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6년 12월 7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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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불평등의 동향과 정책 대안” 주제로 『제4차 사회통합포럼』 개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김상호, 이하 보사연)은 12월 7일(수) 14시, 포스트타워 21층 스카이홀(중구 소공로)에서 제4차 사회통합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보사연 사회통합연구센터에서 주최하는 이번 사회통합포럼은 ‘불평등의 동향과 정책 대안(Recent Trends of Inequality and Policy Response)’를 주제로 개최된다.

ㅇ 사회통합포럼에서는 OECD 주요국과 한국의 불평등 동향을 확인하고, 이론적, 정책적, 실천적 정책 대안을 탐구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 이날 김태성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진행으로 OECD의 Michael Förster 박사와 보사연 여유진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의 주제 발표와 7명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주제발표 1에서는 Michael Förster 박사가 ‘OECD 국가의 불평등 동향: 동인, 결과, 그리고 정책 대안(Inequality Patterns and Trends in the OECD area: Dirvers, Consequences, and Policy Response)“을 주제로 최근 선진국의 불평등 동향을 분석한다.

- Förster 박사에 따르면, 미국과 한국 등 OECD 주요국에서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확대되어 왔으며, 2013년 국내 소득 상위 20% 가구의 순자산 몫이 60%를 상회하는 높은 수준이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확대와 낮은 직업 안정성으로 인하여 개인이 빈곤에 처할 위험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높은 소득 불평등이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동시에 중산층을 와해해 소득격차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고용의 질 향상, 교육과 기술 훈련 강화, 그리고 재분배를 통한 불평등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제안한다.

ㅇ 주제발표 2에서는 보사연 여유진 사회통합연구센터장이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동향(Trend of Poverty and Inequality in Korea)’을 주제로 한국의 불평등 동향과 그로 인한 사회문제를 지적한다.

- 여유진 센터장에 따르면, 최근 들어 한국의 빈곤과 불평등 지표는 약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이지만, 재분배의 효과는 여타 선진 복지국가에 비해 여전히 매우 낮은 편이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인은 노년을 불안정하게 느끼고 사회이동 사다리를 오르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고 있다. 결국,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안정과 기회의 공평, 교육과 건강의 사회적 인프라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ㅇ 주제발표에 이어 한국의 불평등 동향에 따른 정책 대안 발굴을 위하여 강신욱 보사연 기초보장연구실장,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문길 보사연 부연구위원, 김태완 보사연 자립지원연구팀장, 문진영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이창곤 한겨레신문사 선임기자, 정해식 보사연 부연구위원(이상 가나다순)이 토론에 나선다.

붙임 1. 제4차 사회통합포럼’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