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안  요  청  서
<2022년 한국의료패널조사를 위한 사전 확인 조사>


2021. 11.

<담 당><담당자><TEL><FAX><제안서><윤열매><정보통계연구실 사회조사팀><044-287-8156><044-287-8058><계약담당><이후민><경원지원실 총무팀><044-287-8209><044-287-8052>


Ⅰ. 사업 개요

한국의료패널은 기존 행정자료로 파악이 어려운 개인과 가구 단위의 의료비 지출과 의료이용 결정요인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2008년부터 지속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음.
최근 급증하는 의료비 지출로 국가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부담이 가중되고, 국가재정 및 보건의료 재정의 지속성․건전성․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정책 개발이 요구되고 있음.
또한 인구 고령화와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이를 반영한 기초자료 생산을 필요로 함.
이에 한국의료패널조사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이전보다 발전된 「제2기 한국의료패널조사」를 2018년부터 수행하고 있음.
의료이용형태와 의료비 지출 규모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이용 및 의료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포괄적·심층적으로 분석 할 수 있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고자 함.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생산이 미흡한 영역인 비급여부분, 의약품 지출, 민간의료보험지출 등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패널 데이터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함.
수요자 중심의 유일무이한 의료이용 데이터로 의료이용 및 의료비에 대한 정책 수립 및 평가, 의료비 결정요인 분석 등 폭넓게 활용되고 있음.
의료패널 표본설계
한국의료패널은 조사목적상 전국 규모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해 2016년 등록 센서스 기반 표본추출틀을 사용
한국의료패널의 표본가구 선정은 1단계로 표본조사구(집락)을 추출하고, 2단계에서는 표본조사구내 표본가구를 추출하는 방식으로, 2단계 확률비례 층화집락추출 방법으로 결정
2021년은 218개 시․군․구 지역으로 제주도를 포함하여 전국  6,217가구와 그 가구에 속해 있는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