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8호 발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
상세문의	정보통계연구실 통계개발관리센터장 신정우 정보통계연구실 천미경 연구원
배포부서	대외홍보팀장 이혜선
분 량	총 7매(그림 4건 포함)
배포일시	2021년 8월 30일
보도일시	즉시

코로나19 대유행,「인력, 장비, 병상」 3개 축 확보가 관건

- 의사와 간호 인력 많을수록 회피가능사망률 낮아…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 충분한 인력 확보해야

- 수도권 중심으로 병상가동률 높아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치료 병상 확보 대책 필요

※ 회피가능사망률: ‘질병예방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줄일 수 있는 사망(치료가능사망)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과제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8호로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보건의료 자원의 확충: 세  개의 축’을 발간했다.

□ 보사연 통계개발관리센터 신정우 센터장은 “OECD(2020)는 보건의료제도 강화와 자원 배분을 최적화하면서 환자의 진단과 치료를 위한 인력 동원(mobilising Staff), 진단과 치료에 필요한 장비의 보급 확대(boosting Supplies), 환자를 격리 치료 할 수 있는 병상 확충(optimising Space)이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OECD가 강조한 세 가지 보건의료 자원인 인력, 장비, 병상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지난 1년 6개월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고 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코로나19 대유행은 인력, 장비, 병상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며, 보건의료 자원의 시의성 있는 동원과 적합한 배치의 필요성을 깨닫게 함. □ 우리나라는 정부의 빠른 정책 설계와 민간 의료기관의 협력으로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으며, 드라이브 스루라는 혁신적인 기술로 안전한 감염병 대응 체계를 구축함. □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의 최전선에 있는 의료 인력과 의료기관의 감염 대응 및 손실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 이 과정에서 새롭게 드러난 의료인 간 처우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간 지원의 불균형 등의 문제를 이른 시일 내에 개선하고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점검하여 방역과 치료 활동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또한 신뢰성 있고 시의성 있는 정보에 따라 코로나19 등 미래의 보건 위기를 감지, 예방하고 보건의료 자원에 관한 계획을 세워 나가야 함.

1. 인력 동원

▣ 의사와 간호 인력은 보건의료제도가 효과적으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서,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은 코로나19와 같은 갑작스러운 감염병 사태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됨.

〇 OECD(2019, 2021) 통계에 따르면, 대체로 ‘질병 예방 활동’과 ‘시의적절한 치료서비스 제공’으로 줄일 수 있는 사망자가 많았던 국가(그림 2의 붉은색 점)에서는 의사와 간호 인력이 적은 편인 반면, 사망자가 적었던 국가(그림 2의 초록색 점)에서는 의사와 간호 인력이 많은 편임.

2. 장비 보급

▣ OECD(2020)는 환자를 안전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장비의 공급을 늘려야 함을 강조하고, 감염병 대처에 필요한 개인 보호 장비(마스크, 안면 보호막, 손 소독제 등)와 인공호흡기의 확보를 강조하며, 필수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조달되는지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함.

▣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특이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은 가운데, 호흡 곤란 시 인공호흡기나 체외막 산소 공급 장치(extracorporeal membrane oxygenation, 에크모)를 활용하여 산소를 공급함.

▣ 특히 마스크 품귀 대란을 겪은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약국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시스템을 활용하여 ‘공적 마스크 제도’를 시행함. 최근에는 자가 검사 키트가 약국, 마트 등에서 판매됨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신속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됨.

▣ 2021년 8월 현재 보건소, 병원 등 전국 600여 곳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하여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가려내고 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를 통해 안전성과 신속성을 확보함.

3. 병상 확보

▣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진단하고, 의심 환자와 확진자를 격리하여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공간(병상 등)을 확보해야 하는데, 병원의 급성기 치료 병상이 대표적인 자원이 됨.

▣ 2021년 7월 19일 기준으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병상은 총 2만 1,962개임. 경증 환자가 입소하는 생활치료센터가 1만 3,102개 병상으로 가장 많고, 중증도 환자가 치료받게 될 감염병 전담 병원의 병상이 7,642개, 고위험군인 준-중환자와 중증환자가 입원할 수 있는 병상이 각각 412개, 806개로 확인됨(그림 5).

▣ 확보한 병상이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잘 쓰일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협력하여 ‘병상배정반’을 운영하며 병상을 적합하게 배분하고 있음. 또 병상가동률을 계속 모니터링하며 추가 병상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병행함.

〇 병상 유형별로 가동률을 살펴보면, 2021년 7월 19일 기준으로 생활치료센터 63.9%, 감염병 전담 병원 66.1%, 준-중환자 병상 61.7%, 중환자 병상 35.9%임.

〇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전국 공동으로 운영하는 생활치료센터는 권역별로 구분이 안 되어 있어 이를 제외한 나머지 병상(지자체 운영 생활치료센터, 감염병 전담 병원, 준-중환자 병상, 중환자 병상)에 한정하여 병상가동률을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71.0%), 강원권(65.2%), 충청권(61.3%)에서 병상이 여유롭지 않아 보임(그림 6).

4. 나가며

▣ 충분한 보건의료 자원은 의료 시스템이 원활하게 작동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OECD, 2019), 모든 국가가 항시 많은 자원을 확보·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모두 공적 영역에 둘 수도 없음.

▣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시점에 빠르게 자원을 동원하고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야 함.

〇 에크모와 같은 고가의 의료 장비는 필요할 때 즉시 확보하기가 어려우므로, 미래의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계획 속에서 준비해야 함.

〇 이와 함께 환자의 중증도 및 흐름에 따라 실시간으로 변동되는 병상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절한 병상가동률(occupancy rate)을 유지함으로써 입원이 필요한 시점에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주요 의료 인력(의사, 간호사)이 적은 편에 속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의료 인력을 모집하여 인력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의료기관을 지원했으며, 드라이브 스루 검사 장비를 도입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검사 체계를 구축하였음.

▣ 이와 더불어 민간 병상이 코로나19 환자의 격리와 치료에 활용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이를 통해 확보된 병상을 배정·운영하는 등 자원 배치를 위한 거버넌스를 확립하였으며, 이에 협력한 의료기관이 경영상 손실을 보지 않도록 보상 체계도 마련함.

▣ 이 과정에서 인력 지원의 불형평성, 의료기관 보상액의 불충분성 같은 문제 제기가 일각에서 있었지만, 현재의 사태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것으로 이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 주체 간 이해와 협력으로 차차 풀어 나가면 됨.

〇 시급하게는 파견 인력과 기존 인력 간 갈등이 줄어들도록 현장에서의 업무 강도, 보상 지원 등 처우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인력이 필요한 의료기관에 적정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비해야 함.

〇 또한 코로나19 대응 인력에게 한시적으로 지원된 ‘감염관리 지원금’도 계속되도록 제도화하여 높은 감염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이들의 안전을 보장해야 함.

▣ 이와 함께 표준화된 국가 전자의무기록 시스템 등을 통해 신뢰할 수 있고 시의성 있는 질병 데이터를 확보하여 코로나19 상황을 계속 감지, 예방, 대응해 나가야 함.

※ 이슈앤포커스 제408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