	2.6	40.7	44.1	3.4
비수도권	대도시	48.9	55.8	6.9	40.2	46.1	5.9
	중소도시	55.4	61.0	5.6	43.4	49.2	5.8
	농어촌	54.2	59.7	5.5	41.4	45.7	4.3
전체		50.4	57.1	6.7	40.6	46.2	5.6

자료: 통계청(2015, 2018).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저자 분석.

〈표 4〉 지역유형별 다문화 가구의 보육시설 이용률 비교(2015~2018)

(단위: %, 명)

		다문화 가구			일반 가구
		2015	2018	증감	2015	2018	증감
수도권	대도시	36.8	40.8	4.0	41.3	48.3	7.0
	중소도시	43.9	44.6	0.7	45.5	52.0	6.5
	농어촌	43.1	35.1	-8.0	46.7	51.0	4.3
비수도권	대도시	43.8	43.2	-0.6	43.9	50.9	7.0
	중소도시	48.1	44.6	-3.5	48.5	54.9	6.4
	농어촌	44.4	44.3	-0.1	46.8	52.4	5.6
전체		43.3	41.2	-2.1	45.0	51.7	6.7

자료: 신통계청(2015, 2018). 신혼부부통계, 원자료. 저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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