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프로그램

□ 일 시: 2014. 11. 14(금), 09:30~12:00

□ 장 소: 서울 롯데호텔 사파이어룸 (3층)

□ 주 최: 한국사회보장학회ㆍ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 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후 원: 보건복지부

□ 프로그램

	개회식
09:30~09:40	개회사	김상호 (한국사회보장학회 회장)
	환영사	최병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세션 1. 청년세대, 왜 그들은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가?
09:40~11:00	주제발표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세대의 인식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 현장투표(voting system)를 이용하여 결혼ㆍ출산에 관한 청년세대의 의견 수렴
		자녀교육 부담, 해법은 있을까?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세션 2. 청년세대와 보건복지부장관과의 대화: 청년세대의 결혼과 출산 포기, 어떻게 희망을 줄 것인가?
11:00~12:00		※ 전문가 패널로 최진호 석좌교수(수원대학교)와 구인회 교수(서울대학교) 참여
12:00	폐회

붙임 2		주요 발표내용

1. 결혼과 출산에 관한 청년세대의 인식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본 발표는 기존의 국가승인통계 및 다양한 인식조사를 통해 결혼 및 출산 현황을 살펴보고,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에 대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행태 현황으로 미혼자 규모의 변화, 성별에 따른 혼인율, 학력별/지역별 혼인건수를 살펴본 후, 결혼과 관련된 인식으로 미혼자의 결혼에 대한 견해를 시작으로 하여, 결혼에 장애가 되는 요인, 결혼이 주는 이점, 배우자의 조건을 통해 우리나라 청년 세대의 결혼에 대한 인식을 알아본다. 또한 우리나라의 출산행태로 합계출산율, 초산/평균출산 연령, 지역별 출산율 등과 같은 지표를 살펴본 후, 출산의 필요성, 자녀가 필요한 이유, 출산을 더 이상 하지 않은 이유를 살펴봄으로써 결혼에서 이어지는 출산에 관한 인식을 알아본다. 마지막으로는 이상적인 결혼 연령 및 이상적인 자녀수, 그리고 이상적인 여성의 삶의 유형을 통해 이들이 인식하고 있는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그려보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본 발표는 현장 투표를 통해 기존의 다양한 조사를 통해 밝혀진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인식 외에 현 시점에서 청년 세대가 가지고 있는 인식을 생생하게 공유하고자 한다.

2. 자녀교육부담 해법은 있을까? (김희삼,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자녀교육에 대한 부담은 경쟁이 치열한 한국 사회에서 주된 출산 기피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실제 한국의 가계소비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그 주범은 사교육비 지출이다. 그런데 사교육에 대한 의존과 과열경쟁은 무지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다. 정교한 분석방법을 쓸수록 사교육의 효과는 미미해지며,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가 줄어든다. 이에 비해 스스로 계획을 세워 공부하는, 이른바 자기주도학습은 투입시간에 비례하여 수능점수 등의 성적을 높이는 효과가 뚜렷하고, 학년이 올라갈수록 효과가 커지며, 대학진학 후와 취업 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또한 21세기의 핵심역량으로 중요성을 점점 더 인정받고 있는 창의성, 인성, 긍정 마인드 등 비인지적 능력의 계발에 사교육은 부정적 효과를 주는 반면 자기주도학습의 경험과 부모의 조언 및 격려는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자녀를 급변하는 직업세계에 잘 적응하며 자기주도성을 갖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인재로 키우려면, 중용, 최적주의, 성장형 사고를 이해하고 자녀교육에 실천하는 부모가 되어야 한다. 공부를 잘 하는 비결인 자기동기력과 자기조절력을 기르는 데 필요한 것은 경제적 투자가 아니라 성장에 대한 믿음과 인간관계의 훈련이다. 불안과 강박에 의한 사교육 경쟁의 덫에서 벗어나 아이를 진정한 미래인재로 키우겠다는 뚝심을 갖고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한 공부를 한다면, 자녀교육은 가장 큰 부담이 아니라 가장 큰 보람일 것이다.

3. 저출산의 사회적 파급효과 (조영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되면서 저출산 현상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저출산 현상이 실질적으로 우리사회에 어떠한 영향력을 어떻게 그리고 언제부터 미치게 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그리 많지 않았다. 실제로 저출산 현상의 결과에 대한 막연한 우려는 일반 국민은 물론 정책입안자들이 과연 저출산 현상의 결과가 그렇게 심각할 것인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켜 온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2년 간 지속되었고, 앞으로도 크게 호전될 가능성이 없는 초저출산 현상이 우리 사회에 어떤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에 대해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출산아 수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전 세대에 비해 거의 절반으로 줄어든 규모로 태어난 저출산 세대들이 성장하면서 우리 사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회구조들에 주목하였다. 본 연구가 고려한 사회구조는 초ㆍ중ㆍ고등학교 교육자원, 대학 입시 환경, 대학의 수,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징집 병력규모, 그리고 서울시의 아파트 수요 및 공급 관련 환경 등으로, 각 구조에 미치는 다양한 변수들이 변화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세우고, 인구결정론적인 입장에서 축소된 인구규모가 각 구조에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것인지를 계량적으로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