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12일(수) 조간
배 포 일	5월 11일 / (총 매)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담 당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실장		전 화	02-380-8226
				02-355-2613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부산 대토론회 개최

-  총괄토론회(5.10, 서울) 이후 세부과제별 첫 토론회를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에서 개최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2010년 5월 12일(수) 14:00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 다자녀 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이라는 주제로 갖는다.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은 곳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009년 10월부터「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수립을 위해 6개 국책연구기관 및 학계의 전문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연구를 실시하고 있는 중이다.

그 일환으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에 대한 성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자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를 총 9회 개최하고 있으며, 이중 첫 스타트로 5월10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 인사와 학계 인사 및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대토론회가 열린 바 있다.

제2차 부산 대토론회는 서울 대회에 이어 갖는 것으로, 부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아 문제의 심각성을 받아들여 이같이 서둘러 토론회를 갖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저출산 전반과 특히 부산의 저출산 해결에 대한 향후 추진과제를 논의하게 된다.

○ 대토론회는 경제계, 노동계, 여성계, 종교계, 언론계 등 관련 시민단체와 학계의 사회각계 각층이 참여하여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06～’10)을 재평가하고 개선점을 모색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고 고령사회에 성공적인 대응을 위한 것이다.

○ 전국 순회의 릴레이 토론의 총괄적인 제1차 대토론회는 2010년 5월 10일(월) 서울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라는 대주제로 개최되었다.

○ 앞서, 전재희 보건복지부 장관, 변웅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신상진 한나라당 저출산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곽승준 대통령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이 축사를 하였다.

○ 본 토론회는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의 주재 하에 김영배(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김태현(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백헌기(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 신예리(중앙일보 논설위원), 이영선(한림대학교 총장), 조애진(육아방송 이사장), 주명룡(한국은퇴자협회장), 현오석(한국개발연구원장)의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 세부과제별 토론회의 시작은 출산율이 가장 낮은 부산에서 개최될 것이다.

○ 부산 토론회에서는 본격적인 토론회에 앞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김태헌 한국인구교육학회장의 축사가 있을 예정이다.

○ 2차 토론회에서는 김영일 신라대 교수(부산 MBC시사포커스 사회자)의 주재 하에 이삼식(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이 “소자녀 지향에서 다자녀 지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 방안 모색”을 발표하고, 이어서 김현지(부산여성가족개발원 연구원)가 “부산지역 저출산 원인과 대응방안”을 발표한다.

○ 토론자로서 김영미(동서대 교수), 김혜경(부산 YWCA 사무총장), 박병현(부산대 교수), 박영도(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부산 공동대표), 안삼달(부산광역시 여성정책담당관), 조영태(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가 참여하여,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담아야 할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 방안들에 관해 심층적인 토론을 할 것이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장은 “소자녀 지향에서 다자녀 지향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 다자녀가정의 사회적 우대 방안 모색”이라는 논문을 발표함. 주요 요지는 다음과 같음.

【배경 및 목적】

○ 지난 5년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06~’10) 시행에도 불구, 출산율은 ‘09년 1.15명으로 여전히 세계 최저 수준

○ 초저출산현상 지속의 궁극적인 이유로는 자녀출산․양육의 희생은 부모에게 전가되는 반면, 향후 자녀들이 성장하여 사회에 대한 기여(혜택)는 분산되어 소자녀 경향이 증가하고 있으나

- 기존 정책들은 대상 한정, 비현실적 지원 등으로 체감도․신뢰도가 낮고, 출산 촉진을 위한 보다 직접적인 정책 개발․추진 노력 미흡

○ 이와 관련, 다자녀 출산에 대한 국가․사회 책무를 주장하고, 자녀양육비용(희생) 경감방법으로서 보육, 일가정양립, 임신․분만의료 지원 등 목적별 접근법 이외 보편적인 접근법으로서 다자녀가족 우대 방안을 제시함.

- 제2차 기본계획('11~'15)에서는 다자녀화를 지향하는 사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다자녀 부모를 “사회적 공로자”로 인정하여 사회적 우대제를 확립하도록 함.

【구체적인 방안】

○ (조세정책) 출산율이 가장 낮은 중산층등을 겨냥하여, 다자녀 출산 친화적인 조세제도를 구축함.

- 기본공제액, 자녀교육비, 부양가족의료비 공제한도를 자녀수에 따라 추가 확대하도록 함. 예로, 기본공제의 경우 첫째아 100만원(현행 유지), 둘째아 200만원, 셋째아 400만원 등임.

- 맞벌이부부 등의 다자녀 출산․양육이 가능하도록 취업모의 보육서비스 구입 등을 위한 비용지원 차원에서 자녀수에 따라 각종 세제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주택정책

- 다자녀가구 주택특별분양에서 물량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다자녀가구가 혜택을 받도록 함.

- 자녀수 및 자녀연령을 고려하여, 융자조건인 주택 평형을 탄력으로 적용하도록 함.

- 현실적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금 지불능력이 낮음을 고려하여 현행제도에 추가하여 주택수당을 보조적으로 지급하도록 함.

○ (고용정책) 다자녀 부모의 공공기관 취업시 가산점 부여 및 승진시 가점 부여, 정년연장(추후 민간부문 확산)

* 예로, 셋째아 출산시 2년 연장, 넷째아 이상 출산시 최대 3년 연장(부부 중 1인만 적용)을 고려함.

○ 교육정책

- 다자녀 양육으로 인하여 부모자신의 교육기회를 놓친 경우 등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3자녀 이상의 부모본인의 교육시 등록금을 지원하도록 함.

- 다자녀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셋째아 이상의 고교 수업료 면제 및 대학 등록금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도록 함.

○ 공공정책

- 다자녀 출산을 다른 조건들보다 우선시 하여, 다자녀가구의 국공립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최우선순위를 부여하도록 함.

- 공공요금 활인, 공공서비스 이용시 우선순위 부여 등을 제공하도록 함.

□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김현지 연구원은 “부산지역 저출산 원인과 대응방안”이라는 원고에서 부산시의 저출산 현황과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과제를 제시함.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첫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생애주기별 지원 과제로서 “만2세 미만 아동수당 지원”, “무상보육 지원”, “무상급식 지원”을 제시함.

- 부산시는 현재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일회성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출산후 큰 비용이 발생하는 생후 24개월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할 것을 주장함.

- 중앙정부차원의 무상보육 확대에 앞서 부산의 경우 더욱 적극적으로 보육지원을 확대하고, 먼저 공공보육시설에서 시작하여 민간보육시설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함.

- 현재 저소득층 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무상급식 지원도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학생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함.

○ 둘째, 가족친화사회환경 조성 과제로서 “직장보육시설 확충”, “공공기관 탄력근무제 도입”, “출산휴가,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가족요금제 도입”을 제시함.

- 부산시는 중소기업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기업별 독립적인 직장보육시설 설치는 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공단 밀집 지역에서 여러 회사가 함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 운영하거나, 공단 지역에 공공보육시설 설치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함.

- 여성의 경력단절을 방지하고 이직율을 낮추기 위한 탄력근무제는 당장 민간기업의 협력없이 추진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공공기관부터 우선 도입하자고 제안함.

-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현재 활용도가 낮은 실정으로, 우선 행정인턴 등 보조적 지원방안의 강구가 필요함(여가문화 시설을 가족단위로 이용할 때 할인해주는 가족요금제도는 부산시에 도입될 예정).

○ 셋째,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과제로서 “저출산 고령사회 TF 운영”, “출산시책 및 아이디어 시민공모”, “장기계획 수립 및 평가체계 도입”을 제시함.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은 행정, 교육, 언론, 문화, 경제, 시민단체 등 다양한 집단이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TF 운영을 제안하고, 시민들의 긍정적 동참을 유도하기 위한 시민공모를 제안함.

- 현재 5년마다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부산시 종합계획에 따른 평가체계를 도입하여 계획, 집행,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제2차 토론회에 이어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등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중점 분야별 토론회가 계속해서 개최된다.

○ 대토론회는 서울과 지방에서 개최되며,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과 같다.

	토론회 주제	일시·장소
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5.10(월) 14:00~ 롯데호텔 (서울)
2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5.12(수) 14:00~ BEXCO (부산)
3차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5.18(화) 14:00~ 리베라호텔 (대전)
4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5.25(화) 10:00~ 롯데호텔 (서울)
5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6.4(금)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6차	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	6.9(수)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7차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6.16(수) 10:00~ 코리아나호텔 (서울)
8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6.23(수)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9차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29(화) 14:00~ 미정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