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 자격 개선방안 연구]

2021. 7.

담당	담당자		TEL	FAX
	장아영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044-287-8222
	이후민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044-287-8209	044-287-8052

Ⅰ. 사업개요

1. 조사실시 배경

□ 고령장애인과 돌봄제도: 급여량 비형평성

○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설계 시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비슷한 수준의 ‘기본급여’가 설정되었으나, 이후 독거 등 장애인이 처한 생활환경 등을 고려한 ‘추가급여’가 마련됨으로써 급여량 증가가 커지게 됨

○ 양 제도의 최대 급여량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슈 중 하나가 급여량 비형평성 이슈임

○ 즉,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도래하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으로 전환되는데 이때 급여량 감소가 나타나는 것임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이용 요구

○ 급여량 비형평성의 이슈는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과 활동지원 이용 장애인에게도 발생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이용 요구가 시작되었음

○ 이에 2017년과 2019년 헌법재판소에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제한에 따른 위헌법률심판 제청신청’으로 재판이 진행되었고[헌법재판소 2017헌가22, 2019헌가8(병합)], 2020년 12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의 활동지원제도 신청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22년 12월 까지 관련 법률 개정 필요)

□ 복합적 성격을 가진 자(‘장애인’+ ‘노인’)와  ‘사회활동’의 개념

○ 활동지원제도를 이용하던 장애인이 65세가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전환되는 경우와 65세 미만 노인성질환자의 활동지원제도 이용 요구의 대상은 복합적 성격을 가진 자(장애인+노인)라 할 수 있음

○ 즉,‘장애인’ 돌봄정책 및 ‘노인’돌봄 정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임

○ 또한 고령장애인 및 노인성질환 장애인의 경우에는 개인의 기능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케어 중심의 ‘장기요양’의 욕구와 더불어 이동 중심의 ‘사회활동’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음

○ 따라서 정책 대상으로서 복합적 성격을 가진 고령장애인과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을 위한 정책적 지원방안의 마련에 있어 이들에 대한 개념적 이해와 더불어 ‘사회활동’의 개념화가 필요함

□ 복합적 성격을 지닌 대상에 대한 새로운 정책적 대응의 요구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은 고령장애인과 같이 ‘노인’과 ‘장애인’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이들의 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 부여와 관련된 제반 사항 검토가 요구됨

○ 현재 고령장애인을 대상으로 제도 전환 시 발생되고 있는 급여량 보전을 목적으로 한 병행지원 시범사업이 시행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기적 정책 방향으로서의 병행지원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현행 돌봄 제도의 발전 방향에 부합하는 장기적 제도 개편의 방향성을 마련하고 제도 개편에 따른 구체적인 실행 방안 마련이 요구됨

2. 조사 목적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개선방안 연구」는 (1)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자 중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갖는 장애인의 규모 및 이들의 급여량을 예측하고, (2) 보전급여 이용자의 제도 만족도 등 병행지원 방식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의 질환종류와 15개 장애 유형 간 관련성 도출

○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자 중 장애인활동지원 신청자격을 갖는 자의 규모 및 급여량 예측

○ 보전급여 이용자와의 면접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 향후 제도 개선 방안 등 도출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장애인 활동지원 신청자격 개선방안 연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용역 수행 기간

□ 계약체결일 ~ 10월 25일 (협의가능)

□ 조사기간 8주 포함

○ 예산: 130,000,000원(부가세 및 답례품 등 제반 비용 포함)

□ 조사답례품 (28,400,000원)비용 포함

(보전급여 대상자)  12,000,000원= 30,000원*400명

(활동지원사) 3,000,000원=10,000원*300명

(일반 노인)  10,000,000원=20,000원*500명

(전문가 집단) 2,400,000= 200,000원*12명

(FGI 대상자) 1,000,000원 = 50,000원*20명

○ 사업범위

□ (실태조사)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고령장애인에 대한 가구방문 면접조사 실시(TAPI-컴퓨터 혹은 태블릿)

□ (시간조사) 고령 장애인을 서비스 이용 시간과 보전급여 이용 전 후의 생활행태 변화 등 가구 방문 면접 조사 실시(전략적 조사 방법 활용 예정)

- (전문가집단 실태조사) 전문가 집단 12명을 대상으로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 자의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 조사

- (보전급여 이용자 및 이들의 가족 대상 FGI)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6~7명의 이용자 및 이들의 가족과 3회 면접 조사 실시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함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의 감독 하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

□ 조사원 교육은 연구진에 의해 수행 (※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되 통합 교육 등 동일 교육 횟수를 줄일 수 있도록 노력)

□ 설문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 조사과정내 전산 자료에 대한 지속적 관리

□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변수계산 및 척도계산 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조사과정 중 코로나19 발현 예방을 위한 대응방안 마련 및 적용

□ 조사원 마스크 착용, 조사가구 방문 시 발열체크, 손소독제 배포, 조사 참여자 마스크 배포 등 적극적 대응방안 제시

○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수시 보고 및 관리

□ 조사 완료 후 조사업체 자체 사후검증

□ 조사 응답율 진행상황 수시 정례 보고

- 조사원의 조사표 내용 문의사항 응답(수퍼비전)체계 마련 등 조사내용의 신뢰도 확보를 위한 방안 마련

- 일부 조사 현장 연구진 방문

□ 조사 과정의 민원내용, 대응과정, 결과에 대한 수시 정례 보고

□ 조사 과정에서 외부 경로로 접수된 민원에 대한 대응

- 조사 완료한 조사 리스트 및 전화번호 제공 (조사의 질 확보를 위해 완료 표본에 대한 일부 문항 혹은 표본의 10%에 대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팀 또는 타 조사 업체의 별도 사후검증 실시를 위함)

□ 조사명부의 개인정보보호 조치 방안 제시

○ 조사 진행 과정에 대한 수시 보고 및 관리

□ 조사 완료 후 조사업체 자체 사후검증

○ 조사결과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 조사 완료율, 접촉가구와 응답완료가구 리스트 제출

□ 설문조사 거절시 설문 불가능 및 거절사유, 대리응답 현황 등 조사과정과 진행상황에 대한 상세자료 제출

□ 65세 미만 질환 노인성 질환 장애인 대상 장애인활동지원 종합조사 모의 적용 실시(일부 영상 촬영 및 녹취록 녹화본 제출)

□ FGI 진행 시 녹취록 및 녹화본 제출

○ 조사 결과물

- raw data 제출

․ spss, stata, sas, excel 4가지 버전

․ 부호화 지침서, 주관식 등 기타문항 정리 내용 제출

- 보고서 제출

․ (설문조사) 제도이용자 특성별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분석 등 결과 제출, 제도 이용자 간 특성 비교 분석 결과 제출

․ (생활패턴조사) 보전급여 이용자 특성별 일상생활 패턴의 변화 및 서비스 시간 사용 등 결과 제출, 제도이용자의 병행지원방식에 대한 평가 분석 결과 제출

․ (FGI) 보존급여 사업에 대한 문제점 및 제안 점에 대한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방안 결과 제출

․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제시해야 함

- 인포그래픽 작업

․ 데이터 결과분석 등 기반하여 연구진과 상의하여 인포그래픽 작업 및 파일 제출

․ 인포그래픽 요약 책자의 인쇄(컬러, 50부)

4. 조사대상 및 규모

□ 조사 대상

○ 목표 표본

□ (보전급여 이용자) 보전급여 이용 하는 대상자 410명 중 300명[eqn: {}^{*}]

* 보전급여 대상자 400명 중 20명을 선정하여 FGI 실시

□ (일반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노인 약 300명

□ (활동지원사) 보전급여를 이용하고 있는 고령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약 400명

□ (전문가 집단) 15개 장애유형 관련 전문의 12명

<표>  조사 대상 별 정보 참고

대상 분류		내용	조사 종류
고령 장애인	보전급여 이용자 (400)	조사대상 명부 있음 만 65세 도래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로 전환된 고령장애인 중 급여량이 60시간 이상 차이나는 자 대상자 중 20명을 선정해 FGI 진행할 예정 조사대상 명부를 바탕으로 전화 컨택을 통해 조사 일정 및 FGI 참여 여부를 확인	- 실태조사 - 생활변화 시간조사 - FGI
	일반 노인 (300)	조사대상 명부 없음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돌봄제도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65세 이상 일반 노인 조사대상 명부를 바탕으로 전화 컨택을 통해 현재 상태와 조사가능여부를 확인	-생활시간조사
전문가	활동지원사 (300)	조사대상 명부 없음 보전급여 이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조사대상 섭외를 위한 컨택 이후 진행	- 서비스 제공 관련 실태조사 - 서비스 제공 관련 조사 -FGI
	의사 (12)	조사대상 명부 있음 조사 대상 명부를 바탕으로 조사 진행	설문조사

○ 조사규모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자) 2021년 6월 기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25,000명 중 300명 가구 환경 전화 조사 실시

□ (65세 미만 노인성질환 장애인) 2021년 6월 기준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25,000명 중 노인성질환 및 장애유형에 따른 샘플링, 100명 활동지원 종합조사 실시

□ (장애등록 심사 관련 전문의 조사) 노인성 질환과 장애등록 가능 여부 등의 관계 관련 장애유형별 전문의 선정 조사 실시

□ (모니터링: 이용자) 보전급여 이용자 약 400명 대상 제도 이용 관련 실태조사 및 생활변화 시간조사 실시

□ (모니터링: 서비스 제공자) 보전급여 이용자에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활동지원사 약 400명 대상 서비스 제공 관련 실태조사 실시

□ 조사대상자 조율

○ 조사과정에서 응답거부 등에 따른 조사대상자 조율에 대한 연구진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 과정을 거침

□ 조사 기간: 계약 체결 후 8주 간(※진행상황에 따라 협상가능)

○ 예비조사: 계약체결 후 협의

(개발된 TAPI, FGI 및 전략적 조사방법을 활용하여 실시)

○ 조사일정: 계약체결 후 협의 (약 8주)

○ 데이터 클리닝 완료 최종 데이터 제출: 2021년 10월 초

□ 조사 방법 :

○ (실태조사)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 방문 면접조사

○ (시간조사) 구조화된 시간기록일지에 자기기입 혹은 면접 방식 등 전략적 조사방식 활용(조사 독려 활동 포함)

○ (FGI)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해 면접 조사

□ 조사 내용

○ (실태조사) 응답자의 일반특성, 주거환경, 장애 및 건강관련 특성, 보전급여 사용 내용, 만족도, 이용과정, 급여 이용 현황 등

○ (시간조사) 24시간 시간사용 내용(대상자 서비스 이용시간, 이용패턴, 사회활동 시간 등)

○ (FGI) 기본 소개, 서비스 이용 현황, 이용 경험, 서비스 평가 등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점수가 85점 이상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  한 모든 조건을 갖춘 자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할 수 있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해당하는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의 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기관(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의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 가능)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  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 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표본 추출 방법 등)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기타 첨부 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2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내용이 수록된 USB 1부 제출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관련 문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장아영

전화번호: 044) 287-8222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이후민

전화번호: 044) 287-8209   팩스: 044) 287-8052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수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최저입찰가격} over {당해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eqn: 평점=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TIMES ( {최저입찰가격} over {예정가격의`80%`상당가격} )`# ```````````````````````````````````+`(2 TIMES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당해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eqn: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점수(80%)+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실적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응답자 보상방법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 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일부 교육의 경우 연구진이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지역별 슈퍼바이저 및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휴대폰 번호 포함)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조사지역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조사 진행 상황을 매주 금요일 오후 6시까지 연구진에 보고한다(조사지역, 대상가구, 완료가구, 완료율).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실행 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완료표, 조사답례품 수령증, 입력데이터 CD, 변수별 빈도수(엑셀 또는 한글 워드) 및 최종조사결과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