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s://kihasa.re.kr
배포일시	2021년 10월 15일(금)
보도일시	즉시
매 수	총 5매

『보건복지포럼』10월호 발간

- 이달의 초점 /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노인의 삶과 정책 과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이하 보사연)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통권 제300호)를 다음과 같이 발간했다.

■ 권두언: 고령사회, 새로운 노인의 등장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

- 주요 내용 -

베이비부머 세대의 본격적인 노인세대 진입과 젊은 노인층의 등장은 양적인 확대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다양해지는 모습을 보여 준다. 바로 욜드(yold)의 등장이다. 욜드(yold)는 65세에서 75세 사이의 세대로, 그들의 나이는 65세 이상의 노인이지만 소득, 건강, 재산 등 여러 측면에서 이전 노인세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 6월에 발표된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도 젊은 노인의 등장이 불러오는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먼저, 노인 개인의 소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전체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지만, 종사 직종을 보면 단순 노무직에 48.7%가 편중되어 있어, 노인의 다양한 욕구와 일치하지 않은 면이 있었다.

노인의 전반적인 건강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주관적 건강상태도 긍정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노인들의 건강 문제는 개인의 건강한 노화와 삶의 만족도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의료비 지출과 장기요양 등 노인 돌봄에 따른 비용 증가에 직결되는 요소이다.

노인세대의 가족관도 변화하고 있다. 노인 단독가구는 증가한 반면, 자녀와 동거가구는 감소하였다. 노인의 자발적인 요인에 따라 단독가구를 형성하는 비율은 증가하였고, 자녀와의 동거를 희망하는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향후 노인 단독가구의 비율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인의 생활 환경을 보면, 대부분 현재의 거주지에서 노후를 보내기를 희망하고 있다. 하지만, 주택의 8.9%는 생활하기에 불편한 구조로 되어 있으며, 대부분(71.3%)은 불편한 구조까지는 아니더라도 노인을 배려하는 설비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의 효과성을 위해서는 수요자의 생각과 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진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베이비부머 세대가 본격적으로 노인세대로 편입되기 시작한 우리 사회에서, 정교한 노인정책의 입안을 위해서는 새로운 노인층의 다양한 욕구를 더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노인의 전반적인 생활실태를 조사하는 노인실태조사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이유이다.

■ 이달의 초점 / 노인실태조사를 통해서 본 노인의 삶과 정책 과제

○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 황남희 보사연 연구위원

○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 김세진 보사연 부연구위원

○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 실태와 과제 / 임정미 경상국립대 조교수

○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실태와 과제 / 이선희 보사연 전문연구원

○ 노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만족도 / 이윤경 보사연 연구위원

○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생활의 변화와 정책 과제 / 남궁은하 보사연 부연구위원

■ 보건복지 소식 광장

[붙임]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노인의 경제활동과 경제 수준 / 황남희

이 글에서는 노인실태조사를 이용하여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와 경제 수준의 최근 10년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2011~2020년 동안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아지고 경제 수준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재 노인의 일자리 질-종사상지위, 일자리 만족도, 임금 수준 등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바뀌었으며, 가구 내에서 노인의 경제적 지위가 높아진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노인의 경제생활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적 배려가 필요해 보인다. 노인 경제활동에 대한 지원은 노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노인의 경제활동을 더욱 확대하여 사회공헌 등 사회참여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책적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 / 김세진

이 글은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한국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현황을 분석하고, 노인의 여가 및 정보화 관련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020년 우리나라 노인 중 80.3%는 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하며, 79.1%는 1개 이상의 사회참여활동을 하였다. 여가활동에 참여하는 노인들은 상당수 소극적 여가활동을 하였으며, 노인 집단 내에서도 여가활동 수준 및 형태가 매우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여가문화시설 이용률 및 향후 이용 희망률 역시 노인 집단 내 차이를 보였으며, 연령별 차이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나 65~69세는 타 연령군과의 이질성이 매우 높았다. 정보화 역량에서도 65~69세 연령군은 70세 이상의 연령군에 비하여 정보화 수준이 매우 높은 특성을 보였다. 노인의 연령스펙트럼이 확대되고, 50년대 출생코호트인 신규 노인층이 진입되면서, 노인 집단 내에서의 다양성은 향후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를 고려한 여가 및 정보화 정책의 마련이 필요하다.

○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 실태와 과제 / 임정미

이 글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노인의 건강 및 기능 상태를 파악하고 향후 필요한 건강 관련 정책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건강행태 및 기능 상태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중증 만성질환이 있는 노인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만성질환이 1개 있는 노인의 비율이 2017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우울 증상은 2017년에 비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고연령 노인, 배우자가 없는 노인, 미취업 노인, 기능 제한이 있는 노인의 우울 증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건강행태, 즉 영양관리를 포함한 건강 실천 행위는 긍정적인 변화를 보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노인의 건강 상태와 기능 상태 향상을 위해서는 고위험 집단별 특성을 고려한 예방적 건강관리 정책이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 실태와 과제 / 이선희

이 글은 한국 노인의 가족 및 사회적 관계의 실태를 파악하고, 나아가 현재의 변화 경향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수행한 2020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가족 및 사회적 관계망의 구조적 측면(형태 및 규모), 기능적 측면(접촉 실태 및 지원 교환), 인식적 측면(부양 가치관)을 중심으로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노인 단독 가구의 보편화, 자녀 중심 관계망 축소 및 동년배 중심의 관계망 다각화, 자립적인 노후 생활 가치관 증가 등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노인 단독 가구에 대한 정책적 관심 강화, 공적 돌봄 체계의 강화, 동년배 관계 증진을 위한 지원, 개인 및 사회의 적극적 노후 준비 등을 제안하였다.

○ 노인의 생활환경과 삶의 만족도 / 이윤경

‘노인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ging in place: 이하 AIP)’는 노인정책의 목표이며, 상당수의 노인이 희망하는 노후의 모습이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의 약 70%는 건강이 악화되어도 노인요양시설이 아닌 집, 지역에서 생활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과 지역 환경은 노인의 안전과 편리성을 위협하고 있다. 노인의 65.7%는 평소 외출 시 대중교통 이용이나 계단이나 경사로 이용에 불편함을 느끼며, 낙상노인의 절반은 미끄러운 바닥, 도로나 문턱 등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은 다양한 공간과 상황에서 노인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고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인의 삶의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긍정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특히 건강과 경제상태에 대한 만족도는 이전 조사에 비해 상향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향후 노인정책은 AIP 실현을 위한 지역사회의 고령친화적 환경 조성과 함께 노인의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생활의 변화와 정책 과제 / 남궁은하

이 글에서는 2020년 ‘코로나19가 노인 생활에 미친 영향 전화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노인의 다양한 삶의 변화를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대부분이 코로나19 이후 공공시설 이용, 사교 모임, 가족·친지 모임 등 외부활동을 제한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19에 대한 두려움, 불안, 방역 행동 지침으로 인한 답답함, 외로움, 우울감 등의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외부활동 제한 및 부정적 감정 경험 정도는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특히, 독거노인, 80세 이상 후기 노인 등 취약 집단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대응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하위 경제 수준, 자영업 노인 등 코로나19로 가계에 큰 영향을 받은 집단에 대한 경제적 대응책도 요구된다.

※ 포럼 내용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홈페이지(https://www.kihasa.re.kr) 발간자료 → 정기간행물 → 보건복지포럼에서 원문 파일을 바로 보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