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미정	매 수	총 14매
	보도일시	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	☎	355-8001
	연구책임자	오영호	☎	353-5414 380-8202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수준 연구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 OECD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부분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선 현재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공공보건의료체계내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주 요 내 용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지난 20여년동안 세계 각 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보건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입고 있음. 우리나라도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정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체의 부담만 2002년 13조원에서 2006년 22조로 70%이상 증가하고, 의료급여 역시 2002년 3조원에서 2006년 약 5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정한 비율로 구성될 때 효율적이며, 국민의료비 증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미정립,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규모의 경제에 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 규모, 급성병상과 만성기 요양병상의 수급불균형,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험재정은 파탄이 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더 이상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 또한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민간의료가 주로 담당하는 급성기 질병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됨.

□ 이러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민간과 공공 보건부문의 적절한 균형적인 발전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임. 즉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확충 또는 강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확충에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결과가 없다는 문제도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사료됨.

○ 주요연구내용

□ 계량모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성과 추정 결과

－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에 대한 간단한 잠정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모형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기대수명과 1인당 국민의료비 수준은 실제치가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 보다 크게 나타났고,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NHI 국가나 NHS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 이는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는 OECD 국가 보다 높고, 특히 NHI 국가나 NHS 국가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인당 국민의료비의 경우는 OECD 전체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추정치가 실제치에 거의 근접함을 알 수 있고, 이는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보건의료성과는 평균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NHI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인당 의료비의 추정치 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것이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의료비지출 면에서는 OECD 전체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유사한 보건의료체계인 NHI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성과가 낮다고 할 수 있음.

□ 계량모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적정 수준 추정

－ Panel 분석을 통해 추정된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에 관한 추정식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이 적정한가를 평가하면,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OECD 국가 또는 NHS 국가나 NHI 국가들에서 추정된 관계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현재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76.40%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추정치는 62.14%, 또는 52.30%로 나타났으나 현재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 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붙임: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부문의 적정수준 연구

<붙임> 보건의료공급체계 성과분석을 통한 공공보건부문의 적정수준 연구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지난 20여년동안 세계 각 국은 경제성장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의 보건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많은 타격을 입고 있음. OECD의 주요국에서는 1950년대 및 1960년대에는 국민총생산의 약 4~5% 정도 수준으로 의료비가 지출되었으나, 보건의료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점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서비스 산업으로 등장함. 1990년대에 들어 비록 그 증가속도가 둔화된 경향이 있지만 계속 증가하여 2002년에 미국의 경우 GDP의 14.09%, 스위스 10.94%, 독일 10.71%의 수준에 달하였음.

□ 우리나라도 최근 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여, 최근 정부 추계에 따르면 건강보험 자체의 부담만 2002년 13조원에서 2006년 22조로 70%이상 증가하고, 의료급여 역시 2002년 3조원에서 2006년 약 5조원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음. 문제는 이러한 의료비 증가는 일시적이고 단순한 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그 근저에는 노령화, 핵가족화 등 소비영역, 과학기술의 발달, 공급자수 증가 등 공급영역과 관리체계 및 공공보건의료체계의 미흡 등 조정영역 모두에서 수많은 증가요인이 상존하고, 지속될 것이라는데 있으며, 특히 이러한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은 효과적인 조정기전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임.

□ 국민보건의료비 증가문제는 세계 모든 국가가 직면한 문제이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의 하나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균형적인 보건의료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들 수 있음. 이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적정한 비율로 구성될 때 효율적이며, 국민의료비 증가를 적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수준도 그렇지 않은 경우 보다 높일 수 있다는 것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보건의료공급체계는 공공부문이 지나치게 취약할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간 기능과 역할의 미정립, 보건의료자원의 지역별 불균형, 규모의 경제에 달하지 못하는 의료기관 규모, 급성병상과 만성기 요양병상의 수급불균형, 치료위주의 의료서비스 체계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따라 현 보건의료시스템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보험재정은 파탄이 나고, 국민의료비는 급증하여 더 이상 국가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 있음. 또한 질병양상이 만성질환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현재 민간의료가 주로 담당하는 급성기 질병체계로는 적절하게 대응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됨.

□ 이러한 보건의료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의 하나가 바로 민간과 공공 보건부문의 적절한 균형적인 발전을 토대로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회복시키는 것임. 즉 공공보건의료의 확충과 공공보건의료전달체계를 확립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상당부분 극복될 수 있다고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일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확충 또는 강화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회의적인 시각이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한 확충에 동의를 하지만 어느 정도 확충해야 하는지에 대한 객관적이고 계량적인 연구결과가 없다는 문제도 있음.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공공보건의료부문이 국민의료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이며,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이 적정한지 그리고 그 규모를 추정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일 것으로 사료됨.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공공부문의 적정 수준을 연구하는 것이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음.

첫째, 보건 의료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후 주요 요인들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는 것이며,  특히 의료부문에서 차지하고 있는 공공부문의 역할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특히 공공의료비 비중이나 공공 병상비중이 건강수준에 또는 비용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려 함.

둘째, 의료부문에서의 공공부문의 적정한 비중을 추정하는 문제로 적정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OECD 국가전체와 그리고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중과 비교하여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을 평가해 보고자 함. 이를 위하여 OECD 국가전체에서 또는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분류된 국가들 내에서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계량모형을 통하여 추정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의 정도를 평가한 후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을 추정하고자 함.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 문헌고찰

기존문헌연구를 통해서는 국민의료비와 국민건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찾아내어 보건의료체계의 유형이 국민의료비와 국민건강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모델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규모를 추정하는 모델을 설정하는데 참고하였음.

□ 기존자료 분석

민간보건부문과 공공보건부문의 비율에 따라 국민의료비와 국민건강수준이 변화하는 양상을 추정하고, 적정규모의 공공보건부문을 추정하기 위하여 WHO의 The World Health Report (2003), World Bank의 World Development Report (2003), World Health Statistics Annual (2003), UNDP의 Human Development Report (2003)의 172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모델을 추정하였음.

□ 정책자문회의

끝으로 공공보건부문의 역할 및 기능의 설정과 공공보건부문의 적정규모를 추정하고 나아가 앞으로 공공보건부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상의 접근방법들에서 미비 되기 쉬운 점에 대하여 보건의료 전문가의 시각에서 검토하고자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활용하였음.

나. 연구내용

□ 2장에서는 OECD국가의 자료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수준을 추정하기 전에 이론적인 측면에서 보건의료부문의 특수성에 따른 국가개입의 필요성과 국가개입의 적정수준 및 개입정책을 논의하고, 마지막으로 보건의료부문에서 국가의 역할을 논의하였음.

□ 3장에서는 먼저 보건의료성과분석과 공공보건의료부문의 적정수준을 추정하기 위한 모델에 포함하여야 할 변수를 선정하기 위하여 보건의료성과 변수로 선정된 평균기대수명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석에 관한 연구들을 고찰하였음.

□ 4장에서는 계량분석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모델에서 사용하는 연구변수 그리고 모델 추정방법과 적정모델 판단방법 등에 관한 내용을 기술하고 있음.

□ 5장에서는 본 실증 연구의 두 가지 주요목적 중 하나인 보건 의료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를 선택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찾아낸 후 주요 요인들의 성과에 대한 기여도를 추정하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특히 보건의료부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공공보건부문의 역할을 평가하기 위하여 공공의료비 비중이나 공공 병상비중이 건강수준과 비용측면에서의 의료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하여 제시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인구‧사회‧경제적인 변수와 의료공급변수 등 모든 변수를 포함하여 panel 분석을 하였으며, 각 항목별로 중요한 변수를 선정하여 보건의료체계유형에 따라 건강수준과 국민의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성과를 보건의료체계 유형별로 비교‧분석하고 있음.

□ 6장에서는 본 실증 연구의 두 가지 주요목적 중 두 번째 목적인 보건의료부문에서의 공공부문의 적정한 비중을 추정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적정한 공공부문의 비중을 OECD 전체와 그리고 국가별 보건의료체계에 따라서 달리 나타나는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중과 비교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을 평가하기 위해 OECD 국가전체에서 또는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분류된 국가들 내에서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이 어떻게 결정되는지 계량모형을 통하여 추정해 보고 이를 기준으로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의 정도를 평가한 후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규모를 추정하여 제시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7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고 있음.

3. 분석결과

가. 계량분석방법

□ 연구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주 자료는 OECD(2003) Health data로 1970년부터 2002년까지 33년 간 30개 OECD 회원국의 의료관련 변수들과 인구‧경제‧사회지표들을 사용하였음.

□ 연구변수

－ 종속변수: 평균기대수명, 1인당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 비중, 공공병상비율

－ 독립변수: 1인당 국민의료비, 1인당 GDP, 65세이상 노인인구비중,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인구 1000명당 의사수, 인구 1000명당 병상수, 공공병상비율

－ 내생변수: 평균기대수명, 1인당 국민의료비, 공공의료비 비중, 공공병상비율

□ 정부개입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의

－ 본 연구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적정한 수준을 측정해보고 현재 우리나라가 적정한 수준에 비하여 어떠한 상황인지 평가하는 것임. 이를 위해 공공부문의 적정수준에 대한 정의와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 따라서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비중에 대한 적정한 수준이라는 의미는 보다 엄밀히 정의되어야 함. 즉, 공공보건 의료부문의 비중에 대한 최적 수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합의된 어떤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평가되어야 함.

－ 가장 잘 알려진 학문적으로 최적 수준을 추정하는 방법으로는 사회후생함수 극대화 방법이 있는데, 이 방법은 먼저 주어진 유한한 자원, 또는 정책적 수단들을 가지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의 생산량들을 표시하는 생산가능곡선을 추정하고, 다음에는 추정된 생산가능곡선 위에서 사회적으로 합의된 사회후생함수를 극대화하는 점을 찾아내는 작업이 바로 최적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임. 그러나 실제로 이러한 생산가능곡선을 추정하고 또한 적정한 사회후생함수에 기초한 최적 생산수준을 찾아내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현실적으로 적정한 사회후생함수를 추정한다는 것도 자의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경제정책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공보건의료 부문의 적정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과 공공병상비율이라는 지표를 가지고 OECD 국가들, 또는 NHI, NHS 국가들에 대하여 추정하여 그러한 추정관계로부터 공공의료부문의 적정한 크기를 판단하고자함. 즉,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및 공공병상비율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먼저 추정한 후 한국의 현재 실제치가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평균적인 관계와 비교하여 볼 때 어떠한 수준인가를 비교함으로써 적정수준의 여부를 판단하고자 함. 다시 말하면, 적정한 수준이라는 기준은 OECD 국가들 (혹은 NHI 국가들)에서 공공의료부문의 결정요인으로서 관찰된 변수들 간의 평균적인 관계에 기초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 또는 공공병상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논의를 진행하고자 함.

□ 모델추정방법

Panel 분석방법기본모형:

, for ,,	:벡터, : 벡터.

－ 보건의료성과분석모델(평균기대수명모델, 국민의료비 모델)

∙ OECD전체, NHI 국가, NHS 국가

이단계 2요인 고정효과모델(two stage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 공공보건의료적정수준추정모델(공공보건의료비 비중모델, 공공병상비율 모델)

․ OECD 전체와 NHI 국가 대상: 2단계 2요인 고정효과모델(two stage two factor fixed effect model)

․ NHS 국가대상: 2단계 1요인 확률효과모델(two stage one factor random effect model)

나. 보건의료성과 분석결과

□ 보건의료체계에 따른 보건의료성과 및 주요변수 추이

－ OECD 전체국가의 평균기대수명의 경우는 1970년대 71.85세에서 2000년대 77.61세로 지난 33년 동안 1.08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33년동안 NHS 국가가 1.09배 증가하여 가장 높고, 다음으로 NHI 국가와 기타 국가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2000년대까지 NHI 국가의 평균수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음.

－ 1인당 국민의료비의 경우는 1970년대에 315.6달러에서 2000년대에 2,080달러로 6.59배 증가하여, 1인당 GDP 증가인 5.28배보다 더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은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의 증가에서 알 수 있는데, 1970년대 5.975%에서 2000년대에는 8.265%로 1.38배나 증가하였음. 보건의료체계별 추세를 살펴보면 기타 국가의 1인당 국민의료비가 NHI 및 NHS 국가보다 7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높았고 보건의료체계간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공공의료비 비중은 NHS 국가의 경우는 1970년대 71.38%에서 2000년대에 74.47%로 다소 증가하였고, 반면 공공병상비율은 81.15%에서 73.63%로 다소 감소하였음. NHI 국가의 경우는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이 1970년대에 71.74%에서 2000년대 70.63%로 다소 감소하였지만 공공병상비율은 0.91배 감소하였음.

－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1970년대 1.481명에서 2000년대 2.858명으로 거의 두 배나 증가하였으며, NHS 국가의 의사 증가가 2.14배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NHI 국가로 1.96배, 기타 국가 1.49배 순으로 증가하였음. 그러나 2000년대의 보건의료체계 유형별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NHS 국가 2.989명, NHI 국가 2.82명, 그리고 기타 국가가 2.717명으로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지불보상체계별 보건의료성과 및 주요변수 추이

－ 평균기대수명의 경우는 인두제 국가가 1.11배 증가하여 가장 높았고 행위별 수가제 국가와 봉급제 국가 간에는 큰 차이가 없었음.

－ 1인당 국민의료비의 경우는 행위별수가제 국가가 1970년대 324.7달러에서 2000년대 2,543달러로 7.83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 인두제 국가가 319.4달러에서 2,323달러로 7.27배, 봉급제 국가가 228달러에서 1,536달러로 6.74배 순으로 증가하였음. 이러한 국민의료비 증가는 지불보상제도에 상관없이 GDP 증가율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GDP대비 국민의료비 비율은 1970년대에서 2000년대 동안 봉급제 국가가 5.146%에서 7.732%로 1.50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이 행위별 수가제로 6.149%에서 8.936%로 1.45배, 마지막으로 인두제 국가로 6.119%에서 8.201%로 1.4배 증가하였음.

－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은 봉급제 국가의 경우 1970년대 65.95%에서 2000년대에 74.96%로 1.14배 증가하였고, 반면 공공병상비율은 86.71%에서 78.36%로 10%나 감소하였음. 행위별수가제와 인두제 국가의 경우는 공공보건의료비 비중이 1970년대에 69.63%와 80.69%에서 2000년대 68.72%와 76.89%로 각각 1%와 5%씩 감소하였고, 공공병상비율도 각각 8%와 0.01%씩 감소하였음.

－ 인구 1000명당 의사수는 봉급제 국가에서 1970년대 1.19명에서 2000년대 2.773명으로 2.3배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행위별수가제 국가에서도 1.44명에서 2.899명으로 2.01배 증가하였고, 인두제 국가에서도 거의 두 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계량모형을 통한 보건의료체계성과 추정 결과

－ 계량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에 대한 간단한 잠정적인 평가를 내려보면, OECD 전체 국가를 대상으로 추정한 모형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기대수명과 1인당 국민의료비 수준은 실제치가 OECD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정치 보다 크게 나타났고, 보건의료체계 유형에 따라 NHI 국가나 NHS 국가만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그 차이가 더욱 크게 나타나 이는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보건의료 성과는 OECD 국가 보다 높고, 특히 NHI 국가나 NHS 국가보다 성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1인당 국민의료비의 경우는 OECD 전체 국가와 비교하여 보면 추정치가 실제치에 거의 근접함을 알 수 있고, 이는 OECD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평균적인 변수들 간의 관계를 고려해 볼 때 한국의 보건의료성과는 평균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그러나 NHI 국가들만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1인당 의료비의 추정치 보다 실제치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 의료비 지출이 낮은 것이 성과가 좋다고 한다면 의료비지출 면에서는 OECD 전체 국가들과 비교하거나 유사한 보건의료체계인 NHI 국가들의 평균적인 수준보다 성과가 낮다고 할 수 있음.

〈표〉 보건의료 성과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한국 실제치	추정치
		OECD 전체대상	NHI 국가 대상	NHS 국가 대상
평균기대수명(년)	76.7	75.7	74.6	72.6
1인당 국민의료비($)	962.9	906.9	658.5	1,224.1

주: 한국의 실제치는 2001년과 2002년의 평균치임.

다. 공공보건의료 적정수준 추정

□ 계량모형을 통한 공공보건의료 적정 수준 추정

－ Panel 분석을 통해 추정된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에 관한 추정식을 가지고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이 적정한가를 평가하면, 어떠한 모형을 가지고 비교를 하더라도 OECD 국가 또는 NHS 국가나 NHI 국가들에서 추정된 관계를 적용할 경우 한국의 현재의 공공보건의료부문의 비중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됨.

－ OECD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관계를 이용한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의 추정치는 76.94%이고 NHI 국가들만을 가지고 추정했을 경우에는 76.40%인데 반하여 현재 한국의 공공의료비 지출 비중은 44.9%로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또한 공공병상비율의 추정치와 실제치를 비교할 경우에도 추정치는 62.14%, 또는 52.30%로 나타났으나 현재 한국의 공공병상비율은 15%로서 아주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음.

〈표〉 적정 공공의료부문의 비중에 관한 한국의 추정치와 실제치

	한국 실제치	추정치
		OECD 전체대상	NHI 국가 대상	NHS 국가 대상
공공보건의료비 비중	44.9	76.94	76.40	93.46
공공병상비율	15.0	62.14	52.30	74.38

주: 주: 한국의 실제치는 2001년과 2002년의 평균치임.

4. 결론

□ 본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비 비중과 공공병상비율과 같은 공공보건의료수준이 OECD국가전체보다 그리고 NHS 국가나 NHI 국가보다 크게 낮은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우리나라 공공보건의료 부분의 비중을 몇 년 내에 본 연구에서 추정된 적정치 까지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하더라도 보건의료공급체계는 오랜 기간 동안 역사‧문화‧경제적인 토대 위에서 발전해온 산물이기 때문에 인위적인 수준까지 무리하게 끌어올리는 것은 더 비효율적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우선 현재 공공의료체계의 기능을 재정립하고 우선 순위를 조정하고, 연계체계가 없는 공공보건의료체계를 확립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국민의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수요와 정부의 필요성에 근거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