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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사회정책 동향분석 및 정책방향 비교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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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 장관 회의 ꡔ기회증진 및 국민편익 증진방안(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ꡕ 결과를 중심으로-

	< 주 요 내 용 >
□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이 수행하였던 사회정책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각국이 당면한 가족과 아동을 위한 투자전략, 세대간의 균형을 위한 연금개혁, 사회복지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빈곤퇴치와 사회통합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에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보장의 진보적 역할을 검토하고 요보호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음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첫째, 아동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성장‧발달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밝은 미래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 제시 ○ 둘째, 빈곤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빈곤 및 빈곤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빈곤정책과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셋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넷째, 공공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복지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 제시

붙임 1: 연구요약

<붙임 1> 연구요약

Ⅰ. 연구배경 및 목적

□ 연구배경

◦ 2005년 3월 31일, 4월 1일 양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회원국의 사회정책 장관 회의가 개최되어 ꡔ기회증진 및 국민편익 증진방안(Extending Opportunities: How Active Social Policy Can Benefit Us Allꡕ에 관하여 논의하였음.

─ 본 회의에서 표방한 적극적 사회정책은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사회 발전의 원동력을 제공하기 위하여 가용 자원의 효과적인 재분배와 분배수준의 향상시킴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증대방안을 목적으로 함.

─ 또한, 사회구성원에 대한 사회적 보호 수준을 높여 사회보장에 대한 국민의 의존성을 감소시키고 개인의 독립성(autonomy) 및 자활능력(self-sufficiency)을 고양시키기 위한 사회정책의 역할과 기능을 강조하였음.

◦ 따라서 적극적 사회정책은 사회적 보호를 위한 사회보장의 새로운 틀로서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음.

─ 아동빈곤의 감소와 부모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지원 등을 통하여 미래사회를 책임지게 될 아동이 공평한 인생의 출발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상의 성장‧발달환경 제공

─ 성인기에 있는 요보호계층이 사회로부터 배제되지 않고 자신의 능력을 적절히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도록 노동의 가치 강조

─ 노년기에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욕구(예를 들어 노인의 의존성)를 정확히 파악하고 노인인구의 사회적 역할을 규명하여 고령화 시대에 부합되는 사회정책 역할 수행

◦ 금번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는 90년대 이후 OECD 회원국들이 수행하였던 사회정책 개혁의 성과와 한계를 점검하고, 각국이 당면한 가족과 아동을 위한 투자전략, 세대간의 균형을 위한 연금개혁, 사회복지에서의 민간참여 활성화 및 빈곤퇴치와 사회통합전략을 중점적으로 논의하였음.

◦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에서 수행되고 있는 사회정책의 동향을 파악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정책의 현황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 추진할 수 있는 적극적 사회정책의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사회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제시함에 있어, 사회보장의 진보적 역할을 검토하고 요보호 계층의 사회적 보호를 제고하여 국민 모두의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도록 다음 네 분야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음.

─ 첫째, 아동과 가족에게 안정적인 성장‧발달환경을 제공하여 보다 밝은 미래 제시할 수 있도록 아동 및 가족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방향 제시

─ 둘째, 빈곤계층의 사회적 통합을 목표로 빈곤 및 빈곤화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빈곤정책과 자립지원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셋째, 인구고령화와 저출산 등의 인구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사회 대비 인구정책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발전방향 제시

─ 넷째, 공공부문에서 책임질 수 있는 복지자원의 한계를 인정하고 자원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사회복지에 있어서 민간참여의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방향 제시

□ 연구방법

◦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으며 특히, 주요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의 동향 파악을 위하여 OECD 사무국에서 전달한 사회정책 배경보고서(Social Policy Background Paper)와 사회정책장관회의 토론자료(Issue Note) 등을 비교‧검토하였음.

◦ 우리나라 사회정책의 분야별 쟁점사항을 논의하고 향후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자료 및 현황 통계, 정부기관의 백서 등을 분석하였음.

─ 각 분야별 최근의 연구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의 다양한 선행연구 참고

─ 한편,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의 결과보고에 부쳐 본 회의 한국대표단으로 참석한 연구진이 수집한 각종 회의자료 및 주요 회의 내용 쟁점별 정리

Ⅱ. OECD 국가의 사회정책 쟁점과 동향

□ 최근 수년간 이루어진 경제성장의 결과로 OECD 국민의 삶의 질이 눈에 띠게 향상되었음. 특히,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평균수명이 연장되었으며, 과거에 비하여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하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음.

─ 괄목할만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사회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음.

▫ 그 결과 상당수의 국민이 아동기 성장‧발달환경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생산가능 연령대에 노동시장에서 배제되거나, 또는 노년기 고립과 자립의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요보호계층의 어려움은 1970년대 중반부터 심화된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의 불평등한 분배구조에 기인하고 있음.

▫ 사회정책가들이 우려하고 있는 주요 문제는 첫째, 국민의 일부가 시장경제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소득 재분배에서 명백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점임. 또한 이로 인한 불평등과 빈곤이 인적 자원의 낭비와 생의 기회를 박탈하고 있음.

▫ 한편, 빈곤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성장‧발달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받고 빈곤의 답습 등으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의 확대를 초래하고 있음.

─ 수많은 아동과 가족이 당면한 빈곤문제의 해결에 실패할 경우 사회적으로 비난받을 뿐만 아니라 미래사회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도모할 수 없음.

□ 과거 사회정책은 시장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로 부유층에게 세금을 부과하거나, 장애, 질병, 기술부족 등으로 안정적 임금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의 소득을 보존하는 방식을 사용하였음.

◦ 그러나 이러한 접근 방식은 현금의 유동성을 더욱 어렵게 하고 세율인상에 대한 거부감을 증대하여, 결과적으로 요보호 계층에 대한 사회지출의 확대를 억제하는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것임.

□ 조세와 공적이전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한 실정이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서 본 보고서에서 논의하고 있는 것이 ‘적극적 사회정책’임.

◦ 적극적 사회정책은 요보호계층의 위험상황을 발생하는 문제점만을 제거하는 협의의 사회정책에서 진일보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구성원의 능력과 기술을 개발하고자 함.

─ 과거 수동적‧보장적 측면의 사회정책이 아니라 개개인의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자립할 수 있고 자기정체성을 가진 사회구성원이 되도록 인간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음.

─ 또한 적극적 사회정책은 생애주기 이론에 기초하여 인간발달단계에 따른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개인의 특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발달단계별 지원을 도모함.

1. 아동에게 삶의 시작할 수 있는 최상의 성장‧발달환경의 제공

□ 많은 사회문제가 아동기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에 아동빈곤의 퇴치는 중요한 사회정책의 목표임.

◦ 아동빈곤은 학업성취에 곤란을 초래하고 성장 후 취업에 있어 어려움을 겪거나 각종 질병 및 장애에 노출됨 위험을 증가시킴. 특히, 이들 자신이 빈곤한 가정의 부모가 되어 빈곤문제의 세대간 답습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

◦ 따라서 조세와 공적이전의 개혁 및 보육서비스의 확대, 노동참여 부모에 대한 지원확대,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의 조화로운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가족친화적 정책은 출산율을 제고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 정부는 역사적‧문화적인 이유로 인구증가정책으로부터 공공연하게 후퇴하였으나, 많은 여성들이 그들이 실제 양육하고 있는 자녀보다 더 많은 자녀를 갖기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지원이 고려되어야 함.

□ 따라서 아동‧가족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의 정책이 우선적으로 고려함.

◦ 첫째, 아동발달을 지원하고 이들 가족의 적극적 참여를 도모할 수 있는 아동발달프로그램에 대한 투자의 확대

◦ 둘째, 조세제도와 급여체계의 개선을 통하여 2차 소득원의 고용, 특히 자녀가 있는 여성고용의 증대

◦ 셋째, 보육정책 및 모성‧부성보호제도, 그리고 가족친화적 작업환경의 지원을 통한 가족부양과 노동의 조화로운 양립지원

◦ 넷째, 국가와 사회가 자녀양육부담을 분담하고 출산가능연령대의 남녀가 안정적인 고용상태에서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출산율제고 정책의 실현

2. 생산가능 연령층에게는 노동시장 참여를 방해하는 각종 장애요인 제거

□ 실직자의 구직문제를 해결하고 고임금 노동에 참여할 수 없는 단순기술자에게 직업기술 훈련과 교육 및 구직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은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의 병행을 촉진하기 위한 이상적인 수단임.

◦ 최근 OECD 일부 국가의 급여조건 개혁이 실직자의 악순환 고리(실직⇢자신감 손실⇢기술력 저하⇢사회적 고립⇢사회적 배제)를 제거하는데 성공한 사례가 보고되고 있음.

─ 실직자를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통합적 사회정책의 성공사례는 노동-시장통합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많은 한부모가족과 장애인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되어야 함.

◦ 그러나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가 성공적이라 하더라도 근로병행복지(welfare-in- work)정책을 간과해서는 안됨.

─ 근로병행복지는 수급자의 고용을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빈곤을 탈피할 수 있도록 고용상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임.

─ 또한 사회적으로 취약한 계층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공적부조를 통하여 최소한의 기초생활을 보장하여야 함.

□ 따라서 성인기 경제활동가능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는 다음의 정책이 포함되어야 함.

─ 첫째, 한부모가족과 장애인을 위한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정책의 완성

─ 둘째, 적정임금이 보장되는 일자리의 창출과 고용유지 및 저임금 노동자를 위한 직업기술 향상과 같은 근로병행복지(welfare-in-work)의 강화

─ 셋째, 사회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자는 모두 지원할 수 있는 보편적 사회정책의 시행과 적절한 급여의 보장 및 사회정책의 목표로서 근로강화를 통하여 고용이 어려운 대상자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강화

─ 넷째, 빈곤과 사회적 배제를 해결하는 통합적 사회정책의 구현과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투자

3. 노인인구의 삶의 질 보호

□ 부과방식(pay-as-you-go)의 연금체계는 노인인구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한 제도이지만 인구고령화에 따르는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연금제도의 재정안정성과 젊은 연령층 인구의 사회투자 가능성을 저해할 위험성이 높음.

◦ 그러나 노인인구의 빈곤율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수령자의 수급수준을 삭감하는 것만이 대안은 아님.

◦ 따라서 연금제도의 안정적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급여수준과 기대수명, 그리고 생산가능인구의 소득을 포괄적으로 검토‧분석하여 연계하여야 함.

─ 이에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증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데, 이는 단순히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의 여러 가지 요건에 부합되는 적정한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임.

◦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질적으로 우수한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증가할 전망임.

─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정책은 공공 및 민간부분의 요양서비스 전달체계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요보호 노인이 자신의 여건에 맞는 최상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노인인구의 안정된 삶의 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정책들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함.

─ 첫째, 중상류층 은퇴자의 퇴직 후 소득원(income source)을 다양화하도록 지원하고, 공적연금제도는 저소득 은퇴자를 주요 정책대상으로 포함하는 등, 공적기금이 고령연금에 지출되는 부분 제한

─ 둘째, 조기퇴직을 지양, 연금수령연령을 상향조정하며 연금제도내에서의 조기퇴직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시정하고 고용주로 하여금 고령 노동자의 채용과 고용유지를 지지하는 등 고용기간의 연장지원

─ 셋째, 요보호노인에 대한 비공식적 부양서비스를 지원하고 가사도우미 또는 간병도우미 등을 활용하여 가정에서 공적부양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장기요양시설 등의 확충으로 노인 및 가족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기요양제도의 서비스수준 증진

□ 전술된 적극적 사회정책은 고용의 질적‧양적 증대를 양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공적이전수입에 대한 의존성을 경감시키고 시장소득의 분배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음.

◦ 또한 적극적 사회정책은 복지국가의 오래된 사회과제로서 사회보장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적극적 사회정책의 실현은 공익의 증진뿐만 아니라 사회적 고립과 배제를 억제할 수 있는 방편이 될 수 있으며,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삶의 목표와 노후생활을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

─ 적극적 사회정책은 막대한 재정투입을 요구함. 그러나 투입에 대한 효과가 단기에 나타나기는 어렵고 대부분 장기적 효과를 창출하기 때문에 적극적 사회정책은 재정적 부담과 재정투입의 결과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지속적인 투자가 진행되어야 하는 이중의 부담을 갖고 있음.

─ OECD 국가들은 막대한 공공지출의 압박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정부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민간의 역할 및 기능강화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음.

□ 최근 사적연금제도의 역할증대 뿐만 아니라 노인에 대한 장기요양보호에서 기능하고 있는 민간의 역할을 통해서 볼 때, 민간부문의 공공정책 보완기능의 중요성은 이미 입증되었음. 이에 민간의 역할증대를 위하여 향후 다음과 같은 노력이 가시화되어야 함.

◦ 첫째,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고용정책을 유지함으로써 고용주가 이익을 창출하고, 창출된 이익을 활용하여 자녀를 양육하거나 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가족원, 그리고 노인을 부양하는 노동자가 노동과 가정생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 둘째, 사회구성원 개개인은 국가와 사회가 조성한 적극적 사회정책의 긍정적 효과를 이용한 입장에서 보다 적극적인 사회참여와 책임분담의식을 도모하여야 함.

─ 사회보호에 있어 민간재원 및 민간전달체계의 활용은 사회보장의 효과적 방안이 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지원대상의 형평성문제나 비용대비 효과측면에서 항상 긍정적인 것만은 아닐 수 있음.

─ 따라서 정부는 사회보장과 보호를 위한 공공정책의 포괄적이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직접적 제공자의 역할을 감당해야함.

4. 결론 및 정책건의

◦ 향후 수립‧추진되어야 하는 적극적 사회정책은 사회통합과 국가 성장잠재력을 제고하는 상생적이고 통합적인 정책접근을 근간으로 하여야 함.

─ 즉, 지속적인 국가성장과 선순환할 수 있는 사회보호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의 개선과 정책의 추진이 요구되는 것임.

◦ 이러한 과정에서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와 인구규모의 변동, 근로빈곤층과 같은 신빈곤층의 출현, 가족기능의 약화와 가족해체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문화환경의 구조적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이를 위한 정책목표는 다음과 같음.

─ 첫째, 아동인구가 갖는 잠재적 자본가치는 사회정책의 수립과 추진에서 간과되어서는 안 되며, 경제적 결핍과 열악한 성장환경, 그리고 발달기회의 불공평이 아동들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이 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함.

─ 이와 함께 자녀양육 부담의 경감을 위한 사회정책의 구현이야말로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에 대비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노력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가구 내 소득원을 다양화함으로써 안정적 가계유지를 가능하게 할 것임.

─ 둘째, 빈곤층을 포함하여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호의 확충이 이루어져야 하며, 공공부조제도의 확대에 따른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복지의존성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근로연계복지의 강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함.

─ 국가에 의한 일방적 급여지급의 차원에서 벗어나 빈곤층이 스스로 일하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의욕을 제고하기 위한 근로소득공제제도의 조속한 시행은 물론 자활지원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 셋째,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노인인구에 대한 기본적 의료 및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노인들의 소득보장정책이 재정비 되어야 하며, 건강한 노후보장과 개별 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장기요양제도의 기반이 확충되어야 함.

─ 넷째, 사회보호 재정의 안정적 공급과 재원의 마련 및 효과적인 서비스 전달을 위하여 민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며,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연계체계를 마련하여야 함.

Ⅲ.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 결과

□ 회의개요

◦ 1992년, 1998년에 이어 3회째 실시된 OECD 사회정책장관회의가 2005년 3월 31일과 4월 1일 양일에 걸쳐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30 여개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 책임자들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음.

─ 네덜란드의 아르트 얀 더 횔스(Aart Jan de Geus) 고용사회부 장관이 의장을,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과 스웨덴의 베이리트 안노르(Berit Andnor) 사회부장관이 부의장직 수행하였음.

─ 적극적 사회정책을 통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을 목표로 하는 사회정책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토론하였음. 한편, 저출산 및 고령화로 야기되는 세대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연금제도의 개혁 및 사회보장에 있어 민간의 참여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유의미한 회의가 이루어졌음.

◦ 주요의제

─ 아동과 가족을 위한 미래투자 전략

▫ 첫째, 아동발달을 지원하고 미래의 사회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가장 적절한 개입방안은 무엇인가?

▫ 둘째, 아동의 권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일과 가족생활의 양립방안은 무엇인가?

▫ 셋째, 희망하는 수의 자녀를 출산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은 무엇인가?

─ 세대간 통합 및 사회정책의 균형발전

▫ 첫째, 세대간 관계의 증진방안은 무엇인가?

▫ 둘째, 생산가능 젊은 인구에 대한 보다 많은 투자를 통해 노인인구에 대한 보다 나은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가?

─ 공공과 민간의 역할분담 및 민간참여 활성화

▫ 첫째, 사회보호를 위하여 민간재원과 민간전달체계를 확충해야 하는가? 민간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접근성의 불평등 문제와 서비스 질에 대한 염려를 해소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 둘째, 사회적으로 유용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근로규정 또는 고용주와 근로자의 협상이 어느 정도 까지 활용되는가?

▫ 셋째, 정부와 민간단체의 협력이 사회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

─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 전략

▫ 첫째, 임금노동시장에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무얼 할 수 있을까? 고용시장 이외에도 사회적으로 유용한 활동을 창조하는 것이 가능한가?

▫ 둘째, 장애인, 한부모가족, 장기실업자에 대한 고용지원은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하거나 단기간의 효과만을 창출할 수도 있다. 비용대비 가장 효과적인 정책은 무엇인가?

▫ 셋째, 근로연계복지(welfare-to-work)의 강화뿐만 아니라 근로병행복지(welfare -in- work)를 증진방안은 무엇인가?

□ 회의결과를 종합해 볼 때, 본 회의에 참석한 OECD 회원국의 사회정책 책임 장관들은 강력한 경제력이 사회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회적 능력을 결정한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 경제성장은 가족에게 필요한 각종 지원을 제공하고 공공부조에 대한 욕구를 감소시키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며, 효과적인 경제정책은 기회증진 및 자산의 유동성을 증대시키는 사회정책을 보충할 수 있음.

─ 마찬가지로 효과적인 사회정책은 다음에 제시된 세 가지 방법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필수적이며 노동시장의 유연화에 기여함.

─ 사회정책은 단지 인간에게 닥치는 불운을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구성원이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그들의 잠재력을 실현하는데 투자하도록 강조하는 혁신적이고 적극적인 것이어야만 한다.

─ 사회정책과 가족정책은 모든 아동과 젊은이들이 생의 바람직한 출발을 시작하고 아동기부터 성인기에 이르기 까지 지속적으로 발달하고 성취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만 한함.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하여 더 나은 선택권을 제공하는 것은 특히 여성에게 삶의 기회를 증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음.

─ 가족친화적 정책은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에서 출산율을 제고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 아동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회와 가족은 적절한 자원을 투자하여야 하며, 정부와 모든 사회기관들은 그들의 정책이 아동에게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만 함.

─ 재정적으로뿐만 아니라 시간적으로 자녀가 필요로 하는 자원을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족에게 각별한 관심이 주어져야 함.

▫ 고용보장을 통하여 가족의 안정적 재정상태를 도모하고, 보육서비스와 교육기회를 제공

▫ 아동빈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각종 현금 및 현물급여의 제공

─ 보육이나 건전한 부모됨 또는 부부관계 유지 등과 같이 부모들이 그들의 부모됨과 근로노동을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광범위하고 유연한 가족지원서비스를 개발하여야만 함.

─ 아동의 장기적 발달측면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의 역할의 중요성이 인식되어야 하며, 가족생활전반에서 이들이 충분히 그리고 적극적으로 역할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보육서비스는 광범위하게 제공되어야만 하고, 적절한 정보에 의한 질적 수준과 선택권이 담보되어야 하며, 적정가격으로 다양한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한다.

─ 근로시간 유연화와 시간제 노동 및 적절한 부모휴가제도는 부모의 노동시장 참여를 유지하고 그들의 자녀가 필요로 하는 보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 세대간 사회적 균형을 창출하는 것은 모든 OECD 국가들이 직면한 가장 중요하며, 향후 상당기간 동안 지속될 과제들 가운데 하나임. 특히 연금제도의 사회적‧재정적 안정성은 개선되어야만 함.

─ OECD 국가들은 공적ㆍ사적지출의 세대간 분배와 이러한 분배가 장기적으로 소득과 자산의 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야하며, 이 과정에서 노인인구의 빈곤을 감소시키기 위한 과거의 노력은 증대되어야 함.

─ 평균수명의 연장을 반영하는 장기간의 근로참여는 노인기에 생활수준을 유지하는데 기여하고 세대간 갈등을 예방할 수 있으며, 사회정책을 통해 적극적인 고령화와 노후생활의 독립을 증진시켜야 함.

◦ 사회정책은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고용의 장애요인을 제거하고, 자립심을 지원하며, 적절한 급여를 제공함으로써 빈곤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

─ 한부모나 고령 근로자, 장애를 가진 사람, 또는 장기 수급자 등이 일을 할 수 없거나 근로에 참여하지 않아야만 한다는 입증되지 않은 가정을 종식시켜야만 함.

─ 이러한 사회정책의 과제들은 책임의 공유에 기초하여야 하며, 경제성장과 사회목표 달성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관계자(고용자, 노동자, 노조, 정부, 개인, 지역사회, 비정부 기관들을 포함해서)에게 공통된 목표가 필요함.

─ 영리 및 비영리영역에서의 사회보호의 사적 제공은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한 선택권을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과 보다 유연하고 효율적인 사회적 보호가 보장될 때 촉진될 수 있음.

◦ 사회적 연대(partnership)를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전달에 있어서의 시장적‧비시장적 요소에 대한 명백한 책임소재와 역할이 구분되어야 함.

─ 특히 공공부문은 지속적이고 이용가능하며 절적한 서비스가 전달될 뿐만 아니라 공적기금의 책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지도‧감독하여야 함.

─ 배제되고 소외된 계층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하고 그들의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기업의 의지는 권고, 규제 또는 적정한 인센티브 통해 증진시켜야 함.

□ 본 회의에 참여한 각국의 사회정책 장관들은 적극적 사회정책을 바탕으로 빈곤퇴치 및 사회통합을 위하여 다음의 각 분야에 정책적 역할을 수행하고 협력을 촉구하였음.

─ 아동 행복(well-being)과 가족지원

▫ OECD 국가들은 정책적 개입이 궁극적으로 아동기 빈곤을 근절시키는데 기여하고 빈곤의 세대간 악순환을 단절시키며, 건강하고 바람직한 발달을 성취할 수 있을 것인가를 규명하여야 함.

▫ 또한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의 잠재적인 역할을 고려해야 함.

─ 연금정책의 사회적 경제적 함의

▫ OECD 국가들은 연금개혁이 개인의 재정상태와 사회적 여건 및 전체 경제상황에 미치는 파급효과에 대해 분석해야 함.

▫ 동시에 연금제도의 현대화에 대한 요구를 감안하도록 함.

─ 노동시장에서의 장애인

▫ OECD 국가들은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고 고용을 유지하기 위한 적절한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을 규명해야 함.

▫ 또한 젊은 장애인의 특수한 문제를 대변하는 정책방안을 마련함.

─ 사회보장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의 새로운 균형

▫ OECD 국가들은 노동시장의 참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계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계층의 특성에 부합되는 적극적 사회정책과 규제 및 재정적인 인센티브 간의 균형을 찾아야만 함.

▫ 사회정책은 유용한 재분배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수급자의 노동참여를 방해하는 제도적 장애를 야기할 수 있음. 따라서 사회보장에 있어서 권리와 책임에 간의 새로운 균형점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함.

─ 생애주기와 생애위험, 그리고 사회정책

▫ OECD 국가들은 특정 시기에 이루어지는 정책적 개입이나 생애주기별 소득재분배 등을 통하여 사회‧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안을 규명해야 함.

▫ 또한 이러한 정책을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