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1년 8월 20일(금)
보도일시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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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
- 제25회 인구포럼, 보사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공동주최-

-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 아닌 필수

- 신중년층(5060세대)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37.4%…교육수준, 취업상태, 소득수준 다양해

- 신중년의 노후정책은 고령사회 대비한 중요한 과제, 품격있고 활기찬 ‘일과 사회참여 추진 방안’ 필요해

□ 지난 19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 이하 ‘보사연’)이 ‘신중년 노후준비: 당신의 노후는 잘 준비되고 있습니까’라는 주제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와 함께 제25회 인구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행사의 전 과정은 주관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 이태수 보사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은 실제 정년 시기와 별개로 체감정년 시점이 49.7세이다. 현재 5060세대는 이런 빠른 정년 시점과 노후소득보장제도의 핵심인 연금 수급이 개시되는 기간 까지 최대 15년의 기간을 스스로 소득활동을 통해 자기 삶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소위 ‘낀세대’로 불리는 5060세대는 경제사회구조 변화로 인해 예전처럼 일자리의 지속 생산이 어려운 조건에서 노후 생계는 자신이 책임져야 한다는 냉정한 논리에 방치돼있다.”고 우려했다. 이 원장은 “오늘 열리는 제25회 인구포럼은 이런 현상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심층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신중년의 노후준비 현황을 현장에서 살펴 본 전문가의 경험과 정책에 대한 국민의 목소리를 함께 들어볼 수 있는 의미있는 기회를 마련했다. 이후 신중년의 노후 준비에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했다.

□ 박진경 저고위 사무처장은 “2017년 8월, 정부는 5060세대를 ‘신중년’으로 명명한 이래 인생 3모작 지원 정책 등 신중년을 대상으로 한 정책을 강화해왔다. 지난 2020년에 발표한 제4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에는 이런 특성을 지닌 신중년의 품격있고 활기찬 일과 사회참여 추진방안을 담았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문제가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가 된 만큼 신중년의 노후정책은 고령사회의 슬기로운 적응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고 밝혔다. 박 사무처장은 “이번 25회 인구포럼이 이런 과제에 답하고 신중년 세대가 주도적인 삶의 주체로 더 나은 삶, 더 나은 사회를 이끄는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희망과 동력을 만드는 중요한 발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 이날 포럼은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과제: 노후준비서비스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황남희 보사연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이 발표했다.

○ 황 센터장은 “우리나라의 노인인구 비율은 2000년 7.2%에서 2025년 20.3%로, 노년 부양비는 2000년 10.2에서 2030년 38.2로 급격히 증가해왔다. 65세 이상 노인의 상대빈곤율은 43.8%로 OECD 회원국 중에서 1위이다. 그러나 노인에 대한 공적 지출 수준은 GDP 대비 전체 공적 지출 10.1%의 3분의1 수준인 2.7%로 OECD 37개 국 중 35위에 해당하는 낮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제도의 미성숙으로 공적 지출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상대빈곤율은 매우 높고, 공적지출은 낮다.”고 밝혔다.

○ 황 센터장은 “공적연금제도를 비롯한 복지제도가 성숙하기 전,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가족부양의식 약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에서 ‘스스로 준비하는 노후’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후는 노년기에 진입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하며, 준비시기는 빠를수록 좋다. 노후준비 서비스 및 생애경력 설계서비스의 보편화를 위해서는 유사 서비스 간 협력을 공식화하고 지역 자원연계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영역별로 균형잡힌 노후준비 지원 및 전문인력의 양성을 통해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신중년 대상 일거리와 할거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하고 정보 지원을 강화하는 등 신중년 커뮤니티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진 좌담회에서는 이금룡 한국노년학회 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생애전환기 노후준비 지원 정책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좌담회를 진행했다.

○ 좌담회에는 김연숙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과장, 성혜영 국민연금연구원 연구위원, 전성인 강화실크로드 협동조합 대표, 진경배 한국세대융합연구소 전문 연구위원, 황남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황윤주 서울 50+센터장이 참여했다.

□ 이날 상영된 인터뷰 영상은 ‘노후준비 지원 정책 현황과 경험’을 담은 것으로, ‘노후준비와 관련된 7가지 문항’에 대해 노후준비 관련 서비스 이용자 및 미·이용자의 7개 사례를 담았다.

- 질문1: 가족부양이 노후준비에 영향을 줄까요?

- 질문2: 노후에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 질문3: 노후준비 하고 계시나요?

- 질문4: 정부에서 제공하는 노후준비 지원 서비스 이용해 보셨나요?

- 질문5: 노후준비, 언제부터 하면 좋을까요?

- 질문6: 노후준비 잘 되고 있나요?

- 질문7: 정부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붙임>	제25회 인구포럼 자료집(별도 파일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