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자료배포일	미정	매 수	총 14매
	보도일시	미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박순일	☎	355-8001
	연구책임자	오영호	☎	353-5414 380-8202

주요임상 전문과목 전문의 적정수급과 정책과제

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꠲

전문의 제도는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의 결과 한 사람의 의사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최상의 진료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가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의료 요구도의 크기는 역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전문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전문의 제도의 관점은 ‘병을 잘 고치는 의사’ 또는 ‘전문과목 표방’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단계화 즉,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의료요구도 크기의 역상관성으로 말미암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단계화(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함. 즉, 전문의는 의료서비스의 복잡성이 요구되어 숙련된 의료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질병과 의료기관에서 2차 또는 3차 의료를 행할 때 요구되는 것이지, 단지 1차 의료에 국한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그러나 문제는 1차 의료에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이 의과대학 또는 인턴을 수료한 의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였던 것 같음. 1차 의료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청진기 하나로 모든 것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이며, 어떻게 보면 1차 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전문의 제도의 개선 방향은 1차 의료 전문의와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수련과정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주 요 내 용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의료인력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력은 의사로, 의사인력은 의료조직의 핵심으로서 각 직종의 의료인력들과 팀을 이루어 그 팀을 이끌어 가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적정(optimum) 공급을 위하여 사는 충분히 공급(adequately supplied)되고, 잘 훈련(well trained)되고, 적절히 분포(properly distributed)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Confrey, 1973). □ 합리적인 의사인력계획과 정책수립의 미비로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수급의 불균형은 의사 수, 종류(전문의, 일반의), 기능, 분포,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요구(needs), 의사의 취업, 지원, 유지 등의 불균형(imbalance)때문임.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적(numerical) 불균형, 질적(qualitative) 불균형, 분포(distributional)의 불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Ray, 198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의사인력 불균형 현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진료과목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은 전체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진료과별 전문의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의사인력의수급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타 진료과의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임. 실제로 전체의사수급의 적정성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요에 비해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의 수급계획과 함께 진료과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상호비교‧검토되어야만 전문의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 본 연구의 목적은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별 전문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 및 전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공급과 수요를 추계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급의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연구내용

□  전문의 공급추계결과

－ 전체 전문의 공급추계 인력수는 2010년에 70,108명, 2015년에 81,539명, 2020년에 91,2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0년에서 2015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6.3%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2015년과 2020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2.0%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비는 2010년에서 2020년 동안에 전문과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예상됨. 내과, 신경과,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전문과목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감소하는 전문과목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구성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전문과목은 신경외과, 성형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로 나타났음.

□  전문의 수요추계결과

－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수요추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연령별 의료이용율 보정’과 ‘의료이용율의 변화’와 ‘주5일제 근무(토요일 0.5일)’와 그리고 ‘의료이용증가율에서 노령화 기여분 제외’를 모두 포함하는 '시나리오 H'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생산성은 2002년도 수준의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 2020년의 내과의 경우 진료전문의 수는 적게는 9,130명에서 많게는 11,330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10,016명에서 많게는 12,429명으로 추계되었다. 일반외과의 경우 진료전문의는 적게는 6,702명에서 많게는 8,099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  전문의 수급추계결과 비교분석

－ 전문의 수요추계는 시나리오 H에서 최대값을 적용하여 공급과 비교하였음. 2010년, 주요 15개 임상진료과목 중, 전문의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로 각각 22%, 22%, 54%나타났으며,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다. 2020년,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요와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음.

－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 중 내과는 일차진료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진료의가 부족한 점을 감안 할 때 이 정도의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재활의학과 의료수요 또한 향후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재해 및 교통사고환자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음.

□  전문의 수급정책방향

－ 따라서 전문의 제도의 개선 방향은 1차 의료 전문의와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수련과정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음.

붙임: 주요임상 전문과목 전문의 적정수급과 정책과제

주요임상전문과목 전문의 적정수급과 정책과제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가. 연구의 필요성

□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은 노동 집약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인력이 중요하며,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적정의료인력을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합리적인 의료인력 계획과 정책이 수반되어야 함. 보건의료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는 인력은 의사로, 의사인력은 의료조직의 핵심으로서 각 직종의 의료인력들과 팀을 이루어 그 팀을 이끌어 가고 있음. 따라서 국민들의 의료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의료서비스의 적정(optimum) 공급을 위하여 사는 충분히 공급(adequately supplied)되고, 잘 훈련(well trained)되고, 적절히 분포(properly distributed)되고, 효율적으로 활용되어야 함(Confrey, 1973).

□ 합리적인 의사인력계획과 정책수립의 미비로 국민들의 의료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의사공급은 이루어지지 않아 의사인력의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음. 의사수급의 불균형은 의사 수, 종류(전문의, 일반의), 기능, 분포, 질 등에 영향을 미치는 의료서비스의 요구(needs), 의사의 취업, 지원, 유지 등의 불균형(imbalance)때문임. 이와 같은 불균형은 다양하고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이를 수적(numerical) 불균형, 질적(qualitative) 불균형, 분포(distributional)의 불균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Ray, 1987),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의사인력 불균형 현상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어 오고 있음.

□ 진료과목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은 전체의사인력 수급계획에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음. 진료과별 전문의의 경우, 일부 진료과에서 의사인력의 수급불균형이 발생하더라도 타 진료과의 전문의로 대체할 수 없기 때문임. 실제로 전체의사수급의 적정성여부와 관계없이 일부 진료과의 전문의는 공급과잉으로 인하여 취업이 어려운 반면, 일부 진료과에서는 수요에 비해 배출되는 인원이 부족한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함에 있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력의 수급계획과 함께 진료과별 의사인력의 수급계획이 수립되어 상호비교‧검토되어야만 전문의 인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국민에게 적정수준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임.

나. 연구의 목적

□ 본 연구의 목적은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별 전문의 중장기 수급을 추계하고 이 결과에 근거하여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며, 구체적으로 우리나라 의사인력 및 전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공급과 수요를 추계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급의 정책방안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로 제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연구방법 및 연구내용

가. 연구방법

□ 문헌고찰

문헌고찰을 통해서는 국내외 전문의 및 전문의 제도와 관련된 정책을 검토하였으며,  그리고 외국의 전문의 제도와 전문의 수급정책에 대한 검토를 통해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급정책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음.

□ 기존자료 분석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와 공급을 추계하기 위하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합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으로부터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으며, 기존 자료에서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하였음.

□ 전문의 수급추계방법

전문과목별 전문의 공급을 추계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급추계유형은 기초추계방법(baseline projection method)을 사용하였으며, 추계방법으로는 유입유출법(method of in-and-out moves)과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을 사용하였다. 수요추계방법으로는 파생수요방법(derivative demand method)을 사용하였음.

◇ 공급추계방법

○ 추계유형: 대체추계방법(Alternative Projection Method)

○ 추계방법: 유입유출법(Method of In-and-Out moves)

인구학적 방법(Demographic Method)

○ 공급추계모형: T(n) = T(n-1) + G(n) - L(n)

여기서 T(n) = n년도의 인력수/  T(n-1) = n-1년도의 인력수

G(n)= n년도의 인력증가수/  L(n) = n년도의 인력손실수

○ 공급추계가정

△ 증가변수: 국내신규양성인력과 외국의과대학 졸업생수

① 향후 전공의 과정 입학생은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감축정책에 따른 정원을 적용 (2004년～2007년의 의과대학 정원 감축정책에 따른 전공의 과정 입학생의 감소는 의과대학 수료율과 의사고시 합격률을 전공의 과정 지원율을 적용하여 각 전공의 과정 입학생의 지원과별 확보인원의 비율의 5년 평균을 이용하여서 적용함.)

② R4 정원은 현재(2003년)R1 수준에서 2007년부터 고정됨.

③ 전문의 시험 합격률, 불합격자 재응시율, 전공의 수료율은 최근 5년 간의 평균을 적용함.

④ 외국의과대학 졸업생 수와 해외로부터 유입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함.

△ 감소변수: 사망자, 은퇴자, 해외이주자

① 해외이주에 의한 유출은 매우 적기 때문에 제외함.

② 전문이의 은퇴, 전적은 그 수가 적기 때문에 제외하였고 사망률은 0.7%(대한의사협회 자료)를 적용함.

◇ 수요추계방법

○ 의료수요방법(Health Care Demand Method)

○ 목표연도 : 2010년, 2015년, 2020년

○ 수요추계 대상 전문과목: 주요 임상진료과 (15개):

내과, 신경과, 소아과, 산부인과, 정신과, 안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일반외과, 흉부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 수요추계 모형:

－ 1단계: 기본연도 의료이용량(인구당 의료이용량) 산출

－ 2단계: 목표연도의 의료이용량 추계

- 기본연도의 인구당 의료이용량 × 목표연도의 인구수

- 연령별 의료이용 가중치 적용

- 전문과목별 의료이용 증가율 고려

－ 3단계 목표연도의 의료이용량에 기초한 전문의 인력수요 추계

- 전문의 생산성: 단위 서비스당 진료시간

- 목표연도의 환자진료에 사용될 것으로 추계되는 총 진료시간

- 진료 전문의 수, 총 전문의 수 산출

○ 수요추계 시나리오:

－ 연령보정/ 전문과목별 의료이용증가율/ 노령화 기여분 제외

－ 주5일 근무(토요일: 0.5일/ 1일)

－ 생산성 변화(80%/ 90%/ 100%)

□ 연구자문단 구성 및 정책자문회의

학계, 전문의 학회, 정부 및 보건의료단체 등의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개별적 심층면접 및 자문회의, 워크숍 등의 방법을 통하여 의견을 반영하였음.

나. 연구내용

□ 2장은 우리나라 의사인력 및 전문의 수급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술하고 있음.

□ 3장에서는 전문의 수급연구의 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전문의 수급관련 문헌고찰을 하였음.

□ 4장에서는 인력 공급과 수요추계의 이론적인 고찰과 더불어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자 하는 추계방법과 추계를 위해 사용하는 자료를 기술하고 있음.

□ 5장에서는 주요 임상과목별 전문의 공급을 추계를 위하여 의사 및 전문의 양성기관, 전공의 지원자‧확보자‧수료자 현황과 전문의 시험 응시, 합격 및 등록 현황 등 전문의 공급분석을 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과목별 전문의 공급을 추계하여 제시하였음.

□ 6장에서는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추계를 하기 위하여 연도별 의료기관종별 전문과목별 의료이용률, 연령별 의료이용가중치, 전문과목별 의료이용 증가율 및 전문과목별 전문의 생산성 등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전문과목별 전문의 수요를 추계하여 제시하였음.

□ 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전문의 수급추계 결과에 근거하여 수급비교를 통하여 수급정책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마지막 장인 8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하였음.

3. 분석결과

가. 전문의 공급추계결과

□ 전체 전문의 공급추계 인력수는 2010년에 70,108명, 2015년에 81,539명, 2020년에 91,290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여, 2010년에서 2015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6.3%로 나타났으며, 그리고 2015년과 2020년사이 전문의 증가폭은 12.0%로 나타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문의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전문과목별 전문의 구성비는 2010년에서 2020년 동안에 전문과목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예상됨. 내과, 신경과, 정신과와 재활의학과는 전문과목의 구성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반면 외과, 정형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는 감소하는 전문과목으로 나타났으며, 현재의 구성비가 그대로 유지되는 전문과목은 신경외과, 성형외과, 소아과, 안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비뇨기과로 나타났음.

나. 전문의 수요추계결과

□ 15개 주요 임상전문과목의 전문의 수요추계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 중 ‘연령별 의료이용율 보정’과 ‘의료이용율의 변화’와 ‘주5일제 근무(토요일 0.5일)’와 그리고 ‘의료이용증가율에서 노령화 기여분 제외’를 모두 포함하는 '시나리오 H'가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전문의 생산성은 2002년도 수준의 100%, 90%, 80% 수준으로 가정하여 진료과별 2010, 2015년, 2020년 중장기 진료전문의 수와 총 진료전문의 수를 추계하였음.

□ 2020년의 내과의 경우 진료전문의 수는 적게는 9,130명에서 많게는 11,330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10,016명에서 많게는 12,429명으로 추계되었다. 일반외과의 경우 진료전문의는 적게는 6,702명에서 많게는 8,099명이며, 총 전문의 수는 적게는 7,126명에서 많게는 8,611명으로 추계되었음

다. 전문의 수급추계결과 비교분석

□ 전문의 수요추계는 시나리오 H에서 최대값을 적용하여 공급과 비교하였음. 2010년, 주요 15개 임상진료과목 중, 전문의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신경과, 피부과, 재활의학과로 각각 22%, 22%, 54%나타났으며,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산부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다. 2020년, 수요대비 공급수준이 20%이상 높은 전문과목은 내과, 신경과, 정신과, 피부과와 재활의학과로 나타났으며, 반면 수요와 공급이 10%이상 부족한 전문과목은 외과, 흉부외과, 이비인후과로 나타났음.

□ 공급 과잉이 예상되는 진료과목 중 내과는 일차진료과목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일차진료의가 부족한 점을 감안 할 때 이 정도의 공급과잉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또한 재활의학과 의료수요 또한 향후 노령화, 만성퇴행성질환의 증가와  재해 및 교통사고환자의 증가에 따라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요대비 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문제로 인식될 수 있음.

4. 결론

가. 전문의 수급의 현황과 문제점

□ 전문과목별 수급의 불균형

－ 우리나라는 지난 20여년 동안 의사수와 함께 전문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최근 배출되는 의사들의 대부분이 전문의가 되는 것이 현실이며, 전문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현대 의료의 특성상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배출되는 전문의의 전문과목별 인원에 있어서는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과 등 국민적 수요가 매우 높은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와 응급의학과와 같이 국민에게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는 전문의의 배출되는 인원이 다른 전문과목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다는 것은 매우 우려되는 부분임.

－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주요 원인의 하나는 국민의 전문의 수요가 아닌 병원의 전공의 수요에 맞춰 전문의 인력의 수가 결정되기 때문으로, 각 병원에서 저임금의 의료인력이라는 측면에서 전공의를 원하고 있어서, 1차 의료 이외의 전문과목에서의 전공의 정원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이들 전문과목의 전공의들이 채워진 이후에나 1차 의료를 담당하는 전문과목에 정원이 채워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또한 개업이 유리하거나 비보험적용 의료서비스가 많고 근무여건이 좋은 안과, 성형외과 등의 전문과목은 전공의 지원자가 많으며, 이러한 전문과목의 경우는 전공의 정원을 감축시키더라도 재수 또는 삼수를 해서 전공의 과정에 들어가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반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 수입과 근무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흉부외과와 지원과목 등의 경우는 전공의 지원자가 적어 전공의 지원 미달사태를 보이고 있으며, 정부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음에도 이러한 현상은 지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전문의의 역할과 기능이 미정립

－ 우리나라는 전문의 관련법규에 전문과목 표방에 관한 규정만 있고, 국민 의료관리차원에서 일차의료담당의와 전문의 역할에 관한 사항이 없으며, 또한 각 전문과목학회도 교육목표는 제시하고 있으나 의료전달체계상 필요한 전문의의 역할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는 개원 전문의가 전공과는 상관없이 주로 일차의료를 담당함으로써 전문의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이는 전문의의 관점에서는 부적합자격(misqualification)현상이며, 일반의의 관점에서는 과도자격(overqualification)현상이라 할 수 있음.

□ 일반의에 대한 잘못된 인식

－ 우리나라 의사들의 전문화 경향에 대한 논쟁은 일반의가 ‘일차의료전문의’보다는 전문의 자격증이 없는 의사로 인식되면서 크게 부각되었다고 사료됨. 현 의학교육제도와 전문의사제도하에서는 졸업 후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여야만 의사로서의 직업적, 학문적 긍지를 갖도록 되어 있음. 그리고 국민들에게 있어서도 일반의는 ‘병을 잘 고치지 못하는 무능한 의사’로, 전문의는 ‘좀 더 낳은 의료기술을 가진 병을 잘 고치는 의사’로 비춰지고 있으며, 의사들의 관점에서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능력이 부족한 의사’로 비춰짐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거의 대부분이 전문의 수련과정을 지원하여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고 있음. 그러나 정부 일각과 학계에서는 전문의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전문의 과다 배출이 의료비의 상승억제 저해요인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함.

－ 전문의 제도는 현대 의학의 눈부신 발전의 결과 한 사람의 의사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최상의 진료를 수행할 수 없게 됨에 따른 의료의 분업화․전문화가 초래한 불가피한 결과라 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의료 요구도의 크기는 역상관 관계에 있기 때문에 모든 질병의 진단과 치료에 있어서 전문의가 필요한 것은 아님. 전문의 제도의 관점은 ‘병을 잘 고치는 의사’ 또는 ‘전문과목 표방’이라는 관점이 아니라 의료서비스의 단계화 즉, 의료서비스의 복잡성과 의료요구도 크기의 역상관성으로 말미암아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의료서비스의 단계화(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관점에서 바라봐야 함. 함. 즉, 전문의는 의료서비스의 복잡성이 요구되어 숙련된 의료기술의 적용이 필요한 질병과 의료기관에서 2차 또는 3차 의료를 행할 때 요구되는 것이지, 단지 1차 의료에 국한할 경우에는 그 필요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음.

－ 그러나 문제는 1차 의료에서 요구되는 의료기술이 의과대학 또는 인턴을 수료한 의사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증과 제도적 마련이 부족하였던 것 같음. 1차 의료라 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청진기 하나로 모든 것을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닌 것이며, 어떻게 보면 1차 의료 전문의를 양성하고 그 기능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으로 사료됨.

나. 전문의 수급 정책방향

□ 따라서 전문의 제도의 개선 방향은 1차 의료 전문의와 세부 전문과목 전문의를 어떻게 구분하고 그 수련과정과 역할을 부여할 것인가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전문의’의 양립되는 개념은 ‘일반의’가 아니고 ‘1차 의료 전문의’라는 관점을 가져야 하며, 서구에서 일반의라는 명칭이 통용되고 있는 이유는 일반의란 ‘의료서비스의 복잡성이 낮은 상병을 전문적으로 진료할 수 있는 의사’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며, 우리나라와 같이 ‘능력이 결여된 의사’란 의미로 받아들이지는 않음.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전문의 문제를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수와 결부시켜 문제를 해결하려 할 경우 일반 국민과 의료계 모두에서 순응하기가 쉽지 않을 것임.. 즉 국민들은 전문의에게 진료받기를 원하고, 의사들은 능력이 결여된 의사로 낙인찍히는 것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수를 줄이는 것은 실효가 없다고 판단됨. 따라서 전문의 정책의 방향은 전문의 수가 아닌 ‘1차 의료 전문의’를 어떻게 양성하고 질적 저하 없이 효율적으로 배출하는 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됨.

－ 둘째, 의과대학을 졸업하였더라도 개원한 임상의사로서 높은 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의 수련과정이 필수적임을 인식하여야 함. 현대 의료가 눈부시게 발전하는 상황에서 또한 국민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대가 매우 증가되는 상황에서 의과대학 졸업 또는 인턴과정 수료 후에 국민이 필요로 하는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는 없다고 사료됨. 이런한 현황을 감안한 대안 없이 무조건 전문의 수를 줄이는 것은 결국 국민의 건강 위해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전문의와 일반의의 비율에 초점을 두지 말고, 전문의를 기능에 따라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1차 의료 전문의’, ‘기타 전문의’, ‘분과전문의’로 구분하되 이들의 구성비를 국민의 의료 요구도에 따라 어떻게 인력을 배출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마지막 제언으로, 각 국가의 전문의, 전공의 수련과 관련된 제도는 그 국가의 고유한 사회적 배경을 토대로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산물임. 궁극적인 목표는 양질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효율적인 사회 비용의 투입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적 투자와 지원이 결여된 상태에서 규제와 통제만으로 목표를 달성하려 한다면 왜곡되고 일그러진 전문의 제도의 현 모습은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응급의학과 등 의과대학 졸업자들이 기피하는 전문과목에 대하여 해당 전공의에게 약간의 보조금을 주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양질의 1차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안 없이 일반의 비중을 늘리는 것을 의료비 절감의 한 방편으로 여기는 것은 재고(再考)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 주요 15개 임상 전문과목의 전문의 인력 수급분석

전문과목	공급			수요(시나리오 H)				(공급/수요)비
	2010년	2015년	2020년	생산성	2010년	2015년	2020년	2010년	2015년	2020년
01. 내과	11,999	14,414	16,483	100% 최소치 (2002년 기준)	8,066	9,066	10,016	1.49	1.59	1.65
02. 신경과	1,393	1,669	1,905		912	1026	1,135	1.53	1.63	1.68
03. 정신과	2,518	3,019	3,447		1,805	2041	2,266	1.40	1.48	1.52
04. 외과	6,205	6,941	7,562		5,927	6542	7,126	1.05	1.06	1.06
05. 정형외과	4,881	5,626	6,261		4,161	4647	5,109	1.17	1.21	1.23
06. 신경외과	2,252	2,606	2,909		1,972	2,192	2,400	1.14	1.19	1.21
07. 흉부외과	1,243	1,345	1,429		1,100	1,220	1,334	1.13	1.10	1.07
08. 성형외과	1,638	1,905	2,132		1,391	1,556	1,713	1.18	1.22	1.24
09. 산부인과	6,383	7,176	7,847		5,956	6,596	7,203	1.07	1.09	1.09
10. 소아과	5,248	6,122	6,866		4,147	4,622	5,073	1.27	1.32	1.35
11. 안과	2,586	3,017	3,386		2,219	2,469	2,706	1.17	1.22	1.25
12. 이비인후과	3,182	3,688	4,120		3,123	3,465	3,790	1.02	1.06	1.09
13. 피부과	1,840	2,105	2,331		1,203	1,353	1,495	1.53	1.56	1.56
14. 비뇨기과	2,301	2,675	2,996		1,803	2,008	2,202	1.28	1.33	1.36
15. 재활의학과	1,413	1,709	1,961		715	814	908	1.98	2.10	2.16
01. 내과	11,999	14,414	16,483	80% (최대치)	10,088	11,289	12,429	1.19	1.28	1.33
02. 신경과	1,393	1,669	1,905		1,143	1,281	1,411	1.22	1.30	1.35
03. 정신과	2,518	3,019	3,447		2,282	2,566	2,836	1.10	1.18	1.22
04. 외과	6,205	6,941	7,562		7,172	7,910	8,611	0.87	0.88	0.88
05. 정형외과	4,881	5,626	6,261		5,143	5,726	6,280	0.95	0.98	1.00
06. 신경외과	2,252	2,606	2,909		2,415	2,679	2,930	0.93	0.97	0.99
07. 흉부외과	1,243	1,345	1,429		1,342	1,486	1,622	0.93	0.91	0.88
08. 성형외과	1,638	1,905	2,132		1,724	1,922	2,110	0.95	0.99	1.01
09. 산부인과	6,383	7,176	7,847		7,249	8,016	8,745	0.88	0.90	0.90
10. 소아과	5,248	6,122	6,866		5,110	5,680	6,222	1.03	1.08	1.10
11. 안과	2,586	3,017	3,386		2,725	3,025	3,310	0.95	1.00	1.02
12.이비인후과	3,182	3,688	4,120		3,815	4,226	4,615	0.83	0.87	0.89
13. 피부과	1,840	2,105	2,331		1,506	1,686	1,856	1.22	1.25	1.26
14. 비뇨기과	2,301	2,675	2,996		2,217	2,463	2,696	1.04	1.09	1.11
15.재활의학과	1,413	1,709	1,961		915	1,033	1,146	1.54	1.65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