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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사회보장 대국민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정책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업체:

응답자 이름		응답자 연락처	___________ - ___________ - ___________
응답자 성별	① 남 ② 여	응답자 나이	만 ___________세 → 만19세 이상만 조사
주소	___________________ 시/도 ___________________ 시/군/구 ______________________읍/면/동
	(세부주소)
응답자의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기타	가구주 및 가구주 배우자 응답 도움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 가구주란, 세대주와 관계없이 가구를 실질적으로 대표하고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
1인가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유치조사 여부	① 예 ② 아니오
1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3) 부재중	□ 2) 응답거절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2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3) 부재중	□ 2) 응답거절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3차 방문	월 일/ 시 분	방문결과	□ 1) 조사완료 □ 3) 부재중	□ 2) 응답거절 □ 4) 미완성	□ 5) 조사불가
최종면접일시	월 일/ 시 분	면접시간	분
면접원 성명		면접원 ID
수퍼바이저 검증		검증결과

Ⅰ. 가구일반사항

문 A1) ___님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구분	응답자				범주
문 A1-1) 가구주와의 관계					① 가구주(본인) ② 배우자 ③ 자녀 ④ 자녀의 배우자 ⑤ 부모 ⑥ 배우자의 부모 ⑦ 손자녀 ⑧ 기타( )
문 A1-3) 태어난 연도					주민등록상 생년(生年)
문 A1-4) 교육수준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 ③ 중학교 졸 ④ 고등학교 졸 ⑤ 대학 졸(전문대학 포함) ⑥ 대학원 이상
					※ 재학 및 중퇴는 한 단계 아래 학력 기재 예) 중학교 재학이나 중퇴는 ②초등학교 졸로 기재
문 A1-5) 혼인상태					① 유배우 ② 이혼·별거 ③ 사별 ④ 미혼(미혼 부·모 포함)
문 A1-6) 경제활동 참여상태					① 상용직 임금근로자 ② 임시직 임금근로자 ③ 일용직 임금근로자(자활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 포함) ④ 고용주 ⑤ 자영업자 ⑥ 무급가족종사자 ⑦ 실업자 ⑧ 비경제활동인구(주부, 학생, 군복무 등)
					※ 실업자는 2021. 6. 30 기준 지난 4주 동안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중인 경우임
문 A1-7) 직업					※ 문 A1-6의 ①~⑥응답자만 응답
					ⓞ 비해당 ① 관리자 ②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③ 사무 종사자 ④ 서비스 종사자 ⑤ 판매종사자 ⑥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⑦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⑧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종사자 ⑨ 단순노무종사자 ⑩ 군인
					※ 문 A1-6의 ⑦~⑧응답자는 비해당 체크

문 A2) ___님댁의 가구원수는 몇 명이십니까?

※ 직장 때문에 따로 사는 가장, 학생, 기타의 이유로 같이 살고 있지 않은 가족도 포함 즉, 주거를 같이 하지 않더라도 소득을 공유하는 가족은 포함	가구원수
			명

문 A3) ___님댁에 다음의 가구원이 있습니까?

구분	있음	없음
문A3-1) 노인 ※ 만 65세 이상으로 주민등록기준 1956년 6월 30일 이전 출생한 자	①	②
문A3-2) 장애인 ※ 등록장애인(중증 및 경증) 기준이며, 국가보훈처 등록장애인(7~15등급)은 제외함	①	②
문A3-3) 아동 ※ 만18세 미만으로 주민등록기준 2003년 6월 30일 이후 출생한 자	①	②

Ⅱ. 생활만족 및 사회 인식

문 B1) ___님께서는 요즘 ___님의 삶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문 B2) ___님께서는 다음의 삶의 영역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질문을 듣는 즉시 떠오르는 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1) ___님의 생활수준	①	②	③	④	⑤
(2) ___님의 신체적 건강	①	②	③	④	⑤
(3) ___님의 정서적 건강	①	②	③	④	⑤
(4)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	①	②	③	④	⑤
(5) ___님의 주거생활	①	②	③	④	⑤

아래의 문항은 직업이 있는 경우만 응답해 주십시오 ※ 문 A1-6에서 ①~⑥응답자만
(5) ___님의 직업	①	②	③	④	⑤

문 B3) ___님께서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B4) ___님께서는 우리나라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심하다	갈등이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세대 간 갈등(청년, 중고령, 노인 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문화와의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8)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진보와 보수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문 B5) ___님께서 생각하기에 아래 분야별로 얼마나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매우 공정하지 않다	공정하지 않다	보통	공정하다	매우 공정하다
(1) 사회전체	①	②	③	④	⑤
(2) 교육받을 기회	①	②	③	④	⑤
(3) 일자리 얻을 기회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적 계층상승의 기회	①	②	③	④	⑤
(5) 복지혜택 기회	①	②	③	④	⑤
(6) 사회적 약자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Ⅲ. 사회보장 인식

문 C1) ___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이 어떻게 분배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현 재(2021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6년)	①	②	③	④	⑤

※ 사회보장이란

-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의미(「사회보장기본법」제3조 제1호)

문 C2) ___님께서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점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현 재(2021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6년)	①	②	③	④	⑤

문 C3) ___님께서는 ___님의 노후를 어느 정도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준비하고 있다 ☞ 문 C3-1)로 가세요

② 준비하고 있지 않다 ☞ 문 C3-3)로 가세요

┕ C3-1) ___님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소득보장과 관련된 준비의 주된 방법(1순위)과 부수적인 방법(2순위)은 각각 무엇입니까?

주된 방법(1순위)	부수적 방법(2순위)

① 국민연금	② 기타 공적연금(공무원, 군인, 교원 등)   ③ 퇴직급여(퇴직금, 퇴직연금)

④ 사적연금(은행, 보험 등 개인연금)	⑤ 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⑥ 부동산 운용

⑦ 주식, 채권 등	⑧ 기타(                 )               ⑨ 소득보장 관련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음

┕ C3-2) ___님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다면, 소득보장 외 생활과 관련된 준비 방법은 무엇입니까?

① 주택마련	② 문화‧여가 등에 대한 교육‧준비 등	③ 자격증 교육 및 취득

④ 귀농‧귀촌 등 준비	⑤ 건강 관리	⑥ 기타(                 )

⑦ 소득보장 외 생활관련 준비는 하고 있지 않음

┕ C3-3) ___님께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

② 앞으로 준비할 계획이다

③ 자녀에게 의지하겠다

④ 하고싶지만, 경제적 어려움으로 준비할 능력이 없다

⑤ 하고싶지만, 자녀부양/돌봄 등으로 인해 준비할 여력이 없다

문 C4)  ___님께서 노후 생활에서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① 배우자와의 관계	② 자녀와의 관계	③ 친구와의 관계

④ 건강 및 기능 악화	⑤ 경제적 어려움	⑥ 주거 문제

⑦ 소외 및 고독감	⑧ 무료함(소일거리 없음)	⑨ 부모 돌봄

⑩ 나를 돌봐줄 사람	⑪ 기타(                   )

┕ C4-1) ___님께서는 본인이나 가족의 노후를 위하여 정부가 어떠한 정책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② 노년기 정년연장, 계속고용 및 고용기회 확대

③ 자원봉사 또는 여가활동 지원	④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⑤ 치매, 독거, 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⑦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⑧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⑨ 주택연금‧농지연금 개선	⑩ 주거문제 지원(임대주택확대, 주거비지원 등)

⑪ 기타(                       )

문 C5) ___님께서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생애주기별)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유아ㆍ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만19세~34세 이하)

④ 장년(만35세~49세 이하)

⑤ 중·고령층(만50세~64세 이하)

⑥ 전기노인(만65세~74세 이하)

⑦ 후기노인(만75세 이상)

┕ C5-1) ___님께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노인

④ 한부모가정ㆍ조손가정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문 C6) ___님께서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보장

② 서비스보장

※ 제도 예시

-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 서비스보장: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장기요양,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등

┕ 문C6-1)  ___님께서는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빈곤층 및 근로무능력층에 대한 소득보장

③ 일자리(자활사업, 취업성공패키지 등)를 통한 탈빈곤 지원

④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소득보장

⑥ 아동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 소득보장

⑦ 청년수당, 내일키움공제 등을 통한 청년 소득보장

⑧ 재난(산불, 지진, 감염병 등) 발생시 피해 복구 지원 (예, 재난지원금 등) 대응을 위한 소득보장

⑨ 아플 때 쉴 수 있는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⑩ 기타(                   )

┕ C6-2)  ___님께서는 향후 5년 동안 서비스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등을 위한 보건‧의료의 정부 역할 확대

②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지원서비스 강화

③ 어린이집 등 보육 서비스 강화

④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돌봄 확대를 통한 아동의 온종일 돌봄 강화

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노인의 돌봄 지원

⑥ 주택 유지 수선 지원, 임대주대 확대 등 주거복지 강화

⑦ 기타(                               )

문 C7)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 완화                      ②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완화

③ 공공의료 인력 및 공공병원 등 인프라 확충                         ④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⑤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확대                                       ⑥ 응급 의료체계 강화

⑦ 재난‧감염병에 대한 관리‧대응체계 강화                              ⑧ 정신건강(우울, 자살 등) 지원체계 강화

⑨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신의료기술 개발‧보급

문 C8) 국민건강보험은 건강보험료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건강보험 보장수준은 어느 정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참고로, 2019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2%입니다. 건강보험 보장률 60%는 전체 진료비(비급여 포함)가 1만원인 경우, 건강보험에서 약 6천원을 지불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50%			55%			60%			65%			70%		75%		80%		85%		90%		95%			100%

문 C9) 아동(초등학생 및 중학생 등)의 돌봄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② 서비스의 품질 관리(제공기관 인력 교육 및 역량강화, 서비스질 제고 등)

③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④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돌봄취약가구의 돌봄공백 해소

⑤ 지역 간의 보육 서비스 격차 해소

⑥ 아동학대 신고·발굴·보호 서비스 강화

⑦ 기타 (                                         )

문 C10) 영유아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② 서비스의 품질 관리(제공기관 인력 교육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서비스질 제고 등)

③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④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장애아동 등 돌봄취약가구의 서비스 이용률 개선

⑤ 지역 간의 보육 서비스 격차 해소

⑥ 아동학대 신고·발굴·보호 서비스 강화

⑦ 기타 (                                         )

문 C11) 거동이 불편하거나 인지적 장애가 있는 노인과 장애인에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② 국공립 돌봄 기관 확충 (방문, 거주시설 등)

③ 서비스의 품질 관리(제공기관 인력 교육 및 보육교사 역량강화, 서비스질 제고 등)

④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 이용자 편의 증진

⑤ 지역 간의 서비스 격차 해소

⑥ 노인, 장애인 학대 신고·발굴·보호 서비스 강화

⑦ 기타 (                                         )

문 C12) 교육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학벌 위주의 사회체제 개선

② 대입 선발 방식 개선

③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 교원의 전문성 제고

⑤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⑥ 교육내용의 선택권 확대

⑦ 진로교육 강화

⑧ 수업방식의 다양화

⑨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 교육여건 개선

⑩ 기타(                   )

문 C13) 주택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 청년·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③ 주거급여 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④ 부동산 투기 제한(대출제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⑤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⑥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금융자금지원(대출)

⑦ 전세계약기간 연장권리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⑧ 주택 유지 수선 지원 강화

⑨ 고가주택 보유세, 재산세 강화
⑩ 기타(                       )

문 C14) 고용정책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___님께서는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문 C14-1)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위한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만19세~34세 이하)의 일자리 확대               ② 장년(만35세~49세 이하)의 일자리 확대

③ 중고령층(만50세~64세 이하)의 일자리 확대           ④ 노인(만65세 이상)의 일자리 확대

⑤ 여성(경력단절 등)의 일자리 확대                     ⑥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일자리 확대

⑦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문 C14-2)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고용(채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확대           ④ 해외취업 기회일자리 확대

⑤ 공공기업의 노인, 청년, 취약계층 등 의무고용제 도입     ⑥ 미래산업 분야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확대

⑦ 기타(                                         )

┕ 문 C14-3)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별, 연령, 지역 등 차별 해소

② 임금격차 완화(성별,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등)

③ 불안정근로자(비정규직, 특고 등) 등에 대한 고용안전성 제고

④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⑤ 법적 노동시간 준수

⑥ 산업안전·보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강화

⑦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ㆍ은퇴 대비 지원 강화

⑧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워라밸, 워킹맘 돌봄지원 강화 등)

⑨ 기타(                                     )

문 C15)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정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문 C16) 귀하께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십니까? 혹은 찬성하십니까?

매우 반대한다	반대한다	찬성한다	매우 찬성한다
①	②	③	④

‘①매우 반대한다’~‘②반대한다’까지 응답한 경우만

┕ 문 C16-1) ___님께서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시는 것에 반대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고소득자가 지금보다 더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② 정부를 신뢰할 수 없으므로

③ 사회보장제도가 이미 충분하다고 생각하므로

④ 내가 세금이나 보험료를 더 납부할 능력이 없으므로

⑤ 미래세대의 부담증가가 우려되므로

‘③찬성한다’~‘④매우 찬성한다’까지 응답한 경우만

┕ 문 C16-2) ___님께서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본인이 추가적으로 부담하시는 것에 찬성하신다면, 현재보
다 얼마나 더 부담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지금 부담 대비

%

문 C17) ___님께서는 최근 정부의 청년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 <청년정책추진단 분류 사업>

고용 – 지속적 미래 능력 개발(내일배움카드 등), 취업준비 지원(취성패, 대일센터, 구직활동지원금), 비진학 청년 취업지원 및 권익보호(일학습병행, 공공부문 고졸채용 확대)

창업 – 청년창업지원(창성패, 창업공간)

주거 – 주거공간 확대(청년 맞춤형 공적임대주택 공급, 청년 사회적 주택), 청년 주거비용 지원(주거급여, 주거안정 월세대출), 대학생 기숙사 확충

복지 – 건강관리 강화(국가건강검진 확대, 마인드링크)

금융 – 청년 금융지원(청년 신용회복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내채공, 희망키움)

문화 – 청년예술인 지원(청춘마이크)

교육 – 대학생 학비부담 완화(국가장학금, 희망사다리), 대학생 학자금 부담 경감(학자금대출, 상환부담 경감)

참여 – 청년 권리 강화, 청년 고충 해소, 참여소통 확대

문 C18)  ___님께서 청년정책과 관련하여 향후 정부가 우선 강화해야 할 정책영역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 ?

1순위	2순위

① 자기탐색 지원 사업(예, 진로, 취업, 교육 등)	② 취업 지원

③ 창업지원	④ 소득지원(생활비, 교통비 등)

⑤ 자산지원(자산형성, 기초자산제 등)	⑥ 주거 지원(임대주택 공급, 월세 비용지원 등)

⑦ 학자금 지원	⑧ 신용회복 지원

⑨ 건강관리(신체적, 정서적) 지원	⑩ 여가, 문화 지원

⑪ 법률 지원	⑫ 참여보장 및 권리 강화

⑬	⑭ 기타(                     )

문 C19) 귀하께서는 현재 생활하면서 총 생활비 중 가장 많이 지출하는 항목은 무엇입니까?

① 식비              ② 주거비(월세, 주거관리비 등)       ③ 보건의료비

④ 교육비            ⑤ 의복/신발 구입 비용              ⑥ 가구집기·가사용품비

⑦ 통신비            ⑧ 교통비                           ⑨ 문화/여가비

문 C20) 귀하께서는 현재 혼자 생활하면서 가장 곤란하거나 불안한 점이 무엇입니까? (1인 가구만 응답)

① 경제적 불안감	② 몸이 아프거나 위급할 때 대처의 어려움

③ 안전(성폭력, 범죄 등)에 대한 불안감	④ 노후생활ㆍ임종에 대한 염려

⑤ 심리ㆍ정서적 외로움	⑥ 주위 시선 및 사회적 편견

⑦ 계속 혼자 살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⑧ 주택비용 등으로 인한 주거불안정

⑨ 주거관리(시설교체 등)의 어려움	⑩ 기타(                         )

Ⅳ. 미래 사회보장에 대한 인식

문 D1) 지난 5년간(2021년 이전) ___님댁의 생활수준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습니까?

매우 좋아졌다	좋아졌다	차이가 거의 없다	나빠졌다	매우 나빠졌다
①	②	③	④	⑤

문 D2) 귀하는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5년 전(2016년)	①	②	③	④	⑤
현 재(2021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6년)	①	②	③	④	⑤

문 D3)  ___님께서 느끼는 현재의 개인적 걱정거리(불안요인)와 5년 후(미래)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현 재
5년 후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실업, 실직	③ 취업

④ 노후생활 불안정	⑤ 부모부양	⑥ 출산과 양육	⑦ 자녀교육(사교육비 부담 등)	⑧ 자녀의 경제적 자립	⑨ 신체와 정신건강(치매 등)	⑩ 주거비 부담 등	⑪ 부채증가 및 부채상환	⑫ 안전(폭력 등)	⑬ 기타(                     )

문 D4)  ___님께서 느끼는 현재의 사회적 걱정거리(불안요인)와 5년 후(미래)의 걱정거리(불안요인)는 무엇입니까?

현 재
5년 후

① 빈곤(노인빈곤 등)	② 일자리 부족	③ 저출산

④ 사교육비(대학등록금 등) 부담        ⑤ 부동산 등 주택문제                  ⑥ 가계부채 증가

⑦ 감염병 등 질병에의 취약             ⑧ 취약계층 정보접근성 어려움           ⑨ 환경(기후변화, 미세먼지, 쓰레기 등)

⑩ 자연재해(지진, 홍수 등) 대처 미비      ⑪ 사회재난(산재, 화재 등) 취약         ⑫ 안보/국제정세 불안

⑬ 폭력(성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등) 등 안전문제	⑭ 기타(                     )

문 D5)  ___님께서 위에서 생각하신 개인적/사회적 걱정거리(불안요인)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실업시 소득지원(예, 전국민고용보험 조기 시행, 스스로 일을 찾기 위해 쉬는 동안 급여지급 등)

② 산업재해 등에 대한 근로자 및 가족 보호(예, 산업재해보상보험 강화 등)

③ 산업재해 외 질병 등에 대한 근로자 및 가족 보호(예, 상병수당 조기 시행 등)

④ 근로참여, 자산조사 없이 국민들에게 기본적 소득을 보장

⑤ 빈곤층 생활보장 지원(예,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조정, 긴급복지지원제도 확대 등)

⑥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예,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장성 강화 등)

⑦ 노인 대상 정책 지원 강화(예, 기초연금,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⑧ 청년 대상 정책 지원 강화(예, 청년자산형성, 청년수당, 청년일자리 보장 등)

⑨ 아동 등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예, 온종일 돌봄, 초등돌봄교실 등)

⑩ 환경변화(기후변화, 감염병, 자연재난 등) 등에 대비한 정책

⑪ 부동산 투기 제한(대출제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⑫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금융정책(예, 신용불량 지원 강화 등)

⑬ 아동‧여성 등이 폭력(성‧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⑭ 사교육비 부담 완화 정책(예, 대학등록금 부담 완화 등)

⑮ 기타(                                                                               )

문 D6)  ___님께서 다음 정부에서 추진할 주요한 사회정책이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경제 활성화 통한 일자리 정책	② 4차 산업혁명, 산업구조 개편 등에 따른 비숙련노동자 지원

③ 주택 등 부동산 안정 정책	④ 소득 및 자산불평등 완화 정책

⑤ 국가균형발전(수도권 집중 완화 등)	⑥ 취약계층 소득 및 일자리 지원 정책

⑦ 돌봄 부담 없는 서비스 확대	⑧ 격차 없는 공교육 확대

⑨ 여성, 아동 등 취약계층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사회	⑩ 일 생활 균형

⑪ 기후위기 등 미래 사회 변화 대응 정책	⑫ 감염병 등으로부터 안전한 사회

⑬ 안전한 사회(폭력, 산재, 자연재해 등)	⑭ 안보 불안 해소(주변국가(중국, 북한, 일본) 등과 관계 개선 등)

⑮ 기타(                     )

문 D7)  ___님께서 다음 정부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순위	2순위

① 공정	② 행복	③ (경제)성장	④ 분배

⑤ 개인중심	⑥ 사회중심	⑦ 동등한 참여 보장	⑧ 양성평등

⑨ 기타(                     )

문 D8)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모습을 나열한 것입니다.  귀하께서는 각 사회상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미래 한국은...	보통				매우 중요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①	②	③	④	⑤
(3)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①	②	③	④	⑤
(4) 차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5)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없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6)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7)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사회	①	②	③	④	⑤
(8)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9) 범죄ㆍ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①	②	③	④	⑤
(10)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걱정 없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11) 정체성(성, 연령, 장애 등)에 근거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①	②	③	④	⑤

Ⅴ. 가구의 경제적 수준

문 E1) 지난 한해(2020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지출하신 월평균 총생활비는 얼마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지출 합산)

구분	해당항목	월평균 금액
총 생활비	= 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 +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월 평균	천	백	십	일	만원

<조사원 참고사항>

※ 총생활비=식료품비+주거비+광열․수도비+가구집기․가사용품비+피복․신발비+보건의료비+교육비+교양오락비+교통․통신비+기타소비지출+비소비지출

※ 가정생활을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포함함. 따라서 사업용도의 비용은 제외함.

※ 저금, 저축성보험료, 계 부은 금액 등 재산 증가를 위한 지출도 제외

- 단, 매월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자, 할부금, 부채상환금은 포함.

※ 할부 구매의 경우 월 할부금을 기준으로 산정

- 예) 1,200만원짜리 자동차를 24개월 무이자 할부시 →월 50만원 지출

※ 친인척 및 이웃 등으로부터 보조받은 각종 현물(식료품, 의류, 난방용품 등)은 현금으로 환산하여 생활비에 포함

- 단,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받은 현물, 서비스 및 바우처 형태의 지원(정부보육료, 무상급식 등)은 제외

문 E2) ____님댁의 가구원 중 누구라도 아래의 공적이전 소득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까?
(*공적이전 소득 : 공공기관에서 개인 혹은 가구에게 지급되는 소득)

구분		해당항목	지난 1년(2020년) 수급여부
			받았다	아무도 받지못했다	모르겠다
문E2-1)	사회보험 급여	(1) 공적연금 ※ 국민연금, 공무원·군인·교원연금, 보훈연금, 별정직우체국연금 등	①	②	③
		(2) 고용보험(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직업능력개발급여, 고용유지금 등) 또는 산재보험(휴업급여, 장해연금, 유족급여 등)	①	②	③
문E2-2)	기초생활 보장급여	(1)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제급여, 해산급여 등	①	②	③
문E2-3)	기타 정부 보조금	(1) 기초연금 (노령연금)	①	②	③
		(2)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	①	②	③
		(3) 보육료 지원, 양육수당	①	②	③
		(4) 아동수당	①	②	③
		(5)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①	②	③
		(6) 긴급재난지원금(지방정부)	①	②	③
		(7) 기타 ※ 한부모가족지원, 가정위탁금, 소년소녀가장보호비, 농어업 정부보조금, 긴급복지지원금, 기타 바우처 지원금, 급식비 지원, 에너지 감면 또는 보조(전기료, 가스비 등)	①	②	③

문 E3-1) 작년 한해(2020년)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구분	해당항목	2020년 소득 (없으면 ‘0’ 기입)
가구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세금공제 전 소득	월 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E3-2) 올해 상반기(2021년 1월~6월)를 기준으로 귀댁의 가구원이 벌어들인 상반기 월평균 가구총소득은 얼마입니까? (모든 가구원의 소득 합산)

구분	해당항목	2021년 1월~6월 소득 (없으면 ‘0’ 기입)
가구총소득	=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세금공제 전 소득	6달간 월 평균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조사원 참고사항>

※ 가구총소득= 근로소득+사업소득+금융소득+부동산소득+사적이전소득+공적이전소득

※ 근로소득: 기본급, 각종 수당, 성과급, 보너스 등

- 세금공제 전 소득

※ 사업소득: 제조업, 서비스업 등 사업을 통해 얻은 수입

- 전체 매출액 또는 판매수입에서 사업에 지출된 비용을 제외한 순수입을 기록

※ 금융소득: 예금의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금, 사채 또는 채권의 이자, 주식의 매매차익 등, 개인연금, 퇴직연금 등

※ 부동산소득: 집세, 토지임대료 수입, 부동산 매매차익 등

- 부동산을 임대해주고 받은 전세금은 다시 갚아야 하는 돈이므로 포함되지 않음

※ 사적 이전소득: 따로 사는 부모 또는 자녀, 그 외 친척, 친지로부터 받은 소득. 복지기관, 종교단체 등에서 정기적으로 받는 현금 보조

※ 공적 이전소득: 국가로부터 받는 각종 현금 급여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액. 양육수당,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출산장려금, 기타 정부보조금

문 E4) 2021.6.30. 기준 ___님댁의 가구원이 보유한 전체 재산과 부채에 대한 질문입니다.

※ 재산과 부채는 명의 기준으로 작성합니다.

구분		해당항목	금액 (※ 없음 0)
문 E4-1)	재산총액	거주 주택가격, 금융재산, 부동산 및 기타 재산을 모두 포함한 총 재산은 얼마입니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문 E4-2)	부채총액	총 부채액은 얼마입니까?	십억	일억	천	백	십	일	만원

<조사원 참고사항> ※ 재산 - 가구원이 아닌 부모님 또는 자녀의 명의로 된 경우 포함하지 않음 - 자가는 주택가격, 전세는 전세금, 보증부 월세는 보증금을 기입 - 금융재산은 정기예금, 적금, 저축성 보험, 청약예금, 주식, 빌려준 돈 등 - 사업목적의 (소유 또는 점유) 부동산의 경우, 부채를 제외하고 작성 - 소유부동산(거주주택 외 주택, 상가, 토지, 콘도, 별장, 오피스텔 등) - 점유부동산(전세보증금, 권리금 등) - 농기계, 농축산물, 자동차 및 기타(회원권, 골동품 등)	※ 부채 - 사업용도의 부채는 제외 - 금융기관대출(회사대출, 마이너스통장 미상환금 포함) - 일반사채, 카드빚 - 전세(임대)보증금(받은 돈) - 외상, 미리 탄 곗돈(미리 탄 곗돈의 경우 향후 부어야 하는 금액만 기재) - 기타부채(밀린 월세, 사회보험료 및 각종 공과금 등)

문 E5) ___님댁이 현재 거주하는 집의 점유형태는 무엇입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보증부 월세(반전세 포함)

④ 월세(사글세)	⑤ 기타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조사의 내용은 통계법에 의해 엄격하게 보호되며 통계적 목적만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