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5월 17일(화) 조간
배 포 일	5월 13일 / (총 매)		담당부서	저출산고령사회연구실
담 당 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실장		전 화	02-380-8226
				02-380-8190

동북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함의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conomic Implications of Low Fertility and Aging Populations in Northeast Asia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용하)은 동북아시아경제포럼(Northeast Asia Economic Forum, 의장 조이제 박사)과 공동으로 2011년 5월 17일~18일 양일 간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치한 하얏트리젠시 호텔에서 「동북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함의에 관한 국제회의」를 개최한다.

□ 이번 국제회의는 한국, 일본, 중국, 싱가포르,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와 유럽, 영미권 국가의 저출산 및 인구고령화 현상의 실태를 진단하고, 각 국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정책적 함의를 찾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 회의에서는 총 8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인구 전망, 인구고령화의 경제적 함의, 연금과 사회보장, 건강과 장기요양보호, 결혼행태 변화, 저출산 문제, 노동이주 등의 주제에 대하여 국내외 저명한 학자들이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한다.

○ 미국 하와이대학교 Andrew Mason 교수는 인구 변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 Andrew Mason 교수는 인구고령화로 인하여 세계경제는 소비의 감소, 노동자의 노동년수 연장, 인적자본투자 증가, 저축 증가 등의 4가지 반응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 중국 북경대학교 지에화 루(Jiehua Lu) 교수는 중국의 인구 전환 추세를 진단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쟁점들과 중국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하여 발표한다.

- 중국의 경우 정부의 강력한 가족계획정책(1자녀 정책)의 효과로 출산율이 하락하였으며, 그 결과로서 인구고령화에 따른 각종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다.

- 중국정부는 기존 한자녀정책의 완화를 통하여 출산력 수준의 안정화를 추구하고, 인구고령화에 따른 연금체계에서 개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등의 적극적 대응자세를 취하고 있다.

○ 싱가포르 국립대학의 Gavin Jones 교수는 초저출산 현상을 보이는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결혼이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사람들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조건들의 다수가 초저출산에 기여하는 요건으로, 이 조건들의 변화를 통해서만 결혼과 출산 비율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

○ 서울대학교 은기수 교수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결혼’ 행위에 대한 논쟁을 재조명하고, 한국사회의 결혼행태 변화와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 한국의 젊은이들은 기존세대에 비해 더욱 진보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동시에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가족주의적 개인주의 (familistic individualism)를 가지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윤석명 연구위원은 한국의 연금제도 전망, 인구학적 변화 고찰 등을 통해 기대수명의 증가와 베이비붐세대의 고령화가 국민연금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안정성과 사각지대 관련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대만의 아시아대학교 Chang Ming-Cheng 교수는 대만 인구 증가와 사망률 감소, 기대여명 증가, 사망의 주요 원인, 합계출산율 감소에 대하여 조망하고, 대만 인구구조는 65세 이상의 인구가 2008년 10%에서 2056년 38%로 변화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 대만이 1995년 4월부터 도입한 보편적 건강보험(UHI)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경희 연구위원은 한국이 급격한 노인인구 증가로 요양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으나, 저출산과 여성의 사회진출로 인한 케어(돌봄) 인력의 감소, 부양의식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가족요양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 서비스 측면에서 사례관리 및 급여의 확대,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및 의료서비스와의 연계, 시설 및 급여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방법, 노인 중심 vs. 가족구성원, 현금급여 vs. 현물급여 등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일본대학교 Hiro Ogawa 교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생애주기에 따른 자원배분 유형을 National Transfer Accounts(NTA) 접근법으로 분석하고, 일본사례를 들어 미래에는 자녀에 의존하기 힘들다고 주장한다.

- 특히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자녀수 감소가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 증가로 대체되는 특징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다.

○ 독일의 연방인구연구소 Frank Swiaczny 연구위원은 최근 독일의 인구변화 및 향후 전망을 분석하고, 출산율 수준과 이민인구 수준이 중요하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현재와 비교해 볼 때 고령인구 비율의 증가와 청장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David Coleman 교수는 노동 이주와 관련하여 유럽과 영어권 국가들에서의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 노동력 부족과 대규모 이민을 살펴봄으로써 이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지적한다.

- 향후 이민에 대한 전망에서 증가할 요인과 감소할 요인을 각각 살펴보고, 동북아시아의 경우 서양과 정치적, 문화적 유산이 다르기 때문에 대규모 이민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이 내려질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 아주대학교 최진호 교수는 국내 국제노동이주의 최근 경향을 검토하고, 사회인구학적 변화에 따른 미래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

- 한국 내 국제 이주 자 중 42.3%는 이주 노동자들이며, 10.7%는 결혼이주자이다.

- 국제노동이주는 한국내국인의 삶의 질과 교육 수준 향상 등의 변화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이고, 결혼이주는 과거 출생성비 등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 두 이주형태 모두 노동력 부족 영역 해소 및 시골지역의 marriage squeeze등을 해소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결혼이주의 경우 노동이주자들에 비해 한국 내에 장기 거주하므로 이들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외국 참가자 약력

Lee-Jay Cho (하와이대학교 East-West Center 명예 교수)
	전공	인구학, 사회학
	Education	시카고 대학교 사회학 박사 일본 Keio University 경제학 박사 일본 Tokyo University 인구학 박사
	경력	연구분야 -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 세계화와 제도발전, 인구정책, 인구학 주요 경력 - 전 EWC executive vice president - 전 director of the EWC Population Institute - 1960, 1970년대 말레이시아 및 한국 정부 고문

일본 - Naohiro Ogawa (일본대학교 교수)
	전공	인구경제학
	Education	하와이대학교, 경제학 박사
	경력	- 하와이 대학교, 경제학과 전임강사 - EWC, 연구원 - 유엔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 위원회, 인구 담당 - 일본대학교 경제학 대학, 경제학 교수 - 일본대학교 경제학 대학원, 경제학 교수 - 일본대학교 인구연구소, 부회장 - The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편집국 멤버 - Asian Population Studies 국제 자문위원회 멤버

하와이 - Andrew Mason (하와이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인구, 거시경제학
	경력	- 동-서 센터, 선임연구원 - 경제와 인구 노화센터, 멤버 - 세계의 인구 노화와 관련한 하버드 프로그램, 멤버

싱가포르 - Gavin Jones (싱가포르국립대학교 교수)
	Education	호주국립대학교, 박사
	관심분야	인구와 인구동태, 아시아 연구
	세부 관심분야	- 인구증가와 경제적 발전의 연관성 (개발도상국) - 교육과 관련한 인구학적 양상, 노동력과 인력계획(개발도상국, 특히 동남아시아) - 혼인율과 출산율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결정요인; 초저출산율에 대한 정책적 반응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 도시 성장, 도시화와 도시산업구조의 변화 (동남아시아) - 인구정책수립 (아시아)

북경 - Lu, Jiehua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陆杰华 教授	전공	사회 인구학
	인구경제학, 상공 인구학 전공 1994년 9월 북경대학교 인구연구소 인구경제학졸업, 법학박사 2006년 9월~ 현재 북경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997년 이후 주요 연구주제 - 북경시 외래인구 규모에 관한 연구(공안부) - 인구증가, 소비와 해양자원(미국 맥아더 기금) - 수도 유동인구 관리에 관한 연구

영국 - David Coleman (옥스퍼드대학교 인구학과 교수)
	- 옥스퍼드 대학교 교수 - 환경 및 주택부 장관 특별 고문 1985-7. <연구분야 및 경력> - 국제인구 변동과 사회경제적 효과 - 이민 추세와 정책, 인종과 소수자의 인구학, - European Journal of Population 편집자

독일 - Frank Swiaczny (연방인구연구소)
	Research Profile	- 독일 연방인구연구소 연구위원 : 인구문제, 국제이동, 도시화 - 인문지리학, 인구학, 지리학 방법론 등 연구 - Comparative Population Studies(Zeitschrift fuer Bevoelkerungswissenschaft) 편집자 - Migration - Integration - Minorities of the German Demographic Society 의장
	Research Projects	- 세계인구지도: 세계인구 전개과정에 대한 국가간 비교연구

대만 - Ming-Cheng Chang (아시아대학교 석좌교수)
	관심분야	주거환경, 경제복지, 육체 및 정신건강, 소수집단의 효율적인 건강관리
	경력	．National Chung Hsing University, 부교수 ．Chung Shan Medical University, 부교수 ．사무소장, 건강증진 사무실 건강부서 (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