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2021. 8.

담당	담당자		TEL	FAX
	이주민 (연구진)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044-287-8240
	서윤경 (연구진)	부원장실	044-287-8451
	이후민 (계약담당)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044-287-8209

Ⅰ. 사업개요

1. 조사실시 목적 및 배경

사회서비스 분야는 소득보장과 함께 사회보장의 주요한 축으로써 의식주의 기본생활 보장으로 채워질 수 없는 개인의 독립적 생활과 사회참여, 행복 추구의 욕구를 지지‧지원하는 주요 정책 수단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사회서비스

(제3조: 정의)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23조: 사회서비스의 보장)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서비스 보장과 소득 보장이 효과적이고 균형적으로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제도와 정책 확대로 지난 15년간 사회서비스 부문은 괄목할만한 양적 성장을 이룸

(제도 확대) 2007년 사회서비스 공급의 새로운 정책 수단으로 전자바우처 방식을 도입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시설을 통한 취약계층 중심의 공급자 지원방식에서 중산층 이상을 포괄하는 개인의 다양한 욕구에 대응하는 수요자 지원방식의 서비스가 확대

2018년 기준 약 15.7조원 규모로 18개 중앙부처에서 269개의 사회서비스 사업이 돌봄, 교육, 건강, 주거, 고용, 문화 및 여가 지원을 위해 제공(안수란 외, 2018)

(재정 확대) GDP 대비 공공사회복지지출이 2005년 6.14%에서 2019년 12.2%로 2배가량 증가하였으며, 특히 가족 관련 서비스 급여의 지출 확대는 가시적인 수준(OECD, 2020)

(산업 확대) 핵심 사회서비스업으로 분류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취업자는 2013년 156만 6천 명에서 2020년 233만 6천 명으로 77만 명 증가하였고, 전산업 대비 취업자 비율도 2013년 6.2%에서 2020년 8.7%로 증가 추세(통계청, 2020)

그러나 이러한 외연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 이용 및 공급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점이 산적해 있음

저소득 취약계층 중심의 선별적 서비스 제공, 일부 영역(돌봄)과 특정 대상(아동, 노인)에 치중된 서비스 투자, 도농 지역 간 서비스 공급․이용의 격차,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국민 개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의 형평성, 접근성, 충분성을 담보하고, 사회서비스 정책 체감도를 높일 전략 마련이 요구

인구, 사회, 기술 및 노동, 환경 변화에 따라 사회서비스로 대응해야 할 욕구는 점점 세분화되고 복잡․다양해지고 있음

초저출산․고령화, 1인, 비혼․동거, 한부모, 다문화 등 가구 형태의 다양화, 가족 기능 및 역할 변화, 경기 침체 및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및 주거 불안정, 학대 및 폭력 증가, 감염병 확산에 따른 사회적 고립과 우울감 증가 등의 사회문제는 사회서비스의 제도적 대응 영역을 확대해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

특히 코로나19 장기화로 일부 취약계층이 경험했던 일상생활의 위기가 보편적인 사회적 위험으로 확장되면서 소득보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사회서비스 확대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

평상시뿐만 아니라 위기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되는 서비스 안전망 구축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설계와 위기 상황에서 더 위험해지는 취약계층에 대한 보다 강력한 서비스 지원체계 필요

의식주를 포함한 일상생활의 유지, 안정된 주거 마련, 건강한 정서․신체의 발달 유지, 일할 능력을 포함한 자립적 생활 역량, 문화와 여가를 누릴 기본적 여건이 거주 지역, 소득 계층, 연령 등에 구애받지 않고 갖춰지도록,“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의 국정철학 실현을 위한 변혁적 사회서비스 정책이 요구

청년, 중장년 등 기존 사회서비스 정책으로부터 소외되었던 계층(서비스 빈곤 계층)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서비스 발굴 및 대상 특성에 맞는 서비스 공급 및 전달체계 구축 요구도 점차 증가

해외에서는 사회구성원의 안녕과 자아실현을 보장하고 적극적 사회참여를 지지하기 위한 사회서비스 부문의 확장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

영국에서는 사회안전망의 확장형 전략으로 모든 국민에게 조세 기반 공적 서비스의 이용을 보장하는 보편적 기본서비스(Universal Basic Service) 도입을 의제화

사회안전망의 완성을 위해 돌봄, 보건의료, 주거(안식처), 교통, 정보제공 및 법률 지원 등의 서비스를 보장하는 것을 국가의 기본책무로 간주

뉴질랜드에서는 행복예산제(The Wellbeing Budget)를 도입하여 국가 정책 목표를 부의 성장에서 행복의 증진으로 전환시키는 정책 실험을 시도

증거 기반 접근을 통해 웰빙 척도를 활용하여 재정적이고 경제적인 정책 효과 이상의 정책 효과를 검토하고, 현 세대 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에 미칠 영향을 판단하여 사회정책 예산을 배분하고 평가 진행

변화하는 사회서비스 수요 및 욕구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서비스 기획력, 집행 효율성, 정책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실증 근거에 기반한 정책(evidence-based policy)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사회서비스 수요 및 욕구에 대한 면밀한 진단이 없는 확충 전략은 서비스 공급과 수급의 불일치를 야기하여 비용 낭비를 초래하고, 의도한 정책성과를 도출하는 데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수요 특성과 이용 실태를 전국 단위 조사를 통해 객관적으로 파악하여 미래 사회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서비스 정책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함

2009년부터 2년 주기로 실시되고 있는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는 전국 단위의 유일한 사회서비스 시계열 통계자료

「사회보장기본법」상의 주요 서비스 영역별 욕구 파악과 이용 실태가 포괄적으로 조사되어 범부처 사회서비스 정책 추진의 근거자료로 활용 가능

개인 및 가구 특성에 따라 달라지는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효과를 정확히 파악하여, 국가 주도의 서비스 확충이 필요한 영역과 대상층 발굴을 위한 실증 자료 제공

향후 서비스 이용 의향, 지불의사 및 지불가능비용을 조사하여 잠재 욕구의 실질적 수요 전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서비스 보장의 국가 책임 수준을 논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과 사회서비스의 대응 정도를 파악하여 위기 상황에서 강화되어야 할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 발굴

특히 본 연구는 가구 단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를 파악해왔던 기존 조사의 범위를 넘어서서, 서비스 소외계층으로 여겨지는 청년 가구원에 대한 개인 단위 부가조사를 병행 실시하여, 청년 사회서비스 정책의 방향성 및 세부과제 도출에도 기여

Ⅱ. 제안요청 내용

1. 명칭

○ 「2021년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

2. 수행기간 및 예산

○ 조사 수행 기간

□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협의가능)

□ 데이터 클리닝 완료한 원자료 제출: 2021년 11월 2주차(조정가능)

□ 클리닝 완료 원자료 활용 기초분석 결과 보고서: 2021년 12월 2주차(조정가능)

○ 예산: 280,000,000원 (부가세 포함)

□ 조사답례품 포함

3. 조사 내용 및 방법

①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본조사(가구조사)

○ 조사 대상 및 규모: 전국 거주 일반가구 총 6,000가구(완료율 100%)

□ 가구단위 표본조사, 대표 가구원이 가구 전체를 고려하여 응답

□ 반드시 통계적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단위 분석 및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 조사방법

□ 가구단위 표본조사를 수행, 개별 가구를 조사단위로 하여 대표 가구원 응답방식을 채택하여 전문 면접조사원에 의한 타계식 면접조사 실시

○ 조사기간

□ 6주간 (조사 진행사항 및 응답률에 따라 협의 후 조정가능)

○ 표본설계내역 제출

□ 표본설계 과정에서 목표 허용오차를 제시하고, 모집단에 대한 분석과 표본배분 배정내용과 방식, 표본 추출틀과 추출방식, 모수 추정 방식, 가중치 등을 상세하게 제시

○ 통계변경승인 등 행정 자료 작성

□ 통계 변경 승인, 통계청 자료 제출 등 행정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요원은 고졸 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조사요원 우선 선발

□ 조사지침서의 작성‧제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의 감독 하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설문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 전산 자료처리

□ 응답 완료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CAPI 혹은 TAPI 활용 시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변수계산 및 척도계산 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 응답률 진행상황 수시 정례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 설문조사 거절시 설문 불가능 및 거절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응답자의 특성별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분석 결과를 제출함

□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제시해야 함

○ 조사 내용(조사표 참조-조사문항 변경 협의 가능)

– 응답자 특성에 따른 생애주기별 서비스 욕구, 서비스 이용 경험 및 이용 효과

–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 지불의사 및 지불가능비용 등 잠재욕구의 수요 전환 가능성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일상생활의 어려움, 사회서비스의 대응 정도 등

② 사회서비스 수요 실태조사-부가조사(가구원조사)

○ 조사 대상 및 규모: 본조사 대상 6,000가구 내 청년 가구원 1,500명(완료율 100%)

□ 가구원(개인) 단위 표본조사

□ 반드시 통계적 타당성이 확보된 지역단위 분석 및 지역별 비교가 가능하도록 표본설계

○ 조사방법

□ 본조사 대상 6,000가구 내 조사 참여에 동의한 청년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표 웹 링크 문자, 이메일 등 발송(모바일, PC 등), 자기 보고식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조사 완료 이전에 부득이하게 조사를 중단하는 등의 경우에 한해 조사원은 응답자에게 조사표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고, 우편으로 회수하는 유치조사 또는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응답률 제고

○ 조사기간

□ 6주간 (조사 진행사항 및 응답률에 따라 협의 후 조정가능)

○ 표본설계내역 제출

□ 표본설계 과정에서 목표 허용오차를 제시하고, 모집단에 대한 분석과 표본배분 배정내용과 방식, 표본 추출틀과 추출방식, 모수 추정 방식, 가중치 등을 상세하게 제시

○ 통계변경승인 등 행정 자료 작성

□ 통계 변경 승인, 통계청 자료 제출 등 행정자료 작성에 필요한 자료 제공

○ 조사원 선발, 교육 및 관리

□ 조사요원은 고졸이상의 면접 조사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선별하되, 연구진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원에 대한 이력사항 및 연락처 등을 제공하여야 함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백신 접종이 완료된 조사요원 우선 선발

□ 조사지침서의 작성‧제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연구진)의 감독 하에 조사원에 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시행함

□ 설문조사 과정에 연구진이 참관할 수 있음

○ 전산 자료처리

□ 응답완료 되어 조사 완료된 질문지는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전산입력하고(CAPI 혹은 TAPI 활용 시 연구진이 작성한 코딩지침을 준수하여 프로그램을 구축하고), 코딩지침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구진의 지시에 따라서 수정하여 처리함

□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변수계산 및 척도계산 등이 반영된 데이터를 제공해야 함

○ 조사결과 보고

□ 조사 응답률 진행상황 수시 정례 보고

□ 조사결과에 대한 연구진의 피드백 수용

□ 설문조사 거절시 설문 불가능 및 거절사유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 제출

○ 조사 결과 보고서 제출

□ 응답자의 특성별 빈도분석과 문항 간 교차분석 결과를 제출함

□ 설문 결과의 신뢰도를 제시해야 함

○ 조사 내용(조사표 참조- 조사문항 변경 협의 가능)

– 청년 가구원 대상 사회서비스 정책 인식 여부 및 수준

– 신체·정신건강, 교육·훈련, 고용, 주거 등 영역별 사회서비스 욕구 및 이용 경험

–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의향, 지불의사 등 잠재욕구 수요 전환 가능성 등

Ⅲ. 제안 일반사항

1. 사업자 선정방식

○ 본 용역계약 방식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함

○ 발주자의 정책 변경에 의해 발생되는 사항에 있어서는 발주자와 위탁운영기관간의 협의에 의해서 적용함

○ 협상대상업체 선정

□ 기술평가 80%와 가격평가 20%의 비중을 적용하여 종합평가 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의 합산점수가 85점 이상으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순으로 우선 협상적격자로 선정

□ 상순위 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추가협상은 생략함.

□ 사업자 선정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협상에 의하여 사업자가 선정되면, 선정된 사업자는 보완요청 사항과 협상에 의한 조정결과를 반영하여 계약을 체결함

2. 참가자격

○ 일반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유자격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제한 받지 않은 자(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본 입찰참가 자격 및 조건에 미흡하거나 제안요청서에서 요구되는 관련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제안조건

○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가 부담한다.

○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에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다.

○ 본 제안에 의한 산출물은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소유권을 갖는다.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한다.

○ 본 제안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 관련법규를 준수한다.

○ 제안업체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 또는 습득한 관세행정 정보에 대하여 용역수행기간은 물론 그 이후라도 정보유출 등에 관한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보안 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발주자는 제안된 내용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시 별도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설명회를 제안업체별로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자의 요구를 수락하지 않는 제안업체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안서 작성

□ 제안목차

작성 항목	세부 목차
1. 제안사 현황	- 연혁 - 조직 및 현황 - 최근 3년간 자본금, 매출액 - 주요사업실적 -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사업실적
2. 개요	-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제안요청 수용도
3. 사업수행 부문	- 조사방법 - 응답자 설득방안 -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4. 사업관리 부문	- 추진일정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 프로젝트 관리방안 - 보고 및 검토계획
5. 기타 사항	-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주 - 기타 첨부자료

□ 제안서 작성 지침

○ 제안서는 A4 용지를 사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서는 A4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서 본문 내용은 150매 내외로 작성(요약본 40매 내외),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하여는 약어표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각 쪽은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 각 영역별 요구 사항에 대한 조견표 제시

○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한 제안서 작성지침의 순서 및 목차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증빙과 관련된 자료는 각 절에 첨부하여야 한다.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를 제공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한다.

5.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서류 제출기한 및 제출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제출서류

□ 입찰참가신청서(별지서식 포함) 1부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각 10부

: 제안서 내에 포함 서류

- 제안회사 연혁

- 용역수행실적: 총괄표

-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3년)

- 수행인력의 자격 및 경력요약

- 수행인력 이력서

□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가격입찰서 1부(입찰당일 봉함 날인하여 제출)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100 이상의 보증보험증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2항 참조

□ 용역수행 실적증명원

□ 경영상태확인서(신용평가기관 발행)

□ 정보 비공개 동의서

□ 서약서

□ 중소기업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 기타 입찰공고에서 구비토록 한 서류

○ 제출방법: 제출기한 내 제안자 또는 대리인의 방문 접수만을 인정

(* 택배, 우편, 이메일 접수 불가)

○ 문의처

□ 제안요청서 및 조사표 관련 문의: 사회서비스정책연구실 이주민/부원장실 서윤경

전화번호: 044-287-8240, 044-287-8451

□ 입찰참가신청 및 계약에 관한 문의: 경영지원실 총무관리팀 이후민

전화번호: 044-287-8209

6. 보안준수

○ 제안요청일 이후 제안서 제출 시까지 발생하는 모든 사안에 대하여 제안참여 업체의 제안관계자 이외의 인원에 대해서는 대외비로 취급되어야 하며, 제안서와 관련되어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서는 외부 타기관에 공개하지 않는다.

○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제안사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7. 제안서 평가

○ 발주자는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

○ 제안서 접수 후 자격평가를 실시하여 일정기준을 통과하는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제안서 평가를 실시한다. 단, 일정기준이란 제안 및 입찰 자격에 관련한 자격사항을 말한다.

□ 평가는 제출서류를 대상으로 한다.

□ 자격평가는 가‧부로 평가한다.

□ 제안서 평가는 점수제로 평가한다.

□ 자격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체는 탈락 처리한다.

○ 평가에 대한 세부기준과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기술평가

□ 세부평가 기준은 제안서 접수 후 보완하여 적용할 수 있음

□ 총점 10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 및 환산하여 평가

□ 최종점수 산출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로 산출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가격평가

□ 점수계산은 소숫점 이하 3자리까지 산정 후 반올림하여 소숫점 이하 2자리까지 산출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인 경우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인 경우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종합평가점수 환산

□ 종합 평가 점수 = 기술평가점수(80%) + 가격평가점수(20%)

※ 동점자가 있을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기술평가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C, D, A, B, E의 순으로 배점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

분류	평가항목	주요평가내용(기준)	배점
A 제안사 현황	1. 신용평가 등급		5
	2. 실적	․ 유사한 조사 실적 (공공기관실적에 한함)	5
B 개요	1. 제안내용에 대한 이해도	․ 조사항목 이해도 ․ 조사목표/내용 이해도	10
	2. 제안요청 수용도	․ 제안요청내용 수용의 충실성
C 사업수행부문	1. 조사방법	․ 조사기법의 신뢰성, 충실성 ․ 조사절차의 적절성	35
	2. 응답자 설득방안	․ 방안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3. 조사 신뢰도 제고방안	․ 구체성, 적정성, 실현가능성 ․ 조사원교육 프로그램 ․ 조사표 검증방법
D 사업관리부문	1. 추진일정	․ 일정의 타당성 ․ 계약기간 내 사업완수 가능성	35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조사인력 구성안의 적정성 ․ 조직체계의 적정성 ․ 조사인력 운용방안의 적절성
	3. 조사인력	․ 조사인력의 전문성, 경험성 ․ 양질의 조사인력 보유여부
	4. 프로젝트 관리방안	․ 조사인력에 대한 보상계획
	5. 보고 및 검토계획	․ 계획의 구체성 ․ 계획의 실현가능성
E 기타 사항	1. 제안서 작성요령의 준수	․ 작성항목의 충실성 ․ 제안내용의 실현가능성 ․ 제안서의 참신성	10
	2. 기타 첨부자료	․ 기타 첨부자료의 충실성

※ 평가항목, 기준 및 배점은 선정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제안사 현황 평가기준

평가항목	항목별 배점표
①계약실적 (5점) ※ 공공기관 합산실적	금액 (원)	3억 이하	3억 초과 10억 이하	10억 초과 30억 이하	30억 초과 50억 이하	50억 초과
	배점	1	2	3	4	5
②경영상태 (5점)	신용 등급	E 등급	D 등급	C 등급	B 등급	A 등급
	배점	1	2	3	4	5

※ 신용등급

구분	평가등급
	A 등급	B 등급	C 등급	D 등급	E 등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AA+, AA0, AA-,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8. 계약

○ 용역수행기관은 선정통보 접수 후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에 응해야 하며, 위탁운영기관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지연될 경우 발주자는 선정을 무효화하고 재선정할 수 있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서면에 의한 쌍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없다.

○ 계약내역과 상이한 업무내역을 제공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이 용역수행기관에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해당 용역수행기관과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수행기관은 발주자가 피해 받은 사항에 대해 배상하여야 한다.

○ 발주자와 용역수행기관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원인에 의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계약의 의무 이행이 지연될 경우 어느 계약 당사자도 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지 않는다.

○ 계약 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때는 반드시 쌍방 대표자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 용역수행기관이 위 사항을 위반할 시 발주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위탁운영기관은 이에 대해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업무구축보강 및 운영에 대한 각각 상세 내역 단가를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기관은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 조사를 위한 교육은 조사업체가 담당하며 연구진이 참관 및 참여할 수 있다.

□ 조사원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조사수행 및 확인점검 과정에 어떤 형태로든 절대 참여할 수 없다.

□ 정확한 조사일정과 조사 총괄책임자, 조사원의 인적사항과 연락처(개인정보 처리 후)를 정확하게 연구진에 제공해야 한다(일정 변경 시 2일전에 연구진에 통보).

□ 연구진과 연구진이 지정한 점검자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적극 협조한다.

□ 지역권별 약1% 조사표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진이 무작위 추출하여 검토

□ 조사현황은 시도별 표본의 성, 연령 구성틀 중 하나의 셀이 100% 이상 조사되었을 때 연구진에 보고 및 협의하며, 5주차 약 50%의 조사완료를 준수, 조사 50% 완료 후 매주 수요일 오전 중, 연구진에게 이메일을 통해 조사진행 현황을 보고한다.

• 응답자의 성별, 연령대별, 지역별 응답자 등의 비율 보고

• 조사원 변동사항 보고

• 조사거부율, 응답철회율 보고

□ 표본추출 및 세부 조사방안의 마련 및 관련 자료는 연구진의 요청에 따라 제출한다.

□ 조사원별 오류(2부 이상) 및 부적절한 조사수행(1건 이상)이 발견될 경우 해당 조사지역의 전체 완료 조사표는 폐기하고, 해당 조사지역의 조사경비를 전액 변상한다.

□ 결과물 제출기한은 본 조사를 완료한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이며, 특이사항 발생시 연구진과 협의한다.

□ 제출 결과물은 조사답례품 수령증, 조사동의서, 원자료(raw 데이터, 클리닝 후 데이터(가중치 적용), 변수계산결과반영 후 데이터) 최종결과 보고서 1부(표본설계에 관한 내용, 분석결과표 포함 한글파일), 코드북(자료설명서) 및 지침서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협의된 일정에 중간점검보고서(점검시기는 추후협의, 분석결과표 한글파일)를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