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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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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요 내 용 >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가교적(架橋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긴급지원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이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본구조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주요연구내용 □ 본 연구를 통해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규모는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또한 긴급지원제도는 <선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나, 그것이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혜자의 소득수준 등과 무관하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긴급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그 기본이념과 전망을 명확하게 밝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확대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선 보호> 원칙에 입각한 긴급지원에 따른 <후 조치>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현재 시행령에 맡겨진 각종 지원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긴급지원제도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 중 하나는 전달체계의 정비 및 확충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끝으로 긴급지원사업 실시이후 6~12개월 이후 지원대상, 지원방식, 사후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긴급지원을 위한 ‘최적의’ 제도를 제안함으로써, 긴급구호사업이 안정된 제도적․조직적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함. □ 또한 대상집단 및 지원내용의 특성별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수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끝으로 긴급구호를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가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붙임: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주요 연구결과

<붙임>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

주요 연구결과

1. 연구배경 및 목적

□ 21세기의 사회는 경제양극화와 가족구조의 변화가 맞물리며, 다양한 위기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실제로 실직·부도·고용불안 등으로 인한 생계곤란은 가족해체를 촉발하며, 이는 가구 구성원 중 취약집단인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상황을 야기하고 있음.

□ 사회경제체계의 변화속도와 사회보장체계의 확충속도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의 지원이 필요

- 가족과 개인의 생존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이것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하고 탄력적인 지원이 필요함.

- 긴급한 상황은 빈곤층에게만 발생하는 아니라는 점에서 지원자격을 엄격하게 제한하기보다 수급이 용이한 <先 保護> 방식을 취해야 함.

□ 본 연구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다 효과적인 사회보장제도를 구축해 가는 과정에서 가교적(架橋的)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밝히고, 이 제도의 발전방향과 기본구조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2. 연구방법

□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에 대한 연구는 제도도입의 필요성, 정책방향, 세부 정책방안을 제시하는 포괄적인 연구라는 점에서 다양한 연구방법이 요구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은 방법을 적용하였음.

- 문헌연구

- 실증분석

- 실무자 및 전문간 간담회

3. 주요 연구결과 및 정책적 시사점

□ 긴급지원에 대한 수요는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의 존재>와 <능력의 부재>라는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의미함. 하지만 해당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동일 상황에 대해 각 개인이 인식하는 심각성의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른 대처방안도 다르기 때문임.

□ 이러한 한계를 감안하여, 설문조사 자료를 토대로 소득계층별로 긴급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계층의 규모는 아래와 같은 원칙에 따라 추정하였음.

- 지원내용별로 생계지원이 필요한 가구는 약 15만 가구, 주거지원은 21만 가구, 의료지원은 42만 가구, 기타 서비스 수요는 17만 가구, 교육지원은 5만 가구, 난방비 지원은 36만 가구로 추정되었음.

□ 위의 수요추정 결과와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점은,

- 긴급지원제도의 정확한 수요를 추정하기란 불가능하며, 잠재적으로 그러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 가구의 규모가 매우 방대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리고 긴급지원이 실시됨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게 될 수요는 지원기준이나 지원방식, 대상자 발굴노력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됨. 특히 긴급지원제도는 대상발굴과 홍보 등이 수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됨.

□ 긴급지원제도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긴급지원제도의 지원기준

□ 지원기준의 구성

- 긴급지원제도는 선 보호 방식을 취하고 있어 모든 사회구성원이 혜택을 볼 수 있으나 다음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는 무상지원을 하게 됨. ① 먼저 위기상황을 규정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함, ② 이어 소득과 재산기준 등을 충족시켜야 함.

□ 이어 긴급지원과 관련해서 무상지원을 하는 경우, 어떠한 항목으로 무상지원기준을 설정할 것인지 결정해야 함.

- 제도에 대한 부정수급의 개연성을 차단하되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원기준을 단순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따라서 무상지원기준은 해당 가구의 소득을 중요한 기준으로 하고, 재산기준은 상한선만을 두는 방안을 제안함.

□ 지원기준 설정의 기본원칙

- 현금 및 현물지원에 대해서는 여타 공공부조제도의 선정기준을 고려하여 무상지원기준을 설정하되, 다음과 같은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특히 현금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급기준을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적용하고, 현물급여의 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임.

- 그리고 상담․교육 및 서비스 연계나 대부(Loan)는 지원기준을 명시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계층에게 포괄적으로 개방해야 할 것임.

□ 현금 및 현물지원의 무상지원기준

- 소득기준과 관련해서는 ① 현재 가구 총소득에서 주거비와 의료비를 제외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실시

- 재산기준과 관련해서 먼저 재산은 각종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포함하여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자산은 총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자산을 기준으로 적용함. 끝으로 재산기준은 정기적으로 발표되는 전국가계의 평균 자산규모를 고려하여 산정해야 함.

(2) 선정‧발굴 및 지원절차

□ 위기상황에 대한 현장조사

- 긴급지원담당자는 신청 또는 발굴을 통해 지원대상자가 확인된 경우에 즉시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해야 하며, 신청접수 즉시, 신청자 또는 통반장, 친척, 이웃주민 등과의 상담을 통해 실태를 확인해야 함.

- 조사결과는 <긴급지원 신청서> 또는 <상황보고서>형태로 문서화하여 비치하고, 분기별로 긴급지원위원회(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보고해야 함.

□ 경찰관서의 협조

- 현장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해야 함.

□ 지원여부의 결정 통보

- 신청일로부터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은 주어진 지침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서 긴급지원담당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져야 함.

(3) 지원내용 및 지원기간

□ 긴급지원의 종류

- 현금·현물지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기타 지원

- 서비스 지원 : 시설입소지원, 상담 및 민간부문과의 연계지원

□ 긴급지원제도는 현금 및 현물지원과 관련해서 각 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아래와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것임.

- 가계에서 월 단위의 지속적인 지출을 필요로 하는 항목, 즉 생계비와 월임대료 등에 대해서는 최저생계비의 각 비목을 고려하여 산정

- 일회성으로 지급되는 의료비나 전월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 이 경우에도 의료비는 지출에 해당되나 보증금은 자산으로 분류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방식을 차별화해야 할 것임.

□ 생계지원금액의 산정

- 먼저 생계비는 식료품비(40.2%), 피복신발(4.2%), 광열수도(5.8%), 교통통신비(9.3%), 보건의료(4.4%), 교육비(4.3%), 교양오락(2.3%) 등 단기적인 지출비목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그 총 금액은 최저생계비의 70.5%에 해당됨.

- 본 연구에서는 긴급지원제도의 생계비 지원금액을 최저생계비의 70%로 설정할 것을 제안함. 단, 이 경우에도 보충급여 방식을 적용하지 않음.

□ 주거지원금액의 산정

- 월 임대료는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 비목(17.7%)를 지원하는 경우, 1~2인 가구의 경우, 실질적인 월임대료에 미치지 못할 개연성이 있음.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지원방식을 택해야 할 것임.

- 현물지원을 선택할 수 있게 하며, 현금지원(월 임대료)을 하는 경우,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 비목을 반영하기보다, 지역별 평균 월 임대료를 지원금액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의료지원금액의 산정

- 긴급지원제도의 의료지원은 현물과 현금지원으로 구분되며, 현금지원은 고액진료비에 대한 지원을 의미함.

- 먼저 현물지원은 별도의 지원금액을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의료급여를 통해 지출된 비용과 시설입소에 따른 시설 지원금을 산정해야 함. 이어 현금지원은 법령에는 지원상한금액만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임. 이는 의료비 지출비용에 따라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기타 지원금액의 산정

- 긴급지원제도를 운영하는 경우, 앞서 언급한 세 가지 경우 외에도 긴급하게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기타 지원을 위한 금액을 책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타 지원이란 냉난방비, 교육비, 고용지원에 필요한 비용 등을 의미

- 기타 지원을 위한 금액은 상한선을 50만원으로 정하여 이 범위 안에서 집행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함.

□ 서비스 지원기준의 산정

-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의 입소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지원대상자는 우선하여 일정기간 이용토록 지원. 관련 근거규정 마련이 필요. 지원비용은 앞서 산정한 비용에 준하여 해당 시설에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취함.

- 각종 상담기관과의 연계지원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아동, 장애인, 여성, 노인 등 기존의 공공·민간의 상담·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긴급지원 네트워크를 구축

□ 지원기간

- 긴급지원제도는 위기상황에 처한 빈곤층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단기지원제도로 설계하여 제도가 비대해지는 것을 예방

․ 생계지원금, 주거지원금 등은 1개월 단위로 지원하며 년간 총 2회

․ 고액의 의료비 및 기타 공과금 등에 대한 지원은 1회 단위로 지원

(4) 상환 및 구상권 행사

□ 긴급지원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은 경우, 소득 및 재산 등이 지원기준을 초과한 가구에 대해서는 지원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음.

- 상환여부에 대한 판단기준은 앞서 언급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상환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지원내용은 생계비 지원, 월 임대료 지원, 의료비 지원, 난방비 지원 등에 한하여 적용

-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이 힘들다고 판정된 가구에 대해서는 긴급지원위원회에서 손실로 처리하도록 규정해야 함.

□ 긴급지원제도는 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해 구상권을 적용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임.

(5) 사후관리

□ 긴급지원제도가 가교적 지원제도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결정된 상황에서 기존 공공부조제도 등을 통한 보호 가능성을 검토해야 함.

- 따라서 긴급지원 담당자로 하여금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자활사업 참여, 의료급여 수급 등 기존 공공부조제도를 통한 보호 가능성을 확인하도록 지침을 통해 명시해야 할 것임.

□ 긴급지원 담당자는 지원종료 3일 전까지 해당 가구 및 개인의 긴급상황이 해소되었는가를 확인하여, 만일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 사후지원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본 연구의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긴급지원을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규모는 매우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또한 긴급지원제도는 <선 보호>의 원칙을 고수해야 하나, 그것이 반드시 모든 비용을 수혜자의 소득수준 등과 무관하게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외국의 긴급지원제도 도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 중 하나는 전달체계와 관련해서 새로운 전달체계를 도입하기보다, 기존 전달체계 내에서 담당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임.

□ 긴급지원제도 도입을 위한 과제는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음.

- 첫째, 긴급지원제도 도입방안과 관련해서 그 기본이념과 전망을 명확하게 밝혀,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확대를 기피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비판을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선 보호> 원칙에 입각한 긴급지원에 따른 <후 조치>와 관련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함. 현재 시행령에 맡겨진 각종 지원기준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 셋째, 긴급지원제도가 가장 주력해야 할 부문 중 하나는 전달체계의 정비 및 확충이라고 말할 수 있음.

- 끝으로 긴급지원사업 실시이후 6~12개월 이후 지원대상, 지원방식, 사후관리 등의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또는 모니터링이 필요함.

4. 활용성 및 기대효과

□ 본 연구는 긴급지원을 위한 ‘최적의’ 제도를 제안함으로써, 긴급지원사업이 안정된 제도적․조직적 기반위에서 추진될 수 있게 함.

□ 또한 대상집단 및 지원내용의 특성별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를 수립하여, 보호가 필요한 집단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함.

□ 끝으로 긴급지원을 위한 대상자 발굴 및 지원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작동 가능한 전달체계 구축방안을 제시함.

□ 향후 긴급지원제도의 법제화에 필요한 기초자료 및 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계획수립 참고자료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