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보도내용	□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09호 발간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
분 량	총 8매(용어 정의 1매 포함)
배포일시	2021년 9월 28일
보도일시	즉시

불평등 지표로 본 10년…불평등 지표 악화,

감염병 확산은 불평등 심화시켜

- 지난 10년간 노동시장의 1차 분배 문제 심화돼…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강화해야

- 소득 중심 관점 벗어나 자산 등 삶의 영역 포괄하는 불평등 동향 분석 필요

※ 이 자료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학술연구결과이며, 국가승인통계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이태수)이 『보건복지 ISSUE &FOCUS』 제409호로 ‘불평등, 지표로 보는 10년’을 발간했다.

□ 보사연 복지국가연구단 김성아 부연구위원은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표를 검토해보았다.”면서,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했다.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으로 시장소득이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 또한 김 부연구위원은 “또 다른 불평등으로써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및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면서 “사회적 위험의 영향이 이질적이고 1차 분배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공적 지원은 더 취약한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빈틈을 메우는 공정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 아래는 이슈앤포커스에 실린 주요 내용 요약이다.

	주요 내용
□ 이 글에서는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봄으로써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함. 이를 위해 다양한 분석자료를 활용하여 지난 10년의 불평등 상황을 지표로 확인함. □ 분석 결과,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가 악화되어 노동시장에서의 1차 분배에 문제가 있음을 재확인함.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 등을 통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 지표를 완화하는 등 소득보장 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 기제의 역할이 강화되고 있음. □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에는 2019년에 비해 불평등 지표가 악화하여 팬데믹의 영향이 이질적임을 확인함. 즉, 감염병이라는 사회적 재난에 더 영향을 받아 시장소득이 현저히 감소하는 재난 취약집단이 존재함. 추경을 통한 재정지원이 불평등을 코로나19 확산 이전 수준으로 완화했음. □ 또 다른 불평등으로서 자산 불평등은 거주주택, 부동산, 실물자산, 금융자산, 총자산의 모든 자산 형태에서 소득 불평등에 비해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남. 우리 사회에 내재한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소득뿐 아니라 자산, 특히 주택자산을 고려한 다차원적인 접근과 정책이 필요함.

1. 지표로 보는 소득 불평등 추세

▣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상대 빈곤율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2010년대 10분위 배율은 2011년 시장소득 기준 28.2배에서 2019년 32.43배로 악화하였음.

▣ 불평등을 지표로 보았을 때, 2010년대 시장소득 기준, 즉 노동시장에서의 1차 소득분배는 적극적으로 개선되기보다 유지되거나(팔마 비율) 악화됨(상대 빈곤율, 10분위 배율).

〇 반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불평등은 다양한 지표에서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나,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해 시장에서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소득보장 정책의 재분배 기능이 확대되고 있음.

▣ 〔그림 2〕~〔그림 4〕는 상대 빈곤율과 불평등 지표 추세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도식화한 것임.

2. 코로나19 확산과 소득 불평등

▣ 2019년 12월 처음 확인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 세계로 확산되었고, 세계보건기구에서 2020년 3월 팬데믹을 선포한 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음.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증으로 인해 일부 국가에서는 도시를 봉쇄 조치(lock down)하였고 국내에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이 되었음.

〇 코로나19 확산의 상흔이 팬데믹 이후에 남지 않도록 감염증의 이질적인 영향으로 인한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임.

▣ 〔그림 6〕은 코로나19 확산 전후 불평등 지표의 추세와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줌.

〇 다양한 지표로 확인한 코로나19 확산 이후 시장소득 불평등 수준은 확산 이전 동기 대비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〇 불평등을 완화하는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의 소득보장 정책을 통해 감염병 확산 이전 불평등 수준을 유지하였음.

3. 또 다른 불평등, 자산

▣ 〔그림 7〕은 지니계수로 확인한 최근 자산 불평등 수준임. 비교를 위해 소득 지니계수를 제시함. 시장소득 지니계수는 0.404, 경상소득은 0.358, 처분가능소득은 0.346임.

〇 여기에서 검토한 모든 자산 유형의 불평등 수준이 소득 불평등에 비해 높음. 특히 부동산, 그중에서도 실제 거주하는 주택자산의 불평등 수준이 높게 나타났음.

4. 나가며

▣ 이 글에서는 통계청 소득분배지표,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의 분석자료를 활용해 다양한 지표를 통해 우리 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불평등의 과거와 현재를 톺아보고 불평등 완화 정책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음.

▣ 사회적 위험의 영향이 이질적이고 1차 분배에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킨다면 공적 지원은 더 취약한 집단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빈틈을 메우는 공정한 지원은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임.

〇 이를 위해서는 소득 중심 관점에서 벗어나 자산 등 삶의 영역을 포괄하는 다차원적인 관점에서 불평등의 동향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취약계층과 고소득·고자산가 등 집단의 이질성을 정책적으로 인지할 필요가 있음.

〇 또한 지난 10년 동안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이 악화함에 따라 무엇보다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1차 분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

〇 노동시장의 1차 분배에서 해소되지 않은 불평등을 적극적인 공적이전과 조세 정책을 통해 완화해 왔음. 특히 감염병 확산이라는 사회적 재난이 불평등을 심화하였고 이에 대응한 소득재분배의 상당 부분을 공적이전을 통해 실현했다는 점에서 조세 정책의 불평등 완화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〇 선진국에서 불평등이 저성장을 유발하고 민주주의를 저해할 뿐만 아니라 자산 등에 유착된 불평등이 결국 실제로 사람들이 누리는 삶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집중적인 공적 소득재분배 기제의 사회·경제적 역할이 요구됨.

※ 이슈앤포커스 제409호 원문 보기

http://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38420

〈주요 용어 정의〉

☐ 시장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에서 사적이전지출을 감한 소득임. 노동시장과 산업구조 등 시장의 1차 분배 결과를 반영함.

· 경상소득은 시장소득에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 의한 공적이전소득을 합한 소득임. 처분가능소득은 경상소득에서 세금이나 사회보장부담금 등 조세 부담의 공적이전지출을 감한 것으로,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소득임.

〈표 1〉 소득 정의

구분	내용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 사적이전지출)
경상소득 =					+ 공적이전소득
처분가능소득 =						- 공적이전지출

자료: 저자 작성.

□ 자산

· 거주주택을 중심으로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을 합한 자산을 부동산자산으로 정의함. 부동산자산에 기타 실물자산을 합한 금액을 실물자산으로 칭함.

· 실물자산과 금융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총자산으로 정의하고, 여기에서 부채를 감한 자산을 순자산으로 정의함.

〈표 2〉 자산 정의

구분	내용
부동산자산 =	거주주택	+ 거주주택 이외 부동산	+ 계약금 및 중도금 납입액
실물자산 =				+ 기타 실물자산
총자산 =					+ 금융자산
순자산 =						- 부채

자료: 저자 작성.

□ 팔마 비율(Palma ratio)

· 소득 상위 10% 인구의 소득 점유율을 하위 40% 인구의 소득 점유율로 나눈 값임. 세계은행 세계개발지표(World Development Indicators)의 130여 개 국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5~9분위의 소득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 비해 상위 10분위와 하위 1~4분위의 소득 점유율은 국가에 따라 상이한 것을 확인한 Palma(2011)에 근거를 두고 있음.

· 즉, 소득 변화가 비교적 강건한 중간층 이외에 상대적으로 유동적인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을 비교하여 양극화 실태를 반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