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1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021. 7.

담당	담당자		TEL	FAX
	강예은	포용복지연구단	044-287-8400
	이후민	경영지원실 총무팀	044-287-8209	044-287-8052

Ⅰ. 사업개요

□ 정부의 지속적인 사회보장 강화에도 불구하고 2020년 코로나19 상황속에서 여전히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취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국민들을 대상으로 적기에 필수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점을 확인하였음

○ 방역 강화로 인한 자영업자 등의 영업제한으로 인해 많은 자영업자 등이 생활고를 경험하게 되었으며, 일시적 기업의 영업정지, 조업단축 등으로 비정형 근로자들이 휴업하거나 실업 등에 처하는 위기를 경험.

○ 이외에 오랜 기간 지속된 양극화, 저출산 및 고령화 현상, 1인 가구 증가 등은 새로운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요한 위기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음. 국민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해 사회보장제도 혹은 사회정책 등이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고,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잘 파악되지 못하는 한계를 보여줌.

□  정부는 2010년부터 국민들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평가와 국민들의 욕구를 파악하여,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민인식조사를 주기적으로 진행해 왔음

○ 2020년 코로나19 위기와 이를 극복하는 과정속에서 국민들이 보건복지 정책 크게는 사회보장 정책과 관련한 인식과 요구는 변하고 있으며, 정부는 국민요구를 정확히 정책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더불어 post 코로나 혹은 with-in 코로나 등 변화하는 사회현상 속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개발이 필요한 상황.

□ 우리 연구는 2010년부터 진행된 보건복지 인식조사와 2018년 시작된 사회보장 인식조사를 토대로 사회보장 혹은 사회정책에 대한 일반국민 및 전문가의 인식과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진행이 목적임.

○ 무엇보다 2020년 이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인식, 제도 변화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고 분석하여 정부 정책에 반영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우리 조사 연구의 목적은

○ 첫째,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변화와 이로 인한 영향을 전망하고

○ 둘째, 사회보장 크게는 사회정책에 대한 국민 및 전문가 인식, 욕구 및 정책평가를 분석하여,

○ 셋째, 2022년 사회보장 정책 방향과 더불어 차기 정부 사회보장제도가 나아가야 할 정책지향점을 제시하는데 있음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2021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2주(자료 수집 기간 포함)

○  예산: 60,000,000원(부가세 및 조사답례품비 포함)

3. 사업범위 및 방법

□ 수요 실태조사

○ 조사 대상

－ 일반국민 면접조사 및 웹조사

․통계청 행정자료를 토대로 지역, 성, 연령별로 추출한 전국 만19세 이상의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면대면 조사 및 웹조사로 진행함

․조사 대상의 50%는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수준으로 할당.

－ 전문가 웹조사

․발주처가 제공한 전문가 Pool을 토대로 전문가 총 100명을 대상으로 웹조사로 진행함 (※ 전문가 전공계열 고려하여 조사)

○ 조사 시작일

－ 2021년 7월

○ 조사 방법

－ 일반국민 면접조사 및 웹조사: 50세 이상(약 1,000명)은 주소지에 조사원이 방문하여 타계식 면접조사를 실시하고, 50세 미만의 경우(약 1,000명)에는 웹조사 실시

－ 전문가 웹조사: 발주처가 제공한 전문가 pool을 토대로 전문가 100명 웹조사 실시

□  주요 조사 내용 (일부 내용 변경 가능)

○ 일반국민 면접조사 및 웹조사

－ 일반사항

․성별, 출생년도,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여부, 가구 내 노인수, 아동수, 장애인수, 혼인상태,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

－ 생활만족 및 사회 인식

ㆍ삶의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사회 신뢰도, 집단간 갈등 인식정도, 분야별 공정성 등

－ 사회보장 인식

․소득 및 재산 분배정도, 사회보장 수준 인식,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소득보장 외 생활관련 노후준비정도, 노후준비를 하지않는 이유, 노후생활의 예상되는 어려움, 노후준비 관련 희망하는 정부정책,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한 대상집단, 소득보장 및 서비스보장, 보건의료분야 중점추진정책, 건강보험 보장 적정수준, 돌봄 및 교육, 주택, 일자리 관련 우선추진 정책,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인식, 청년정책 만족도 및 강화영역,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 혼자살면서 불안한 점 등

－ 미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5년간 생활수준 변화, 사회인식, 현재의 개인적/사회적 걱정거리 및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할 것, 차기정부 관련 문항,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등

－ 가구의 경제적 수준

․월평균 총생활비, 공적이전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 재산 및 부채, 집의 점유형태 등

○ 전문가 웹조사

－ 일반사항

․성별, 출생년도, 교육수준, 가구원수, 가구주 여부, 가구 내 노인수, 아동수, 장애인수, 혼인상태, 경제활동 참여상태 등

－ 생활만족 및 사회 인식

ㆍ삶의 만족도, 영역별 만족도, 사회 신뢰도, 집단간 갈등 인식정도, 분야별 공정성 등

－ 사회보장 인식

․소득 및 재산 분배정도, 사회보장 수준 인식, 노후준비 여부 및 방법, 소득보장 외 생활관련 노후준비정도, 노후준비를 하지않는 이유, 노후생활의 예상되는 어려움, 노후준비 관련 희망하는 정부정책, 사회보장 확대가 필요한 대상집단, 소득보장 및 서비스보장, 보건의료분야 중점추진정책, 건강보험 보장 적정수준, 돌봄 및 교육, 주택, 일자리 관련 우선추진 정책,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세금 추가부담 인식, 청년정책 만족도 및 강화영역, 많이 지출하는 생활비 항목, 혼자살면서 불안한 점 등

－ 미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5년간 생활수준 변화, 사회인식, 현재의 개인적/사회적 걱정거리 및 걱정거리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할 것, 차기정부 관련 문항, 미래사회의 바람직한 모습 등

－ 가구의 경제적 수준

․월평균 총생활비, 공적이전소득, 월평균 가구총소득, 재산 및 부채, 집의 점유형태 등

□ 조사원 채용

○ 조사요원은 고졸 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주관하는 교육과 별도로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점수가 100점만점에 85점 이상인 업체중 가격 및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기관(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내용이 수록된 CD 1부 제출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포용복지연구단 강예은 연구원

전화번호: 044) 287-8400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팀 이후민

전화번호: 044) 287-8209   팩스: 044) 287-8052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   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eqn: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80%)+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조사답례품 수령증, 입력데이타 CD, 변수별 빈도수(엑셀 또는 한글 워드) 및 최종조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