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6년 10월 24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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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10월호 이달의 초점: 병원과 환자안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10월호(통권 제240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권두언: 환자안전법 시행의 의의와 과제 / 이상일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이 달의 초점 주제: 병원과 환자안전 <주제별 요약 첨부>

• 병원의 환자안전 현황과 과제 / 서제희

• 환자안전지표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 강희정

•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방향  / 김효선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관한 고찰 / 구홍모

▣ 정책분석

• 노년기 건강 수준과 정책과제 / 박은자

▣ 국제 보건복지 동향

•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추진 전략과 주요 내용: 빈곤 및 불평등을 중심으로 / 김태완·이주미

• 지방자치단체에서의 건강영향평가 법제화: 미국 주 정부를 중심으로 / 이난희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국내 보건복지 동향

•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첨부) 이 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병원의 환자안전 현황과 과제 / 서제희

환자안전은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개념으로 환자 중심 접근을 지향한다. 국내에서는 2010년 빈크리스 틴(vincristine) 항암제 투약 오류 사건 이후 법 제정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으며 2015년 법이 제정돼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 제정과 시행 이전에 환자안전과 관련 있는 제도와 감시 체계가 있었으나 제한적이었으며 관련 정보 공유도 어려웠다. 또한 소규모 병원에서는 환자안전활동이 최소한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법 제정 이후 특정 규모 이상의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와 환자안전위원회 설치가 의무 사항이 되었다. 환자안전법은 의료기관에서 환자에게 발생하는 부정적 사건에 대해 의료진 개인의 과오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크지만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하기 위해 풀어야 할 과제가 있으므로 정부, 의료기관, 환자 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 환자안전지표 개발 현황과 발전 방향 / 강희정

환자안전지표의 개발은 의료시스템에서 환자안전 향상이 필요한 핵심 분야를 선정하는 것에서 시작하며, 지표 산출을 위한 자료 확보의 용이성, 관심 단위에서의 비교 가능성 등을 고려해 점진적·단계적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이 글에서는 환자안전지표의 국내외 동향을 파악하고, 국가 환자안전관리시스템 구축을 고려한지표 개발 방향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환자안전지표는 한국혈액안전감시체계, 전국병원감염감시체계등 외부 보고시스템에서 보고된 위해사건 보고율과 건강보험 청구 자료에 의한 일부 과정 지표에 국한되어 있다. 환자안전지표 개발은 독립적인 영역이 아니므로 의료 질 향상에 대한 국가 전략을 바탕으로 환자안전지표의 구성과 개발 계획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야 한다. 지표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행정자료의 질 향상, 자율적 보고·학습체계의 활성화, 국가 환자안전 수준의 측정과 향상 성과를 추적할 수 있는 지표 확대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지표 개발 초기에는 구조 및 환자안전문화 수준 등을 측정하는 인프라 구축 지표에 중점을 둬 의료시스템 전반에서 환자안전활동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병원의 환자안전문화 개선 방향 / 김효선

병원은 의료사고 발생을 감소하기 위해 실수 가능성이 있는 위험한 진료 과정을 미리 발견해 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시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을 가장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활발한 오류 보고와 오류로부터 배우고자 하는 조직 학습을 체계화하는 것이다. 직원들의 오류 보고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조직의 환자안전문화이다. 공정문화는 안전사고와 관련된 개인에 대한 비난이나 징계보다는 질과 안전을 강조하고, 실수하는 인간 존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수 예방 시스템을 만들고자 노력하는 문화이다. 이런 문화가 정착된 조직은 안전에 대한 리더십, 개방적 의사소통, 강한 팀워크, 책임의식이 강한 직원, 자발적이고 활성화된 오류 보고 등의 특징을 보인다. 인적 오류를 예방하기 위해 개발된 실수 예방 시스템의 예로는 의사소통 도구의 사용, 수술 부위 표식, 수술 전 타임아웃, 체크리스트, 교차 확인 등의 안전 절차가 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 종사자뿐만 아니라 환자나 보호자도 환자안전활동에 참여시켜 스스로 안전을 점검하도록 독려해야 한다.

•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에 관한 고찰 / 구홍모

2010년 5월 정종현 군과 2012년 10월 강미옥 씨의 안타까운 의료사고 사망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환자안전법」이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다. 「환자안전법」은 환자안전사고에 대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시스템 구축을 기본 목적으로 한다. 환자안전사고에 대해 보건의료인 및 환자와 환자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보고한 내용을 분석하여 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인 전체를 학습시키는 ‘보고·학습시스템’ 구축을 핵심으로 국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기준, 환자안전지표, 환자안전종합계획, 국가환자안전위원회 등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 차원에서는 환자안전을 위한 위원회 및 전담인력 등을 마련하여 전 국가적인 유기적 환자안전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