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2월 일	매 수	총 8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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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보건사회 연구원	원장	박순일	☎	355-8001
	연구책임자	석재은	☎	380-8275

노인교통이용 등 연금제도 연구

	<주요 내용>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데다가, 해당 제도 운영주체의 지방화, 민영화가 이루어져 옴에 따라 노인교통이용 지원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누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음. —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통수당의 지급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에 대해 전 국민연금 실시 및 경로연금 시행, 노령화, 지방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모색하여야 함. ○ 연구방법 ① 외국의 교통이용 지원제도 검토, ②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③ 요금제도 검토, ④ 전문가 자문회의 ○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교통수당 개선방향: 교통수당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소득계층별로 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검토. 장기적 볼때, 정부는 노인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해결차원에서 노령수당(경로연금)의 보편적 확대 혹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음. 이때, 지자체에서는 본 제도를 새로운 제도에 흡수 통합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지하철요금 무임제도 개선방안: 교통수당 전환방안, 일부비용 전환방안, 재정지원 불필요설, 노인무임승차에 따른 추가부담의 개선방안 검토 —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선방안: 경영상 이부가격제를 시행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용보전을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 즉 현재 지원하는 금액과 경영상 이부가격제 시행하는 금액의 차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 ○ 노인교통수당 및 교통요금할인제도의 궁극적 발전방향 — 첫째, 경영적 목적이 아닌 교통요금할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제 26조의 경로우대 규정에서 ‘수송수단’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이부가격제와 같은 경영목적이 아닌 요금할인제도는 인구고령화시대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교통요금 할인제도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할인된 요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직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임. 그러나 교통수당제도 역시 노인소득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시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시 교통수당제도를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교통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 전가 논쟁은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하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 합리화에 기여

붙임:  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 연구 주요결과

〔붙임〕노인교통이용 등 요금제도연구 주요결과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우리 나라는 노인에 대한 공적소득보장 등 사회보장제도가 매우 취약한 가운데, 경로우대의 일환으로 노인 교통이용에 대한 각종 지원제도로서 노인교통수당제도와 지하철 무임제도, 철도 경로우대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는 경로우대라는 취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비용부담이 증가하는 데다가, 해당 제도 운영주체의 지방화, 민영화가 이루어져 옴에 따라 노인교통이용 지원제도 자체의 타당성과 함께 누가 비용부담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에 직면하고 있음.

□ 따라서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 있는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에 대한 공적, 사적 지원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함. 또한 교통수당의 지급 및 교통요금 할인 등의 제도에 대해 전 국민연금 실시 및 경로연금 시행, 노령화, 지방화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 맞는 종합적인 제도 개선 대책을 모색하여야 함.

2. 연구방법

□ 외국의 교통이용 지원제도 검토

□ 이해관계자 인식 조사

□ 요금제도 검토

□ 전문가 자문회의

3. 주요연구결과 및 정책건의

□ 외국에서의 노인교통 요금제도

— 유럽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는 노인에게 대중교통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 노인교통 할인제도의 수급기준은 연령을 기준으로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대부분 철도, 버스, 지하철로 일반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에 대해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국가에서는 항공에 대해서도 할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 외에도 고속버스에 대해서도 노인요금할인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노인교통할인의 대상 및 할인율은 교통수단별로 다소 차이를 나타냄.

— 대부분의 국가에서 노인을 우대하는 의미에서 노인교통할인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재정부담에 있어서는 공영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는 공공기업에서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간기업은 자율적인 할인제도를 실시하고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가. 교통수당 개선방향

□ 교통수당 개선의 기본방향

— 교통수당제도는 노인수당적 성격을 띠고 있으므로 장기적으로 보면, 보편적 기초연금이 도입되거나 혹은 노령수당(경로연금)이 확대 도입되게 되면 교통수당제도는 자동연계하여 통합할 수 있음.

— 지자체는 교통수당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전환방안외에도 수혜연령의 상향조정 방안과 소득계층별 차등지급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방안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보면 다음과 같음.

□ 교통수당 지급연령을 상향조정하는 방안 검토

□ 소득계층별로 교통수당을 차등지급하는 방안 검토

□ 장기적인 개선방안

—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교통수당은 지방정부의 몫임. 그러나 인구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본 예산부담이 급속히 증가하여 그렇지 않아도 재정여력이 부족한 지자체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됨.

— 장기적 볼때, 정부는 노인소득보장의 사각지대의 해결차원에서 노령수당(경로연금)의 보편적 확대 혹은 기초연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수도 있음. 이때, 지자체에서는 본 제도를 새로운 제도에 흡수 통합되도록 하여 자동적으로 폐기되게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나. 지하철요금 무임제도 개선방안

□ 지하철 요금할인제도 개선방안(1): 교통수당 전환방안

□ 지하철 요금할인제도 개선방안(2): 일부비용 전환방안

□ 지하철 요금할인제도 개선방안(3): 재정지원 불필요설

□ 지하철 요금할인제도 개선방안(4):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추가부담의 개선방안 검토

다.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선방안

□ 철도요금 할인제도 개선방안

— 경영상 이부가격제를 시행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비용보전을 할 필요가 없음. 그러나 그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 즉 현재 지원하는 금액과 경영상 이부가격제 시행하는 금액의 차액은 국가가 부담해야 함.

— 철도공사가 적자 운영하여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가가 책임지는 개념임. 지금까지 국가가 지원방식과 마찬가지임. 철도공사가 민영화되면 책임경영이 되고 수자균형체계로 갈 것이므로 비용보전 방식의 변경이 필요함.

— 이부가격제 부분과 국가무료서비스 부분을 구분하여 차별화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임. 이부가격 시행되는 부분 이상은 국가가 지원한다. 문제는 어느 선까지가 이부가격요금이고 어느 선 까지가 복지적 관점에서 지원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임. 이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의 제시는 비용지원을 요구하는 철도청의 몫이라고 할 수 있음.

라. 노인교통수당 및 교통요금할인제도의 궁극적 발전방향

□ 교통수당을 포함한 각종 교통요금할인제도의 궁극적인 발전방향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임.

— 첫째, 경영적 목적이 아닌 교통요금할인제도는 장기적으로 없어지는 것이 바람직함. 따라서 노인복지법의 제 26조의 경로우대 규정에서 ‘수송수단’은 삭제되는 것이 바람직함. 지하철공사나 철도공사나 모두 공사의 형태를 띠고는 있고 경영상으로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건전 재정구조로 이행하는 것이 불가피함. 따라서 이부가격제와 같은 경영목적이 아닌 요금할인제도는 인구고령화시대에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임.

— 둘째, 교통요금 할인제도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면, 할인된 요금을 지원할 것이 아니라 노인에게 직접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더 형평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수단임. 교통수당제도가 좋은 예가 될 것임. 그러나 교통수당제도 역시 노인소득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한 우리나라에 있어서 한시적인 제도임을 인식하고 보다 보편적인 소득보장제도의 개선시 교통수당제도를 흡수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셋째, 교통요금 할인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비용부담 전가 논쟁은 지방정부 재정의 자율성과 건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는 참여정부의 정책기조하에서는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단체의 동 비용에 대한 부담 감소는 중앙정부의 지원금의 삭감을 가져오기 때문임. 또한 지할철공사가 지자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는 무임승차비용을 별도로 지원하라는 주장 역시 한계가 있음.

— 넷째, 지하철 무임승차와 철도의 교통요금 할인제도에서 경영적인 목적의 것과 경로우대를 목적으로 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는 관련 공사에서 보다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본 연구에서는 공사의 자료제공 비협조로 이러한 계산작업을 원만하게 하지 못하였음. 공사가 경로우대와 관련하여 경영상의 손실을 입고 있다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노인 교통이용 지원제도 합리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