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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6월호 발간 이달의 초점: 최근의 임신·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적 함의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은 보건복지포럼 6월호(통권 제236호)를 발간하였다. 이달의 초점 주제는 ‘최근의 임신․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적 함의’이며, 6월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실렸다.

▣ 권두언

• 새로운 가족문화는 저출산 극복의 첫 걸음/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 이 달의 초점: 최근의 임신․출산 및 양육행태와 정책적 함의

•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이삼식

•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 산전․산후관리 실태와 정책적 함의/이소영

•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실태와 정책적 함의/최효진

• 기혼여성의 결혼행태와 정책적 함의/송민영

▣ 정책분석

• 기초연금의 빈곤 감소효과/임완섭

▣ 국제 보건복지 동향

• 스웨덴 공공부조제도의 현황과 이슈/이현주

• 환자경험조사의 국제동향: 프랑스, 네덜란드의 사례 중심으로/신정우, 박금령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국내 보건복지 동향

• 글로벌 소식 광장

(첨부) 이 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최근의 임신 및 출산 실태와 정책적 함의/이삼식

기혼여성(15~49세)의 총 임신횟수가 감소하고 있으나, 이 중 1/5 정도는 자연유산과 인공임신중절로 소 모되고 있다. 평균 출생아수는 늦게 결혼할수록, 저소득층일수록 적게 나타났다. 자녀양육비 및 자녀교육비 부담, 가치관, 일·가정양립 곤란, 소득·고용불안정 등의 순으로 1자녀 출산 후 단산하려는 경향이 높다. 직장을 포함한 전사회적 차원에서 임신을 보호하고 배려하는 노력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향후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만혼 방지와 더불어 저소득층의 가처분 소득을 높여주기 위한 경제적 지원 그리고 중산층 이상의 기회비용을 줄이기 위한 일·가정양립 환경 조성과 문화적 접근이 중요하다.

•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박종서

취업여성의 경력단절 경험률은 결혼 전·후와 첫째아 출산시기에 높게 나타나고, 둘째아 출산 시나 셋째아 출산 시에는 결혼이나 첫째아 출산 시의 절반 수준으로 낮아진다. 출산전·후 휴가 사용 경험률은 2000년 이전에 비해서 2011~2015년 간에 21.8%p 증가하였고, 육아휴직 사용률은 2000년 이전에 비해서 2011~2015년 간에 35.7%p 증가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취업여성의 경력단절과 일·가정양립제도의 이용 경험은 결혼 및 출산과 같은 생애주기적 사건에 따라서, 그리고 직종 및 종사상지위에 등에 따라서 이용 경험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생애주기적 사건과 무관하게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고, 일·가정양립제도의 활용 여건에 차이가 없어야 실질적인 일·가정양립이 가능할 것이며, 이를 위해 제도의 보편적 활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이다.

• 산전․산후관리 실태와 정책적 함의/이소영

산전관리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과 직결되어 출산결과에 영향을 미치며, 산후관리는 모성 사망을 낮추고 모성과 신생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본 고는 2015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를 통해 나타난 우리나라 기혼여성(15~49세)의 임신 중 건강관리인 산전관리와 출산 후 건강관리인 산후관리의 실태를 제시하였다. 조사결과 나타난 산전·산 후관리에 있어서 취약한 집단을 중심으로 이들의 산전·산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올바른 교육과 산전·산후관리 인프라에 대한 접근도와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아동의 성장단계별 돌봄 실태와 정책적 함의/ 최효진

가족형태의 다양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 고용형태 다양화, 생활패턴 변화 등으로 자녀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다양해지고 있다. 본 고에서 자녀 돌봄 방식을 분석한 결과, 자녀가 어릴수록 조부모나 친 인척 등 인적자원의 도움을 받는 경향이 높게 나타났고, 자녀의 성장단계에 따라 돌봄 방식에서 실제와 희망 간 불일치도 일부 발생하고 있었다. 불일치 정도가 높을 경우 자녀 양육 가정에게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안겨줄 것이며, 더 나아가 추가 출산 포기로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불일치의 원인에 대해 돌봄서비스 공급 방식뿐만 아니라 서비스, 만족도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자녀 성장단계에 따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기혼여성의 결혼행태와 정책적 함의/ 송민영

본 연구는 2015년 출산력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기혼여성의 결혼행태를 살펴보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평균 초혼연령은 최근으로 올수록 크게 상승하였으며, 특히 고학력 취업여성들의 초혼시기가 많이 지연되었다. 결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긍정하는 태도가 우세하였으나 유보적인 입장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태도에서는 우리나라 기혼여성의 가족가치가 아직 전통적인 결혼제도의 틀 안에 제한되어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다른 한편으로 젊은 세대로 올수록 혼외 가족에 대한 편견이 완화되는 경향 또한 발견되었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결혼이 더 이상 필수가 아닌 상황에서 젊은 여성의 가족구성에 대한 부담감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는 향후 가족정책이 일·가정양립 지원과 다양한 가족에 대한 수용성 제고에 초점을 맞춰야 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