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5월 31일	매 수	총5매
	보도일시	6월 1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	☎	355-8001
	연구책임자	신윤정	☎	380-8137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연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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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 우리나라는 2005년 5월 16일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비준하여 가입국이 됨으로써 8월 중순 이후부터 협약의 조항을 준수할 의무가 발생할 예정임 □ 본 연구결과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국내 대응전략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하였음 □ 협약이 제시하는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과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부담을 절감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따라서 흡연율 감소를 위한 담배가격 인상이 요청되며 이에 따라 마련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에 사용하는 등 적절한 운영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담배 포장 및 라벨에 대해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할 것이며, 경고문구의 크기가 담배갑 주요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하고,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포괄적인 금지 조치로 강화시켜 담배 광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임 ○ 또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담배 사업자의 후원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붙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주요 분석결과

<붙임>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대응전략

주요 연구결과

(1) 담배규제기본협약 이행을 위한 인프라 고찰

□ 국내에서 담배가격을 인상할 수 있는 방법은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및 부담금을 인상하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임. 담배규제기본협약에 서명한 이후 지속적인 담배가격 인상 논쟁이 있어 왔으며 2004년 12월 30일 담배에 부과하는 조세와 부담금의 인상으로 담배 가격을 갑당 500원 인상한 바 있음

- 담배가격 인상은 흡연율과 흡연과 관련된 질병의 부담을 절감시키며 노동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또한 담배가격 인상으로 인해 담배에 부과되는 조세 수입 및 기금의 확충이 가능하고 특히 국민건강증진기금의 확보는 건강증진사업의 확대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음

- 그러나 담배 가격 인상은 흡연자와 저소득층의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역진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담배 농가와 담배 사업자의 수익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담배 가격 인상으로 마련된 재원을 흡연자를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 사업에 투자할 필요가 있으며, 영세 담배 농가에 대한 전업지원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금연 구역에 대한 국내 조치는 협약의 내용을 비교적 잘 반영하고 있으나 공원, 놀이터, 실외 체육시설 등 옥외 공공장소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또한 금연 구역 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 체계가 미비한 실정임

- 환기 기준에 적합한 흡연 구역 마련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며 흡연구역 설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 져야 할 것임. 향후 옥외 공공 장소에 대한 금연 구역 지정이 필요하며 금연 시설에 대한 엄격한 집행과 실행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함

□ 당사국 총회가 마련할 담배 성분 조사 공개 지침에 따라 담배 성분을 측정하고 공개할 것이 요청될 것임.

- 조사 결과에 따라 담배에 포함된 독극물질에 대한 증거자료가 마련될 것이며 이 결과의 공개는 담배의 위해 성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 협약은 담배 포장 및 라벨 표기에 대해 허위‧오도‧기만적이거나 잘못된 인상을 조장할 개연성 있는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특히 “저타르,” “라이트,” “울트라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 경고문구의 크기가 담배갑 주요면의 50% 이상을 차지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림과 사진을 이용한 건강 경고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임. 또한 경고문구가 담배갑 뿐만 아니라 보루 등 외부 포장에도 포함되도록 해야 할 것임

□ 헌법상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 한 현재 국내에서 실시하고 있는 광고에 대한 제한 조치를 포괄적인 금지 조치로 강화시켜 담배 광고를 보다 엄격하게 규제할 수 있는 기전을 마련해야 할 것임

- 협약은 매스미디어를 통한 담배 광고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현재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잡지 담배 광고에 대해 금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

- 협약이 담배 사업자의 후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현재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담배 사업자의 후원행위에 대한 금지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미성년자 담배 구매에 대한 철저한 규제를 이행하기 위해서 담배 소매상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청됨. 국내에서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는 담배자동판매기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을 막는 조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전면적으로 담배자동판매기를 철거하도록 해야 할 것임

□ 협약은 각국이 담배 노동자, 경작자, 판매업자로 하여금 담배 이외의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하도록 촉구하고 있음.

- 이를 위한 재정적 지원의 마련책으로 현재 담배 농가의 연초 경작을 지원하기 위해 사용되는 엽연초생산안정화기금을 용도를 전환하여 담배 농가의 경작이전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필요함

(2) 성공적인 협약 이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 정책적인 인프라 구축

- 첫째, 협약을 이행함에 있어 중요한 사항이 결정될 첫 번째 당사국 회의에 우리나라가 참가하여 입장을 개진하기 위해서 협약에 대한 조속한 비준이 필요함

- 둘째, 담배규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담배규제기본협약이 권고하고 있는 사항에 맞추어 재정립해야 할 것임

- 셋째,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넷째,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정책과 금연사업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책과 사업에 대한 효과성 측정이 필요함

□ 행정적인 인프라 구축

- 첫째, 협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의 설립이 요청됨

- 둘째, 국민건강증진법과 담배사업법의 정비를 비롯하여 담배 규제 정책과 금연 사업에 대한 행정부처간의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함

- 셋째, 담배규제정책과 금연 사업이 구현되고 있는 지역사회에 협약의 실제적인 이행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함

- 넷째,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연구 기관으로 하여금 흡연과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와 담배규제정책과 사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시민 단체로 하여금 금연 홍보‧교육 사업을 통해 사회 전반에 걸쳐 금연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함

□ 사회적인 인프라 구축

- 첫째, 전문 인력의 양성과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의 제공이 필요함. 금연 등 건강증진사업 전담인력의 정규직화 및 학교에서의 독립적인 보건교육과목 개설이 필요하며 금연 담당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교육 훈련 프로그램 제공하고 금연 관련 전문가의 인원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가 있음.

- 둘째, 담배규제를 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금연에 대한 일반인의 인지도, 지식, 실천율 증대를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고 대상별 효율적인 금연 교육 전략을 개발하여 보급하는 것이 필요함

(3) 본 연구의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대한 국내 비준을 준비할 때 국내 인프라 고찰과 협약 비준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위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향후 협약 비준 후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실제적으로 이행할 때 본 연구 결과가 제시하는 추진 전략을 모델로서 삼을 수 있을 것이며, 국가 담배규제정책과 금연 사업의 기본 틀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에서는 담배 가격 인상 등 정부가 계획하는 각 종 금연 정책 추진에 대한 당위성을 협약의 조항에 근거하여 제시하였기 때문에 정부가 제시하는 금연 정책에 대해 지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임

□ 이 밖에도 WHO 등 국제기구가 협약 이행을 위한 국내 인프라 현황 등을 문의해 올 때 본 연구 결과에 기초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