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 9일	매 수	총 4 매
	보도일시	5월 10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	☎	355-8001
	연구책임자	조재국	☎	380-8123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와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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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 급속한 노령화, 장기요양보험 및 가정간호제도의 도입, WTO 협상에 따른 의료인력 시장의 개방 등 간호인력과 관련된 대내외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간호사 공급 현황과 의료이용량을 근거로 하여 간호사 인력의 수급을 추계한 결과 가용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인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시기가 있으나, 취업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 2018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인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됨. □ 간호사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하나의 전문인력의 수급을 연구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설이나 인력 등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임. ○ 간호사 인력의 양적 측면 이외에 직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학제 및 교과과목 등 간호사 인력 양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특히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구분되어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취업중인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유휴 간호사 인력을 취업부분으로 유도해 내는 등 간호사 인력의 취업률을 제고하여야 함. 이를 위해 간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시키며,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

붙임: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와 정책과제』주요 연구결과

<붙임>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와 정책과제

주요 연구결과

1. 연구목적 및 연구개요

□ 연구목적

－ 간호사는 보건의료 서비스 공급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인력으로서, 현재 병원급 의료기관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에서 종사하는 인력 중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 급속한 노령화, 장기요양보험 및 가정간호제도의 도입, WTO 협상에 따른 의료인력 시장의 개방 등 간호인력과 관련된 대내외적 여건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어 이를 감안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력 수급 정책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향후 사회경제적 및 제도적 변화, 인력 양성 현황 및 간호사 면허취득자의 취업 현황 등을 종합하여 향후 15년간 간호사 인력 수급을 추계하고 이에 따른 정책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연구개요

－ 간호사 인력의 수급추계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각각 공급과 수요를 추계하였음.

∙ 공급 추계를 위해 간호사 인력 양성기관, 간호대학 졸업자 현황, 국가시험 합격 현황, 기존 간호인력의 인구학적 특성과 취업 현황 등의 자료를 이용하여 장래 인력 양성 능력과 손실 수를 추계한 후 15년간의 공급을 추계하였음.

∙ 수요 추계를 위해 연도별 사회보장(건강보험, 의료급여) 적용인구의 의료이용률를 산출하였음. 아울러 간호사 인력 1인당 1일 의료서비스 제공 가능 평균 환자수와 연간 근무일수를 가정한 후 장래에 소요될 인력 규모를 추계하였음.

－ 공급 추계결과와 수요 추계결과를 비교하여 인력의 과부족을 파악하였으며, 이에 따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였음.

2. 주요 연구결과

－ 2003년 간호사 면허등록자 192,480명을 기준으로 할 경우 2008년 240,952명, 2018년 344,832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가용간호사 수는 2008년 230,500명, 2018년 329,878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되었음. 간호사 인력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그 증가세는 점차 둔화될 것으로 보임.

－ 향후 의료이용량의 변화는 입원의 경우 2008년 101,283,523일에서 2018년 132,626,365일로, 외래의 경우 2008년 827,045,914일에서 2018년 1,040,300,037일로 증가할 것으로 추계됨.

－ 간호사 공급 현황과 의료이용량을 근거로 하여 간호사 인력의 수급을 추계한 결과 가용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간호인력 공급이 수요를 충족하고 남는 시기가 있으나, 취업간호사를 기준으로 할 경우 전반적으로 2018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인력공급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됨.

－ 향후 간호사 인력 수급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변화를 들 수 있음.

∙ 의료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보건의료관련 인력의 양적 수급에 영향을 미치게 됨.

∙ 급속한 인구노령화와 장기요양제도의 정착, 전문간호사 제도의 시행 역시 간호사 인력의 수요를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임.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에서 이미 요양관리사(케어매니저), 요양보호사(간병전문인력) 등의 양성을 계획하고 있음.

∙ 주40시간 근무제의 확산에 따른 간호사 인력의 수요 증대가 전망됨.

3. 정책적 제언

－ 간호사 인력의 수급과 관련한 정책 제안은 다음과 같음.

∙ 향후 보건의료인력의 수급과 관련하여서는 특정한 하나의 전문인력의 수급을 연구하는 것보다 전반적인 보건의료 시설이나 인력 등 총체적인 계획 하에서 연구되어야 할 것임.

∙ 간호사 인력의 양적 측면 이외에 직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위하여 관련 학제 및 교과과목 등 간호사 인력 양성에 대한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특히 현재 3년제와 4년제로 구분되어 있는 대학 교육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재 취업중인 간호사의 이직을 방지하고 유휴 간호사 인력을 취업부분으로 유도해 내는 등 간호사 인력의 취업률을 제고하여야 함. 이를 위해 간호사의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시간제 근무를 활성화시키며, 유휴인력의 재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