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기관: 보건복지부․사회보장위원회사무국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년 사회보장 전문가 인식조사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사회보장정책 미래 비전 수립을 위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사는 통계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실시․관리되고 조사표에 기입되는 모든 응답내용은 통계법 제33조 및 제34조에 의거 통계목적에만 사용되고 그 비밀은 반드시 보장됩니다. 귀하의 응답은 정부의 올바른 정책수립에 귀중한 기초자료로 이용되오니 시간을 내어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7월

〈 문의 및 연락처 〉

조사업체:

성명		연령	만 _________세
성별	① 남 ② 여	전공	① 경상계열 ② 사회계열 ③ 보건계열 ④ 기타 (_____________)
소속	① 대학 ② 연구기관 ③ 기타 (_________________)	정치적 성향	① 보수 ② 다소 보수 ③ 중도 ④ 다소 진보 ⑤ 진보
연락처	________ - ________ - __________ (상품권 발송용)

Ⅰ. 사회 및 사회보장 인식

문 A1) 귀하는 우리 사회가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믿을 수 없다	믿을 수 없다	보통	믿을 수 있다	매우 믿을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문 A2) 귀하는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사회보장 수준에 대해 어떻게 평가(전망)하십니까?

시점	매우 낮다	낮다	보통이다	높다	매우 높다
5년 전(2015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0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5년)	①	②	③	④	⑤
20년 후(2040년)	①	②	③	④	⑤

문 A3) 귀하는 우리나라의 소득이나 재산의 분배가 얼마나 평등(공평)하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

시점	매우 불평등하다	불평등하다	보통이다	평등하다	매우 평등하다
5년 전(2015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0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5년)	①	②	③	④	⑤
20년 후(2040년)	①	②	③	④	⑤

문 A4) 귀하는 가난한 이유가 개인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은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개인의 책임 때문이다					전적으로 사회구조적 원인 때문이다
①	②		③	④		⑤

문 A5) 귀하는 전반적으로 볼 때, 우리사회가 다음 중 어떤 사회에 가깝다고 평가(전망)하십니까?

시점	미래에 대한 불안이 가득한 사회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는 사회
5년 전(2015년)		①		②	③	④		⑤
현재(2020년)		①		②	③	④		⑤
5년 후(2025년)		①		②	③	④		⑤
20년 후(2040년)		①		②	③	④		⑤

문 A6) 귀하가 생각하기에 한국에는 다음 집단들 간에 갈등이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갈등이 매우 심하다	갈등이 대체로 심하다	갈등이 별로 심하지 않다	갈등이 전혀 심하지 않다	모르겠다
(1) 가난한 사람과 부유한 사람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2) 경영자와 노동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소유자와 비소유자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4)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5) 고령자와 젊은이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6) 지역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7) 다른 문화와의 갈등(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①	②	③	④	⑤
(8) 남성과 여성 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9) 진보와 보수간의 갈등	①	②	③	④	⑤

문 A7) 다음은 미래 한국의 바람직한 사회상을 나열한 것입니다. 각 사회상의 중요도에 대해 평가(전망)해주십시오.

보통				매우 중요
1	2	3	4	5

미래 한국은...	현재 (2020년)	5년 후 (2025년)	20년 후 (2040년)
(1)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지원하는 사회
(2)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사회
(3) 감염병 걱정없이 사는 사회
(4)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기회가 많은 사회
(5) 차별없이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
(6) 가족에 대한 돌봄 부담이 없는 사회
(7) 집 걱정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는 사회
(8) 일과 생활이 균형잡힌 사회
(9)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사회
(10) 범죄ㆍ학대와 사고로부터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사회
(11) 미세먼지, 환경오염 등으로부터 걱정 없는 사회
(12) 정체성(성, 연령, 장애 등)에 근거한 모든 차별이 사라지는 사회

문 A8) 귀하는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대표적인 걱정거리(불안요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적 어려움(빈곤) ② 일자리 (취업) ③ 출산과 양육 ④ 자녀 교육 ⑤ 신체와 정신 건강 ⑥ 주거 ⑦ 노후 생활 ⑧ 부채 상환 ⑨ 부모 부양 ⑩ 환경 ⑪ 안전
	5년 전(2015년)	현재(2020년)	5년 후(2025년)	20년 후(2040년)
1순위
2순위
3순위

문 A9)  ___님께서 위에서 생각하신 개인적/사회적 걱정거리(불안요인)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준비할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실업시 소득지원(예, 고용보험 확대 등)

② 산업재해 등에 대한 근로자 및 가족 보호(예, 산업재해보상보험 강화 등)

③ 산업재해 외 질병 등에 대한 근로자 및 가족 보호(예, 상병수당 도입 등)

④ 근로참여, 자산조사 없이 국민들에게 기본적 소득을 보장

⑤ 빈곤층 소득‧의료‧주거‧교육 등 지원(예,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폐지 등)

⑥ 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예, 건강보험, 의료급여 등 보장성 강화 등)

⑦ 노인 대상 정책적 지원 강화(예, 기초연금, 장기요양, 노인돌봄 등)

⑧ 아동 등을 안전하게 돌보고 교육받을 수 있는 정책(예, 보육, 돌봄서비스 강화 등)

⑨ 환경변화(기후변화, 감염병, 자연재난 등) 등에 대비한 정책

⑩ 부동산 투기 제한(대출제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⑪ 부채상환 부담을 완화해주는 금융정책(예,신용불량자 지원 강화 등)

⑫ 아동‧여성 등이 폭력(성‧가정폭력, 아동학대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정책

⑬ 기타(                                                                               )

문 A10) 귀하는 다음의 정책 영역 중 정부가 가장 우선을 두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경제정책	② 보건복지인구정책	③ 국방외교정책	④ 교육정책	⑤ 주거정책

⑥ 일자리 및 고용정책	⑦ 환경정책	⑧ 문화정책	⑨ 안전강화정책

문 A11) 귀하는 다음의 각 정책영역의 지난 5년간(2015-2019)의 성과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①----------------②----------------③----------------④----------------⑤
번호	항목					점수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균형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6)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7)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8)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문 A12) 정부가 앞으로 강화해야 할 다음의 정책분야에 대한 귀하의 동의 정도를 평가해주십시오.

전혀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임	동의함	매우 동의함
①------------------②------------------③------------------④------------------⑤
번호	항목					점수
1)	취업 및 일자리 지원 확대
2)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3)	예방중심의 건강증진 서비스 확대(만성질환관리, 감염병 및 자살예방사업 등)
4)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비급여의 급여화,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5)	건강보험의 재정 안정화
6)	저소득층 소득 및 자립 지원
7)	노후소득보장 강화(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8)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 확대
9)	보육․양육 지원 확대
10)	일․생활 균형지원(출산 및 육아휴직, 시차출퇴근제 등)
11)	교육의 공공성 강화(국공립유치원 확충, 대학입학금 단계적 폐지 등)
12)	양성평등 지원
13)	서민주거지원 확대
14)	노인, 장애인 등 대상 돌봄 확대
15)	재가․지역사회 중심 돌봄 체계 마련(재가서비스 확대, 방문 건강관리 강화, 맞춤형 주거지원 등)
16)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체계 구축
17)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대응
18)	문화 및 여가 향유기회 확대
19)	사회보장 전달체계 개선

문 A13) 귀하는 정부가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생애주기별)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영유아․아동

② 청소년

③ 청년(만19세~34세 이하)

④ 장년(만35세~49세 이하)

⑤ 중·고령층(만50세~64세 이하)

⑥ 전기노인(만65세~74세 이하)

⑦ 후기노인(만75세 이상)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A13-1) 귀하는 정부가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확대한다면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하는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한부모가정․조손가정

④ 노인

⑤ 이주민(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 등)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14) 귀하는 사회보장 분야에서 소득보장과 서비스보장 중 정부가 어느 것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보장

② 서비스보장

※ 제도 예시

- 소득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 기초연금, 아동수당 등

- 서비스보장: 아동/장애인/노인 돌봄, 장기요양, 고용, 교육, 주거, 보건·의료 등

┕ 문 A14-1)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소득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빈곤층에 대한 지원

② 연금확대를 통한 근로무능력층에 대한 소득보장

③ 일자리(자활사업, 사회서비스 일자리 등)를 통한 탈빈곤 지원

④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의 확대를 통한 실업자 및 산업재해 피해자 지원

⑤ 국민연금을 통한 노후 소득보장

⑥ 아동수당 등의 확대를 통한 가족 소득보장

⑦ 청년수당, 내일키움공제 등을 통한 청년 소득보장

⑧ 재난(산불, 지진, 감염병 등)대응을 위한 소득보장

⑨ 아플 때 쉴 수 있는 유급병가(=상병수당) 도입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 A14-2)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서비스보장 분야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정책 분야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비 부담 완화, 건강증진, 감염병 관리 등) 보건‧의료분야

② (취업지원서비스 등) 고용분야

③ (초등학생 방과후학교 등) 교육분야

④ (주택 유지 수선 지원 등) 주거분야

⑤ (아동, 장애인, 노인 등) 돌봄분야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15) 귀하는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기관의 공공성 강화

② 교사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③ 고등교육의 질 제고 및 평생‧직업교육 혁신

④ 학교내외 폭력 근절

⑤ 사교육비 지출 부담 감소

⑥ 대학 입시제도 개선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16) 귀하는 정부가 아동 돌봄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② 방과후 학교 등 아동 돌봄 부담 완화

③ 보육교사 확충 및 전문성 강화 등 서비스 질 개선

④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⑤ 장애아동 돌봄 강화

⑥ 아동학대 신고·발굴·보호 서비스 강화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17) 귀하는 정부가 성인 돌봄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요양시설 확충)

② 제공인력의 자질 향상과 처우 개선

③ 제공기관의 지리적 접근성 보장

④ 보건의료와 복지서비스의 연계 강화

⑤ 서비스 관련 정보 안내 강화

⑥ 지역사회 거주를 지원하는 재가서비스 강화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18) 귀하는 정부가 안전보장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가정 내·외의 안전 유지 지원(방임·학대·폭력 등 예방 및 대응) 강화

② 범죄 예방 강화

③ 안전사고 예방(교통사고, 산업재해, 시설안전 등) 강화

④ 식품·환경 안전 관리 강화

⑤ 안전 교육 강화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19) 귀하는 정부가 환경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미세먼지 등 환경오염 개선

② 생활환경오염(폐기물, 상하수도, 소음공해 등) 개선

③ 유해물질(석면, 화학물질 등) 관리체계 구축

④ 도시공원, 도시 숲 등 산림 인프라 확충

⑤ 숲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20) 귀하는 정부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누구나 충분한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 확충

②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예: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③ 지역 간의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

④ 정보 안내, 서비스의 통합적 제공 등을 통해 이용자 편의 증진

⑤ 사회서비스 제공‧이용 과정에서의 인권 보장 강화

⑥ 사회서비스의 품질 관리(제공기관 인력 교육 및 역량강화, 서비스질 제고 등)

⑦ 민간(영리)부문의 사회서비스 진출 확대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A21) 귀하께서는 1인가구를 위한 지원정책으로 다음 항목들에 대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구분	세부내용	전혀 필요하지 않음	대체로 필요하지 않음	보통	대체로 필요함	매우 필요함
1) 주택안정	1인가구를 위한 안정적 주택공급, 주택자금 대출 등	①	②	③	④	⑤
2) 주거환경 개선	낙후시설 교체 지원, 주거지 안전시설 설치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3) 안전환경 조성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 안전 교육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4) 경제/일자리 지원	일자리 연계 프로그램, 구인･구직정보 제공, 능력개발 등	①	②	③	④	⑤
5) 건강증진	신체적･정신적 건강증진 프로그램	①	②	③	④	⑤
6) 인식개선	혼자 사는 가구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①	②	③	④	⑤
7) 여가/관계망 지원	가족관계 회복, 1인가구 연대 등 참여형 프로그램 등	①	②	③	④	⑤
8) 장례 지원	유서 및 위임장 작성, 상조 지원 등	①	②	③	④	⑤

Ⅱ. 보건 정책

문 B1) 귀하는 향후 5년 동안 정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 가장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순위까지 우선순위대로 응답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① 건강보험 보장 수준 향상 등 의료비 부담완화

②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 완화

③ 공공의료 인력 및 공공병원 등 인프라 확충

④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⑤ 예방 및 건강증진 사업 확대

⑥ 재난․응급 의료체계 강화

⑦ 재난‧감염병에 대한 관리‧대응체계 강화

⑧ 정신건강(우울, 자살 등) 지원체계 강화

⑨ 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모바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활용한 신의료기술 개발‧보급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B2) 귀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당뇨,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의 본인 부담 경감

② 노인성 질병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확대

③ 신기술, 고가치료제 등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

④ 저소득층 및 취약자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 강화

⑤ 질환수준에 따른 본인부담액 차등(중증질환 부담완화, 경증질환 부담강화)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B3) 귀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이 향후 어떠한 방향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 노인, 소아 등 건강이 취약한 계층을 중심으로 확대

② 경증 질환(감기 등)보다는 의료비가 많이 드는 중증 질환(암, 난치병 등)중심으로 확대

③ 계층, 질병 경중에 상관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치료, 검사를 중심으로 보장성 확대

④기타(____________________)

문 B4) 귀하는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국고 지원 확대                            ② 건강보험료 인상

③ 의료공급 체계의 효율화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새로운 재원 마련(의료보장세 등)             ⑥ 과다이용자(물리치료, 장기입원)에 대한 본인부담 차등 인상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B5) 귀하는 의료급여 재정지출 효율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지역사회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② 과다 이용자(물리치료, 장기입원 등)에 대한 본인부담금 인상(또는 부과) 비용인식 제고

③ 과다이용자에 대한 의료급여사례관리 강화

④ 의료기관 부당청구 등 사후 관리시스템 강화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_)

문 B6) 귀하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하여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의료 인력 확충을 위한 의대 정원 확대

② 건강보험 수가 인상

③ 공공의료체계(공공병원) 확충

④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 평가 및 결과 공개

⑤ 의료기관별 서비스 질과 진료비 지불의 연계

⑥ 의료전달체계의 개편(방문의료 확대, 주치의제도 도입 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B7) 귀하는 우리나라 공공의료체계 확충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의료기관의 양적 확대

② 공공의료기관의 서비스 질 제고(예: 우수인력확보, 국립대병원의 교육연구기능강화 등)

③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 활동 수행 지원(예 : 신생아집중치료실, 음압병실, 분만취약지산부인과지원 등)

④ 의료취약계층을 위한 의료안전망기금 설치 등 의료비 지원 확대

⑤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거버넌스 체계 개편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B8) 귀하는 다음의 감염병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순위	2순위

① 선별진료소, 생활치료센터 운영 체계 정비                 ② 생활속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강화

③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공급 확대                ④ 감염병 확진자, 취약계층 등 생활보장 지원

⑤ 긴급재난문자 발송 등 신속한 정보 제공                   ⑥ 치료제, 백신 개발‧보급

⑦ 공공의료 인력 및 공공병원 등 인프라 확충                ⑧ 감염병 위험국가 입국자에 대한 입국 관리 강화

⑨ 역학 조사 및 접촉자 관리                              ⑩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Ⅲ. 복지 및 인구 정책

문 C1) 귀하는 근로 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이 정부지원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가장 좋은 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저축을 하는 경우) 자립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② (일하는 경우) 정부지원 기간 연장 등 인센티브 부여

③ 취약계층을 위한 정부의 일자리 지원 확대

④ 소액 대출 등 금융지원 확대

⑤ 직업 훈련 및 교육 등을 통한 직업능력 향상 지원

⑥ 주거 및 보육 등의 복지지원 연계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C2)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나라입니다. 출산율 제고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일자리, 신혼부부 주거 등 결혼지원정책

② 임신․출산 의료비용 지원 강화(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난임부부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등)

③ 출산휴가, 육아휴직, 임신‧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생활 균형 정책 강화

④ 보육서비스의 질 제고(예, 맞춤형 보육, 국공립․공공형․직장어린이집 확충 등)

⑤ 아이돌보미, 초등돌봄교실 등 보육서비스 이외의 돌봄 확대

⑥ 사교육 부담 경감 및 공교육의 양적․질적 강화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C3) 귀하는 미래세대 대비를 위한 투자로서 아동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체계 강화(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아동보호 등)

② 아동건강 증진 프로그램 강화(비만, 정신건강 등)

③ 아동청소년 문화, 체육 활동 지원 확충(학교 밖 청소년 지원 확대 등)

④ 아동상담서비스 강화(학교사회복지사 배치 등)

⑤ 한부모, 다문화, 저소득층 등 취약가구 양육지원 강화

⑥ 맞벌이 가구 등 취학아동의 돌봄 강화(방과후 교실, 지역아동센터 지원 등)

⑥ 안전한 환경 조성(아동 안전 환경 정비, 안전교육 강화 등)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C4) 귀하는 노후를 위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정책지원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퇴직 후 취업 또는 창업 지원 (교육, 훈련 등)	② 노년기 정년연장, 계속고용 및 고용기회 확대

③ 자원봉사 또는 평생교육 및 여가활동 지원	④ 노인에 대한 소득 지원

⑤ 치매, 독거, 노인 등에 대한 돌봄 강화	⑥ 노인장기요양서비스 지원 확대

⑦ 노인의 의료비 부담 경감(인하)	⑧ 노후대비를 위한 정보제공

⑨ 주택연금‧농지연금 개선	⑩ 주거문제 지원(임대주택확대, 주거비지원 등)

⑪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C5)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귀하는 국민연금제도에서 개선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소득대체율 상향

② 재정 안정화(보험료 조정 등)

③ 국민연금과 기초연금간 역할 조정

④ 국민 노후준비 지원 확대

⑤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위한 정책방안 마련

⑥ 기타(____________________)

문 C6) 향후 인구감소와 고령 인구 증가를 고려할 때, 귀하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개선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강보험제도 보장성 강화

②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저소득 노인 등 지원강화)

③ 국고 지원 확대

④ 진료비 지불제도 개선

⑤ 기타(____________________)

문 C7) 귀하는 향후 정부의 장애인 지원정책 방향으로 가장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장애인 소득보장 강화(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② 의료, 재활, 건강관리 지원 강화

③ 장애인 복지시설 및 관련 인프라의 확대

④ 자립지원 및 일자리 지원(일자리 확대 포함)

⑤ 지역사회 정착 및 독립생활 지원(탈시설 지원 등)

⑥ 활동지원 등 일상생활 및 돌봄 서비스 지원 강화

⑦ 장애인 학대 예방 등 장애인의 인권 보호 강화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C8) 귀하는 노인,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대상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자신이 살던 자택 등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재가 돌봄서비스 확충

② 당사자에 적합한 주거 환경

③ 동네의원을 통한 건강관리와 질병 예방

④ 돌봄 서비스에 대한 정보제공, 상담 및 안내 강화

⑤ 안부 확인 등 상시적 대응 체계 구축

⑥ 지역주민들의 자원봉사 등 민간이 참여하는 돌봄체계 구축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C9) 귀하는 우리나라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복지 전달체계 개편을 통한 복지정책의 체감도 향상

② 민관협력체계 강화

③ 현행 복지제도 간 연계강화를 통한 정책 효과성 제고

④ 유사․  중복 사업조정, 부적정수급 점검 등을 통한 복지재정 누수 방지

⑤ 현행 복지제도의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

⑥ 복지증가에 대비한 안정적인 재원 마련

⑦ 아직 도입되지 않은 새로운 복지제도 도입 (제도 예시 :                           )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Ⅳ. 일자리 및 주거지원정책

문 D1) 귀하는 일자리 및 고용정책에서 가장 관심을 두어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

② 중장년

③ 노인

④ 여성

⑤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⑥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D2) 고용정책은 일자리 양을 늘리는 정책과 일자리 질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나누어집니다. 귀하는 정부가 어느 정책에 더 우선을 두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 창출이 가장 중요하다				일자리 질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 문 D2-1)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어떤 대상을 위한 일자리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청년(만19세~34세 이하)                     ② 장년(만35세~49세 이하)

③ 중고령층(만50세~64세 이하)                    ④ 노인(만65세 이상)

⑤ 여성(경력단절 등)                           ⑥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층

⑦ 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

┕ 문 D2-2) 귀하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확대

② 공공부문 고용(채용)확대를 통한 일자리 확대

③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통한 신규 일자리 확대

④ 해외취업 기회 확대

⑤ 공공기업의 노인, 청년, 취약계층 등 의무고용제 도입

⑥ 사회적경제 활성화

⑦ 지역일자리 창출

⑧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문 D2-3) 귀하는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해 다음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할 정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성별, 인종, 연령, 지역 등 차별 해소

② 임금격차 완화(성별, 학력별, 정규직‧비정규직, 대중소기업 등)

③ 불안정근로자(비정규직, 특고 등) 등에 대한 고용안전성 제고

④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고용안전망 강화

⑤ 법적 노동시간 준수

⑥ 산업안전·보건 등 위험으로부터 보호 강화

⑦ 일자리 알선, 직업교육 등 실직ㆍ은퇴 대비 지원 강화

⑧ 일·생활 균형 근로문화 확산(워라밸, 워킹맘 돌봄지원 강화 등)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D3)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제시한 좋은 일자리(Decent work)의 속성 중, 우리나라 상황을 감안하여 각 속성의 개선 시급성의 정도를 응답해 주십시오.

	전혀 시급하지 않음	보통임	매우 시급함
1) 일할 기회의 제공
2)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3) 적절한 노동시간 준수
4)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고용 보장
5) 일과 가족생활의 균형
6) 고용상의 차별 없는 공정한 대우
7) 산업재해 등이 없는 안전한 근로환경
8) 질병, 실업, 노령 등의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장
9) 노사 간의 수평적 관계와 민주적 의사소통

문 D4) 주거취약계층 지원 정책 중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정책은 어떤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공공주택 공급 확대

② 청년·노인 등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서비스 연계 확대

③ 주거급여 대상 및 급여수준 확대

④ 부동산 투기 제한(대출제한 및 보유세 강화 등)을 통한 부동산 가격안정

⑤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⑥ 주거마련(임대, 자가)을 위한 금융자금지원(대출)

⑦ 전세계약기간 연장권리 확대 및 전월세 상한제

⑧ 주택 유지 수선 지원 강화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D5) 다음의 주거복지 영역 중, 우리나라 실정에 비추어 각 영역들의 중요성에 대해 응답해 주십시오.

안 중요	덜 중요	보통	중요	매우 중요
①-----------------②-----------------③----------------④----------------⑤

		점수
1) 편의성(Amenity)	주택과 주거환경이 쾌적함
2) 지불가능성(Affordability)	주거비 지출이 적정함
3) 안정성(Stability)	원하는 거주 기간이 보장됨
4) 편리성(Convenience)	거주생활이 불편함이 없도록 주택시설 및 편의시설, 대중교통 접근성이 보장됨
5) 보건성(Health)	거주자의 건강에 대한 위험요소가 없음
6) 안전성(Safety)	생활하는데 생명의 위협요소가 없음(주택구조 및 자연재해로부터의 안전성)
7) 커뮤니티(Community)	사회경제적 공간 및 환경과 주민들 간의 관계(이웃과의 친밀도 및 지역 자긍심 등)

Ⅴ. 사회보장재정

문 E1) 만약, 정부가 세금을 줄이는 것과 사회보장을 증가시키는 것 중에서 선택해야 한다면, 귀하는 어느 쪽을 지지하십니까?

① 사회복지 혜택이 감소하더라도 세금을 줄이는 것을 지지한다

② 세금이 늘더라도 사회복지 혜택 증가를 지지한다

문 E2) 귀하는 성장과 분배 중에서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장만이 중요하다				분배만이 중요하다
①	②	③	④	⑤

문 E3) 귀하는 사회보장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방안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조세 인상

② 국공채 발행

③ 국가사업간 재원 조정

④ 복지서비스 받는 사람이 서비스 이용요금 부담

⑤ 기부금(기업, 종교단체 등)

⑥ 사회보험료 인상

⑦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E4) 귀하는 사회보장확대를 위한 가장 적절한 조세방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근로소득세 인상

② 자본소득세 인상

③ 부가가치세 인상

④ 사회보장세 등 목적세 신설

⑤ 담배, 주류, 사행성 산업(경마 등)에 대한 세금 인상

⑥ 법인세 인상

⑦ 조세감면제도 개선

⑧ 토지세 신설

⑨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E5) 귀하는 사회보장확대를 위해 세금(이나 보험료)을 현재보다 얼마나 더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부담 대비

%

문 E6) 정부는 국민생활 향상을 위해 여러 분야에 걸쳐 재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재정이 투입될 필요가 있는 분야는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생활수준 향상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② 감염병 예방 및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③ 공공·임대주택 건설, 주거급여 확대 등 주택정책 지원

④ 지속가능사회 건설을 위한 저출산고령화 대책

⑤ 도로, 항만, 공항 등 SOC(사회간접자본) 건설

⑥ 신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R&D)

⑦ 산업구조 조정 등의 산업 분야

⑧ 국토방위를 위한 국방비 및 관련 경비

⑨ 교육의 공공성 강화

⑩ 여가 있는 삶을 위한 문화 분야

⑪ 안전사고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지원

⑫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

⑬ 기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문 E7) 귀하는 코로나19 이후 우리사회가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이를 대비한 정책 혹은 정책적 변화는 무엇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설문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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