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7년 2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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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개최 -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원장 김상호)은 2월 23일(목), 코리아나호텔 2층 다이아몬드홀에서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The 1st Korea-Japan Annual Social Policy Forum: The Impact of and Responses to Low Fertiilty and Ageing Popul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포럼은 아시아 국가들 중 저출산·인구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진단하고, 장기간 많은 정책적 실험을 해왔던 일본의 정책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되었으며, 앞으로 정기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려는 첫 걸음이라고 할 수 있다.

ㅇ 포럼은 총 5개 세션, 11편의 주제발표 및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보사연과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 우선 개별 세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사연 김상호 원장이 “한국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모리타 아키라 원장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시와 지방”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 세션 1의 주제는 “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정책”으로 보사연 김미곤 부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보사연 이삼식 박사가 “한·일 간 인구격차와 수렴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스즈키 토오루 박사가 “동북아의 인구변동: 장기적 시각”, 동 연구소 카츠마타 유키코 박사가 “일본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 세션 2의 주제는 “생애주기별 가족형성과 근로”로 보사연 원종욱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보사연 신윤정 박사가 “생애주기별 한국 여성의 결혼·출산·근로 행태 변화”,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스가 케이타 박사가 “일본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취업”에 대해 발표한다.

□ 세션 3의 주제는 “장수사회의 현황과 과제”로 보사연 김남순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보사연 김동진 박사가 “한국노인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하야시 레이코 박사가 “건강수준·사망률의 한일비교”에 대해 발표한다.

□ 세션 4의 주제는 “장기요양보험제도”로 보사연 정경희 박사가 좌장을 맡았으며, 보사연 이윤경 박사가 “한국 장기요양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가 “일본개호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해 발표한다.

□ 이번 포럼의 발제 및 토론 내용은 지금까지 시행되어 왔던 양국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보완되어야 할 사안과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붙임 1.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개요

붙임 2.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세션별 발표 개요

붙임 1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개요

□ 목적

ㅇ 저출산·고령화 대책 관련 한국과 일본의 현실을 진단하고, 일본의 경험 공유 및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논의

□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17.2.23.(목) 09:30~18:10, 코리아나 호텔 다이아몬드 홀

ㅇ 주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 프로그램(안)

10:00~10:10	개회식
10:10~11:00	기조연설 및 원장 대담
발표 1	한국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Policy Issues and Challenges of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김상호 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2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시와 지방 (Urban-Rural Situation in Societies of Low-fertility and Population Ageing)
	모리타 아키라 원장(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개별세션
11:00~12:30	세션1(저출산·고령화 및 인구정책)
좌장	김미곤 부원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1	한일간 인구 격차와 수렴화 (Demographic Disparity and Convergence between Japan and Korea)
	이삼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2	동북아의 인구변동: 장기적 시각 (Population Changes in Eastern Asia: Long-term perspective)
	스즈키 토오루 박사(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발표 3	일본의 저출산 정책의 현황과 과제 (Japanese policies to tackle with Low Fertility – The Present Situation and Challenges)
	카츠마타 유키코 박사(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토론	이강호 인구아동정책관(보건복지부) 신성식 국장(중앙일보)
12:30~13:30	점심 식사
13:30~14:50	세션 2(생애주기별 가족형성과 근로)
좌장	원종욱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1	생애주기별 한국 여성의 결혼·출산·근로 행태 변화 (Changes of Marriage, Child Births, and Work in the Life-Course of Korean Women)
	신윤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2	일본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근로 (Women’s Employment and the Timing of Marriage and Family Formation in Japan)
	스가 케이타 박사(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토론	김유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경희 교수(중앙대학교)
14:50~15:05	휴식
15:05~16:25	세션 3(장수사회의 현황과 과제)
좌장	김남순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1	한국노인의 건강불평등 현황과 과제 (Social Inequalities in Health among the Elderly in Korea: The Chanllenge of an aging society)
	김동진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2	건강도·사망률의 한일비교 (Health, Mortality in Japan and South Korea)
	하야시 레이코 박사(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토론	장숙랑 교수(중앙대) 서제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16:55~16:40	휴식
16:40~18:00	세션 4(장기요양보험제도)
좌장	정경희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1	한국 장기요양 보험 10년의 성과와 과제 (Performance and challenge of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en years in Korea)
	이윤경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발표 2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 (Long-term Care System and its Challenges in Japan)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일본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토론	선우덕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도훈 부장(한국건강보험공단)
18:00~18:10	페회사

붙임 2	제1차 한·일 사회정책 정례포럼: 저출산 고령화의 충격과 대응 세션별 발표 개요

□ 세션 발표에 앞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상호 원장이 “한국 저출산 문제의 현황과 정책과제”로,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모리타 아키라 원장이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도시와 지방”이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ㅇ 보사연 김상호 원장은 한국의 저출산·고령화 현상과 한국이 지금까지 걸어온 저출산·고령화 대책의 발자취를 되짚어 보고, 현재 시행되고 있는 3차 기본계획(브릿지 플랜)의 패러다임 전환, 그리고 장기적으로 합계출산율 2.1 달성을 위한 정책 과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그 일환으로서 현재 여러 부처에서 81개에 이르는 저출산 대책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할 필요가 있고, 인구영향평가에 근거를 둔 대책 수립과 함께 앞으로 아동 수당 및 부모 보험 도입 가능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제시한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모리타 아키라 원장은 일본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을 진단하고, 앞으로 일본은 도시부, 즉 도쿄도, 카나가와현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고령자가 급속히 증가하는 것을 제시한다.

도쿄도 및 카나가와현의 경우 2010년보다 204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50% 이상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앞으로의 대책으로는 대도시 집중을 완화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만, 고령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정치적 개혁이 곤란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하여 설명한다.

□ 제1세션에서는 보사연의 이삼식 박사,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스즈키 토오루 박사,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카츠마타 유키코 박사가 양국의 저출산·고령화의 현황 및 저출산 대책의 개황에 대해 발표한다.

ㅇ 보사연의 이삼식 박사는 한국과 일본의 혼인율, 출산율, 노인 비율 등을 포함한 인구 변화에 있어서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짚어본 후, OECD 자료를 활용하여 양 국가의 GDP 대비 가족정책 지출 비율을 제시한다.

2005년 이전까지는 한국 0.4% 이하, 일본은 1.3% 수준으로 격차를 보였지만, 2013년에는 한국 1.4%, 일본 1.5%로 그 격차가 줄어든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지원방법에서는 여전히 차이를 보였는데, 일본은 현금지원, 서비스, 세금혜택 순으로 현금지원의 비율이 가장 높은데 반해, 한국은 서비스, 세금혜택, 현금지원 순으로 현금지원이 가장 낮아 양국이 GDP 대비 가족지원 수준은 비슷한데 반해 지원 내역에서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스즈키 토오루 박사는 세계가치관조사를 근거로 동북아 국가(한국, 일본, 중국, 대만)들은 같은 유교문화권이지만, 일본은 이들 국가와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다르며 봉건가족 중심주의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 국가는 유교가족 중심주의로 이들 국가군의 출산력저하가 일본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그 이유로 제시한 유교가족 시스템의 특징은 강한 부모와 자녀의 유대관계가 있기 때문에 자녀의 독립이 지연되고, 교육열이 높아 교육비가 증가하고 스펙주의가 만연하며, 화이트칼라 지향 및 이공계 기피 현상이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전통적인 성역할이 강하여 워킹 맘의 일과 육아 부담이 강한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카츠마타 유키코 박사는 일본의 저출산 대응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제시하면서, 2015년부터 추가된 결혼 지원, 조부모 육아 지원, 지방 창생 정책 등을 소개하며, 일·가정 양립 정책을 강조한다.

일본 정부의 2015 일·가정 양립 보고서 자료를 통해 일·가정 양립 지표 중 ‘60~64세 고용 비율’ 증가, ‘업무시간 조정이 가능한 사업장 비율’ 증가, ‘계약직 노동자 수’ 감소 등이 목표치를 향해 잘 나아가고 있고 특히, ‘첫째 자녀 출산 후 일을 계속하는 여성의 비율’은 2000년대 초반 39.8%에서 2010년대 초반이 53.1%로 상승했고, 2020년도 까지 55%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ㅇ 발표에 이어 김미곤 보사연 부원장의 진행으로, 이강호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중앙일보 신성식 국장이 토론에 나선다.

□ 제2세션에서는 보사연 신윤정 박사,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스가 케이타 박사가 양국의 가족형성과 여성의 근로에 대하여 발표한다.

ㅇ 보사연의 신윤정 박사는 한국 여성의 교육과 일, 결혼과 출산과 관련된 통계를 출생 코호트 별로 제시하면서 변화된 양상을 보여준다.

1950년대와 90년대 한국 여성의 출생 코호트를 비교하면 교육수준 증가와 그에 따른 사회진출이 활발해 졌지만, OECD 국가와 비교하면 여성 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남성과의 임금격차는 여전히 큰 상황임을 보여준다.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는 남녀 모두 초혼연령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최근으로 올수록 출산연령이 증가(tempo effect)하는 것과 최근 코호트일수록 자녀수가 감소(quantum effect)하는 효과로 인해 저출산 현상이 심화됨을 제시한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스가 케이타 박사는 일본의 마이크로 데이터를 이용하여 일본 여성의 일자리가 결혼(초혼)과 출산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분석 결과는 일본 여성의 87.4%가 결혼 이전에 일자리 경험이 있었고, 결혼 이전에 일자리 경험이 있는 여성 중 37.3%가 결혼 이전에 일자리를 관두고, 그 중 79.7%가 결혼 이후 다시 취업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결혼할 때 일자리를 가지고 있던 여성의 58.2%가 첫째 아를 임신했을 때 일자리를 관두는 것으로 나타나며, 공공기관에 일하는 여성이 민간 기업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일자리를 관두는 확률이 낮다는 것을 제시한다.

ㅇ 발표에 이어 보사연 원종욱 박사의 진행으로, 보사연의 김유경 박사, 중앙대학교의 김경희 교수가 토론에 나선다.

□ 제3세션에서는 보사연의 김동진 박사,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하야시 레이코 박사가 한국과 일본의 건강불평등, 건강수준, 사망률에 대하여 발표한다.

ㅇ 보사연의 김동진 박사는 한국의 노인은 소득 수준 최저-최고 집단 간 기대여명의 격차가 6.1세이고, 자살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필요의료서비스 미치료율은 초졸 이하가 고졸 이상보다 각각 2.1배, 2.3배, 2.4배 높다는 것을 제시한다.

이러한 건강 불평등의 원인으로 노화과정에서의 사회계층 효과, 생애과정에서의 건강문제, 관계망 효과를 지적한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하야시 레이코 박사는 한국과 일본의 건강수준과 사망률에 대해 발표한다.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 전망, 사망률, 평균수명의 성별 차이, 사망원인과 원인 변화 등을 비교한다. 특히 65세 이상 장기요양 인정 인원비율을 비교하여, 일본이 약 18%, 한국은 10% 미만으로 일본보다 한국이 낮다는 점을 제시한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평균수명 차이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에 비하여, 1인당 의료비 지출이 한국이 낮기 때문에 한국이 일본보다 비용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음을 보인다.

ㅇ 발표에 이어 보사연 김남순 박사의 진행으로, 중앙대학교의 장숙랑 교수, 보사연의 서제희 박사가 토론에 나선다.

□ 마지막으로 제4세션에서는 보사연의 이윤경 박사,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가 양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발표한다.

ㅇ 보사연의 이윤경 박사는 한국장기요양보험은 2008년 도입이후, 대상자 확대 및 등급체계가 개편되었고, 인정점수 산정방식과 등급 유효기간, 급여 및 수가뿐만 아니라 인력 및 시설이 변화하였으며, 장기요양보험료가 5.33%에서 6.55%로 인상된 것을 제시하고, 운영 현황에 대하여 설명한다.

앞으로의 정책과제로는 재가보호 강화, 장기요양서비스 품질 향상, 인력부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한다.

ㅇ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의 코지마 카츠히사 박사는 일본 개호보험 인정자수가 제도 도입 초기에 비하여 2.4배, 개호서비스 이용자가 2.7배, 총비용이 2.9배, 보험료가 1.9배 증가한 것을 제시하고, 2055년의 65세 이상의 고령자 비율은 2015년에 비하여 12.6%가 더욱 증가하여 39.4%가 된다고 지적한다.

일본 개호보험제도의 과제로서 비용, 개호서비스 제공체제, 치매대책, 가족돌봄자 지원, 지역밀착 개호서비스 제공에 대해서 논의하고, 개호서비스의 ICT활용, 즉 동작센서, 커뮤니케이션 로봇, 로봇 슈츠, 이동 지원 로봇 등에 대해 설명한다.

ㅇ 발표에 이어 보사연 정경희 박사의 진행으로, 보사연의 선우덕 박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김도훈 부장이 토론에 나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