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6월 4일(금) 조간
배 포 일	6월 3일 / (총 매)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담 당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실장		전 화	02-380-8226
				02-355-2613

600만 베이비부머의 노동시장 대량 이탈에 대비한 준비 본격논의

- 제2차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5차 릴레이토론회)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2010년 6월 4일(금) 오후 2시 서울 코리아나호텔 (7층 글로리아 홀)에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무엇을 담아야 하나? :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방안”이라는 주제로 제 5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 이번 토론회는 서울(5.10), 부산(5.12), 대전(5.18), 서울(5.25)에 이어 개최되는 것으로 김용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의 개회사와 주명룡 한국은퇴자협회장의 축사에 이어 진행된다.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최성재 교수의 주재로 진행되는 본 토론회는 한국노동연구원 방하남 박사의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고용촉진”과 현대경제연구원 이철선 박사의 “베이비붐 세대 은퇴와 고용유지 방안”이 발표된다.

○ 한국노년학회 윤가현 회장을 비롯하여 이정호(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정책국장), 장지연(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조준행(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전략기획팀 차장), 홍선미(한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지정토론과 함께 퇴직을 앞둔 600만 베이비부머와 은퇴 노인의 경험을 토대로 한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방하남 선임연구위원과 이철선 연구위원은 베이비부머의 노동기간 연장을 위한 방안으로 임금피크제와 정년연장 등의 방안을 공통으로 제시하고, 정년제도와 연금제도와의 연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 방하남 박사는 최소정년의무화 제도 추진,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연계도입 활성화, 직무 다양화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연장, 퇴직예정자에 대한 원활한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방안을 제시한다.

-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연계(최소정년의무화) 도입주장

∙ 1단계: 취업규칙상 규정된 정년의 보장을 위한 노동시장법제도(임금․직무 등)의 개혁

∙ 2단계: 공적연금제도의 수급연령과 연계하여 최소의무정년제도를 도입

∙ 3단계: 연령차별금지법을 통해 국민연금의 수급연령과 법적 최소정년을 연계하는 입법을 추진

- 정년연장-임금피크제 연계도입 활성화

∙ 근로자에게 불이익변경이 되지 않는 한 근로자-사용주간의 개별계약에 따라 정년이후 고용연장-임금피크제를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요건을 완화

∙ 고령자 고용연장에 공공부문이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 여부를 공공기관 경영성과 평가에 반영

- 직무 다양화․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연장

∙ 기업의 임금체계 합리화 및 직무재설계를 지원하고,  근로시간 단축 및 고령자 적합 직종 재배치에 의한 고용연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강구

- 퇴직예정자에 대한 원활한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 경험과 노하우(know-how)를 지닌 퇴직인력의 전문성이 인력부족 중소기업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퇴직예정자에 대한 원활한 전직지원시스템 구축

○ 이철선 현대경제연구원 박사는 베이비붐 세대의 고용유지를 위해 기술숙련직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과 사무․서비스직의 경우 점진적 퇴직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과 청년실업 해소

∙ 임금피크제는 중고령자 고용유지와 더불어 기업의 평균 노동비용 절감을 통한 부가가치 산출로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청년실업에도 긍정적이라 판단

∙ 기업에게 맞춤형 임금피크제를 제안해 주는 컨설팅지원, 대기업의 임금피크제 확산을 위한 임금피크보전수당의 한도 조정, 노사간 합리적 임금도출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 등

- 기업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점진적 퇴직 제도 채택

∙ 기업 부담을 최소화 하기 위해 고용연장 없이 점진적 퇴직기간을 1년으로 하는 정년퇴직 이전형을 고려할 필요

∙ 점진적 퇴직제도를 성공시키기 위해 정부는 우선 은퇴자들의 전직/이직을 연계해 주는 개인 맞춤형 전직지원 서비스 구축, 이를 위해 고령자 인재은행 등 연령별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직업알선 및 훈련기관들의 통폐합과 서비스품질 제고 노력이 요구됨.

∙ 소득보전 방법으로 국민연금의 재정 건전성과 전직의 선투자 개념으로 실업급여를 활용한다는 관점아래 사회보장형 보험 방법 중의 하나인 고용보험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 한편, 금회이후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릴레이 대토론회는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을 비롯하여 노후 건강보장 및 고령친화적 환경조성방안,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등을 진행할 것이다.

※ 참고자료: 대토론회 전체 일정

	토론회 주제	일시·장소
1차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대토론회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1～’15), 무엇을 담아야 하나?	5.10(월) 14:00 롯데호텔 (서울)
2차	다자녀가정에 대한 사회적 우대 방안	5.12(수) 14:00 BEXCO (부산)
3차	가족형태의 다양화와 사회적 수용성 제고 방안	5.18(화) 14:00 리베라유성호텔 (대전)
4차	육아부담 경감을 위한 보육시스템 개선 방안	5.25(화) 10:0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5차	베이비부머의 은퇴에 대응한 노동시장 개편 방안	6.4(금)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6차	노후건강 보장 및 고령친화 환경조성 방안	6.9(수) 14:00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7차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시스템 구축 방안	6.16(수) 10:00 서울여성플라자 (서울)
8차	다층적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 방안	6.23(수) 14:00 코리아나호텔 (서울)
9차	성공적인 저출산 대응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	6.29(화) 14:00 롯데호텔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