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9월 13일(월) 조간
배 포 일	9월 10일 / (총13매)		담당부서	고령사회정책과 저출산정책과
과 장	임 인 택 김 용 수		전 화	2023-8470 2023-8490
사 무 관	양 윤 석 조 충 현			2023-8468 2023-8481

저출산‧고령화 대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 발표 -

□ 정부는 세계 최저 수준의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다가오는 초고령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종합대책으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11~15) 시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대국민 의견 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추진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본격적 대응을 위해 제1차 기본계획(’06~’10)을 수립하였고,

○ 이를 통해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및 노인장기요양보험 도입 등 출산·양육 및 고령자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였다.

○ 그러나 맞벌이 가구, 베이비붐 세대 등 정책 수요가 높은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여 정책체감도가 낮고, 정부 주도로 기업 등 민간부분의 참여가 부족하며, 보육 등 특정영역에 치우친 한계가 있었다.

□ 제2차 기본계획은 제1차 기본계획의 기본적인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정책수요 관점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1차 계획		2차 계획
저출산		(주요대상)		저소득 가정	⇨	맞벌이 등 일하는 가정
		(정책영역)		보육지원 중심	⇨	일·가정 양립 등 종합적 접근
고령화		(주요대상)		65세 이상 소득․건강 취약 노인	⇨	50세 이상 등 베이비붐 세대
		(정책영역)		소득보장, 요양보호	⇨	소득·건강·주거 등 전반적 사회시스템
공통		(추진방식)		정부 주도	⇨	범사회적 정책공조

○ 세부적으로 제2차 기본계획은, “점진적 출산율 회복 기반 구축 및 고령사회 대응체계 확립”을 목표로 4대 분야에 걸쳐 227개 과제로 구성되었다.

* 4대분야 : ①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②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③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④ 사회적 분위기 조성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 조성

□ (기본방향) 정부는 저출산을 야기하는 요인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차 기본계획의 기조를 유지하되, 정책수요가 늘어나는 부분에 특히 집중할 계획으로,

○ ‘일과 가정의 양립 일상화’, ‘결혼·출산·양육부담 경감’,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환경 조성’, 3대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일-가정 양립) 출산장려와 함께 여성의 지위향상, 양질의 노동력 확충 등 여타 사회경제적 효과까지 있는 ‘일-가정 양립 부문’에 대해 육아휴직 정률제 도입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 명단공표제 도입 : 직장보육시설 의무이행강제 수단 신설

- 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수단이 없는 점을 보완,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

◈ 가족친화기업인증 기준개선, 정부·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 등 가족친화기업인증제 활성화

- 업종별 특수성, 기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평가기준을 합리화하고,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 참여 유도

- 공공기관의 선도적 참여를 통해 가족친화경영 분위기 확산

◈ 육아휴직급여 정률제 도입(월50만원 정액→ 휴직 전 임금의 40%)

- 육아휴직급여를 현재의 월 50만원의 ‘정액제’에서 육아휴직 전 임금의 40%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여 육아휴직에 따른 임금손실을 경감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근로시간 계좌제 도입

- 현재 허용여부가 사업주의 지량에 맡겨져 있는 것을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허용토록 의무화

-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근로시간 계좌에 저축한 후 저축한 휴일 일수를 육아기에 사용토록 함

◈ 산전후 휴가 분할 사용 허용

◈ 육아휴직시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현행 50%→ 60%)

◈ 배우자 출산휴가 유급화 (무급 3일 → 유급 3일, 필요시 5일까지 연장, 추가기간 무급)

◈ 공공부문 모델발굴, 민간기업 컨설팅 지원 등 유연근로시간제 확산

□ (결혼․출산 지원)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 등 결혼과 출산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예비부모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였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싶은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 현역병 복무중 배우자가 출산시 상근예비역 편입

(기존 : 입영대상자만 상근예비역으로 편입)

◈ 신혼부부 주택구입자금 대출 소득요건 완화(2천→3천만원)

◈ 분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 체외수정 시술비 단계적 확대(현재 1회 150만원 이내)

□ (보육․양육부담 경감) 정책적 수요가 많은 보육료 지원을 지속추진하고, 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보육시설 평가인증제 개선 등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개선도 병행할 방침이다.

보육시설 이용부담은 낮추고, 품질은 높여갑니다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 대상자 확대(소득하위 50% → 70%)

- 보육·교육비 전액지원대상을 현재 영유아가구 소득하위 50% 이하에서 ’12년까지 소득하위 70% 이하로 대폭 확대

◈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 도입

-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최고 등급의 보육시설에 공공형*·자율형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허용하여 보육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 유도

* 공공형 : 국공립보육시설에  준하는 운영비 지원, 보육료 수납․취약보육 등 관련 동일한 의무 부과

** 자율형 : 정부지원 보육료 이외의 보육시설 지원 중단, 보육료는 어린이집과 부모간 협의로 결정

◈ 보육시설 인증결과 공개, 재정지원과 연계 등 평가인증제 개선

- 보육시설 ‘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평가 결과를 재정지원과 연계하여 전반적인 서비스 ‘질’ 개선 유도

◈ 보육시설 운영시간 다양화

- 보육시설 운영시간을 반일제, 종일제 등 다양화하고 보육료 및 정부지원 단가도 그에 따라 산정

◈ 영아 돌봄시장 제도화(베이비시터 시장 조성)

- 돌봄인력 자격 기준 설정 및 관리 강화 등을 통해 비용부담 능력과 이용의사가 있는 중산층 맞벌이 가정을 위해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정내 돌봄 서비스 확충

◈ 취학아동 방과 후 민간 돌봄서비스 시장 조성

□ (다자녀 가정 지원)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 등으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의 양육․교육비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하였다.

多多益善! 자녀가 많을수록 혜택이 확대됩니다.

◈ 셋째아이상 공무원의 퇴직 후 재고용(최대 3년, 임금피크제 적용)

◈ 셋째아 이상 가정 주택지원(민영주택 특별공급 3% → 5%, 주택구입자금 대출이율 인하 4.7%→4.2%)

◈ 다자녀 추가공제 확대 등 세제지원 확대(자녀 2인 50만원, 2인 초과 100만원 → 100만원, 200만원)

◈ 둘째아 이상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11년 이후 출생아부터)

□ (아동·청소년) 아울러 미래세대인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중장기 플랜을 마련하고, 역량개발을 위한 지원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우리 아이가 안전하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합니다.

◈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장기 아동정책기본계획 수립

- 아동정책에 대한 기본방향, 추진목표 등 중장기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종합적 전략과 계획 수립

◈ 취약계층 아동의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휴먼네트워크 확대

- 사람을 통해 사람을 키우는 신나눔문화의 일환으로 사회저명인사, 은퇴 전문지식인을 취약계층 아동의 멘토로 활용하는 등 지역사회 후견인 확대

◈ 아동보호전문기관 확대 등 아동학대 예방 보호체계 강화

◈ Wee프로젝트,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등 학교폭력 예방

고령사회 삶의 질 향상 기반 구축

□ (기본방향) 제2차 계획은 베이비붐 세대로 정책대상을 확대하여 예방적 노력을 강화하고, 정책대상별로 일자리·소득·건강 등 각 분야별 제도 내실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으로,

○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대응체계 구축’,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고령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3대 분야로 과제를 구성하였다.

□ (베이비붐 세대) 중고령자가 계속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우선적으로 조성하고, 미래 노인빈곤예방을 위해 연금제도를 내실화하며, 노인건강 및 미래 의료비 절감을 위해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이후 생활걱정을 덜어드립니다

◈ 퇴직연금 도입 및 개인연금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 현행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합산하여 300만원까지 인정되는 소득공제를 400만원으로 확대하여 사적연금 가입 독려

- 신설사업장 퇴직연금 우선설정 의무화,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사외적립비율 100%확대 등 노사의 퇴직연금 가입유인 강화

◈ 임금피크제 활성화를 위한 보전수당 제도 개선

- 보전수당 요건을 근로자 대표 동의→단체협약·취업규칙 변경에 따라 도입한 경우도 지급토록 변경

- 지급대상을 現 54세→50세로 하향하고 지원연한을 최대 6년→8년으로 확대하여 임금피크제 활성화 도모

◈ 중고령자 신규 창업모델 개발·교육 실시 등 ‘시니어 창업지원’ 실시

- 중고령층의 특성을 반영한 신규창업모델 개발 및 교육 실시(‘10년 8백명→’11년 4천명)로 퇴직 중고령층의 창업 애로 해소

◈ 전문성을 갖춘 퇴직 중고령자를 초중고생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제공하는 커리어코치로 육성(‘10년 729명 →’12년 2,187명)

◈ 건강검진 사후관리 강화 및 수검률 제고(‘09년 66%→’15년 73% 목표)

- 건강검진 정보를 보건소와 연계하고, 보건소에서 개인의 건강행태 및 특성에 따른 맞춤형 건강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건강관리체계 구축

◈ 만성질환 환자와 의사를 1:1로 연계·관리하는 만성질환자 관리 프로그램 도입

◈ 노후설계 프로그램 개발 및 표준화

□ (현세대 노인)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과 고령인구 증가로 인해 초래되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일자리·연금·의료제도를 내실화하고, 활동적 생활을 위해 사회참여·자원봉사 활동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건강과 소득걱정 없는 Active한 고령자 象을 확립하겠습니다

◈ 노인 일자리 단계적 확대(’10년 18.6만개→’11년 20만개)

- 일자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을 통해 급여지급 차등화

◈ 직능시니어클럽 확대를 위한 모델개발 및 시범사업 추진

◈ 고령 농가의 농지를 담보로 연금을 지급하는 농지연금 시행(’11년)

◈ 노년기 질환특성을 고려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 ’12년 75세 이상 노인 틀니 보험적용 검토, ’11년 골다공증 및 ’13년 골관절염 치료제 급여 확대

◈ 노인요양시설 전담주치의 제도 및 요양·치료·지역사회서비스를 연계한 사례관리 시범사업 추진(’11년)

◈ 건강보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중증질환 중심으로 급여구조 전환, 약제비 절감방안 마련

◈ 고령자 자원봉사 조직화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보급

- 전문 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고 교사, 기업인 등 전문 퇴직자로 구성된 전문노인자원봉사단*을 구성하여 고령자 자원봉사의 전문성 강화

* ’11년 30개 사업단 1천명→’15년 150개 사업단 75백명

◈ 노인복지관·경로당 등 노인대상 여가문화 프로그램 개발·보급

□ (사회환경) 고령자가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주거‧교통 사회 기반시설 전반을 고령친화적으로 개편하고, 독거노인 및 학대노인 보호 등 노인공경 기반 마련할 예정이다.

고령자가 안전하게 생활하고 보호받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 고령자 주거안정법 제정으로 고령자 주거안정에 대한 종합적 법률체계 구축(주거안전기준 설정 등)

◈ 고령자용 임대주택 공급 단계적 확대(임대주택의 5%)

- 노인편의시설 구비 등 무장애(barrier-free) 설계를 반영하여 고령자용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지속적으로 공급량 확대

◈ 고령 운전자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활성화(주말 노인교통 안전교육 실시기관 매년 5개소씩 확대)

◈ 독거노인 보호 강화를 위해 노인돌봄서비스 확대(’10년 146천명)

성장동력 확보 및 분야별 제도개선

□ (기본방향) 여성·외국인력 등 잠재인력 활용 기반 구축과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인구감소·고령화가 초래하는 경제사회적 변화에 본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분야별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다.

○ ‘잠재인력 활용기반 구축 및 인적자원 경쟁력 제고’,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경제사회 제도개선’, ‘고령친화산업 육성’, 3대 분야 과제로 구성하였다.

□ (인력활용) 미래 노동력 감소에 대비하여 여성·외국인력 등이 노동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지속하고, 노동력의 질적 수준제고를 위해, 직업능력 개발과 산업현장 사고예방을 추진한다.

여성․외국인도 경제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 여성고용율 제고를 위해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지속실시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우수사업장에 강력한 유인을 줄 수 있는 인센티브 발굴 추진

◈ 온라인 사증 추천·심사 시스템 활성화 등 개방적 이민 허용을 통한 해외우수인력 적극 유치

◈ 외국인력 선발기준을 다양화(한국어시험→기능테스트로 확대)하고, 숙련 생산기능 외국인력에 대해 거주 자격 부여

- 기업수요에 맞은 외국인력 도입을 위해 선발기준을 한국어 시험 단일기준에서 기능테스트로 확대하는 등 선발기준의 다양화

- 비전문취업자(E-9) 중 우리사회가 필요로하는 기술․기능 등을 보유한 숙련생산기능인력에 대해 거주자격(F-2) 부여

정규 교육과정에서부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 대학 취업지원관 배치(’14년까지 15백명) 확대 및 대학 취업지원역량인증제 도입(‘11년~) 등 학교의 취업지원 기능 강화

◈ 전문계고 졸업 재직자의 대학 특별전형 실시, 산업체 내 직업교육활성화 등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후(後)진학 체제 구축

□ (제도개선) 급격히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육·주택·금융·재정 등 각 분야별 제도를 개선을 추진한다.

저출산․고령화의 광범위한 파급효과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 저출산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학령인구 감소추세를 반영하여  ‘중장기(’08∼’15) 교원수급계획’ (’07년) 수정·보완

* 초과 교사수 (’20) 3.9만명 → (’30) 8.5만명 → (’50) 17.1만명 공급과잉 전망

◈ 기존학교 이전, 소규모 학교 통·페합 등 학교시설 적정화 방안 마련

◈ 인구변화 전망 등을 고려한 ‘중장기 주택수급 계획’ 수립

- 노인가구 증가율이 높은 점을 감안, 고령자의 수요(소형 및 임대주택 선호)에 대비하여 중장기 주택수급계획 수립

◈ 금융수요 변화에 대응하여 장기국채 시장 활성화 및 물가연동국고채 발행

◈ 미래 재정위험 대비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페이고(PAYGO) 원칙’ 도입 등 재정규율을 강화하고, 재정건전성관리시스템을 개선

□ (고령친화산업) 미래 성장동력산업인 고령친화산업 육성을 위해 고령친화제품의 수요자 접근성 강화 및 해외진출 기반 마련을 추진한다.

미래성장동력으로 고령친화산업을 적극 육성하겠습니다

◈ 고령친화제품 사용성평가시스템 개발․운영

- 노화에 따른 한국인의 자세․동작 등 입체적 인체 특성에 관한 DB를 구축․활용하여 안전하고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

◈ 노인복지관, 실버타운 등에 지역사회밀착형 전시․체험관을 운영하여 제품에 대한 접근성 제고

◈ 주요 수출대상 국가별 DB 구축 등 정보수집·분석 제공 및 선진국가와의 정책교류·기술협력 공동체 구축

- 바이어, 인허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등 해외시장 선점 인프라 확충 및 지원

사회적 분위기 조성

□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의 실질적 효과제고를 위해서는, 국민인식 및 가치관 변화가 중요한 만큼, 사회적 분위기 조성을 위한 홍보·교육을 병행 추진할 예정이다.

○ 우선, 방송·신문 등 언론매체를 통해 지속적으로 “가족 가치 및 활력있는 노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 ‘아이낳기 좋은세상 운동본부’를 활성화하여 종교계·경제계·노동계·여성계·교육계 등 사회 분야의 민간단체가 참여함으로써 범사회적 운동으로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 또한 민간단체, 종교단체, 군부대, 공직자 등 다양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향후 계획

□ 오늘 발표된 기본계획 시안은 9월 14일 공청회를 개최하여 대국민의견 수렴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로 관계부처 협의를 실시한 후, 저출산·고령화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0월 중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의 성공적 대응이 미래 선진사회 진입여부를 결정하는 전제조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 효과적인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1년여동안 총리실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심도있는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향후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