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도설명자료
배 포 일	2016.2.11 / (총 2매)		담당부서	저출산․고령화대책기획단
선임연구위원	이 삼 식		전 화	044-287-8226

저출산 대책에 대한 국민인식 설문조사 관련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드림

□ 기사 주요내용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 결과, 성인 97.5%가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못미덥다는 의견

□ 설명내용

ㅇ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6~’20)」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하여 ‘15.1.15.~1.21에「저출산‧고령화 대응 관련 국민욕구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며,

- 일부 항목으로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가 얼마나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를 질문함

* 응답선택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어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함’, ‘노력은 있으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됨’, ‘일부 영역만 노력하고 있어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는데 역부족이라고 생각’, ‘예산 등의 한계로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 등으로 구성

ㅇ 위 문항은 향후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내용(정도)을 파악하기 위한 것으로, 저출산 정책 자체의 효과를 질문하고자 한 것이 아님

-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이라도 정부의 노력이 더 필요한 응답선택지들의 비율을 합하여 이분법적(있다 vs. 없다)으로 98%가 “효과가 없다.”로 해석하는 것은 국민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있음.

ㅇ 아울러, 시기적으로 조사 대상이 된 저출산 대책은 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며 최근 수립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