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http://kihasa.re.kr
배포일시	2016년 2월 22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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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연, 『제13차 인구포럼』 개최 -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

□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 원장 김상호)은 2월 24일(금) 9시,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B2F)에서 “주요 저출산대책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주제로 『제13차 인구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이번 인구포럼에서는 그동안 제1,2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서 시행하였던 주요 저출산대책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되짚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장이 될 것이다.

ㅇ 임신·출산 지원정책, 보육정책, 모성보호정책 등의 성과와 결혼결정요인을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 포럼은 총 4개의 주제 발표와 5명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ㅇ 보사연의 이소영 부연구위원은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성과분석과 정책방향”을, 김은정 부연구위원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을, 박종서 부연구위원은 “모성보호제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를,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은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을 발표할 예정이다.

□ 이번 포럼은 초저출산현상 극복을 위한 저출산대책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여,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 성공적 수행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

붙임 1. 제13차 인구포럼 개요

붙임 2. 제13차 인구포럼 발제 주요내용

붙임 1	제13차 인구포럼 개요

□ 목적

ㅇ 주요 저출산대책인 임신·출산 지원정책, 보육정책 및 모성보호정책의 성과와 결혼결정요인에 대한 발제 및 논의를 통해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의 도출

□ 일시: 2017년 2월 24일(금) 9:00~13:00

□ 장소: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 (서울, 숭례문광장 근처)

□ 프로그램

09:00~09:30	등록
09:30~09:40	개회식
	개 회 사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
	축 사	이동욱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
09:40~11:30	주제발표
	좌 장	최진호 아주대학교 명예교수
	주제발표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성과분석과 정책방향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김은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모성보호제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박종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결혼시장(marriage market)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원종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1:30~11:40	휴식
11:40~12:40	토론
	토 론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 유해미 육아정책연구소 연구위원 박수지 강릉원주대학교 교수 최슬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김영호 보건복지부 분석평가과장
12:40~13:00	종합토론 및 폐회

붙임2	제13차 인구포럼 발제 주요내용

□ 이소영 부연구위원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 성과분석과 정책방향’

ㅇ 저출산 대응책으로서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위해 가장 보편적으로 시행되며 확대되어 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국민행복카드: 舊 고운맘카드)에 대해 성과를 분석함

ㅇ 정책 대상자가 정책 비대상자에 비해 산전 진료의 초진 시기가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결과에 있어서는 정책 대상자라는 요인은 조산에 영향을 미치는 보호요인(protective factor)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측면에서 해당 정책은 성과가 입증됨

ㅇ 건강한 임신과 출산을 지원함으로써 출생에 대한 사회의 책임을 실현하기 위해 표준화된 산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보급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김은정 부연구위원의 ‘영유아 보육료 지원 정책이 가계 보육비 및 교육비 지출에 미친 영향’

ㅇ 영아기의 보육료 지원 대상 확대 정책은 직접적인 가계지출에서 시설 이용 및 교육 비용의 감소 효과를 가져온 반면, 유아기의 지원 대상 확대는 시설 이용 비용 감소에만 제한적으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ㅇ 또한 영아기 보육료 지원 정책의 경우, 취업모 가구의 정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난 반면, 유아기 보육료 지원 정책의 경우 비취업모 가구의 정책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유아기의 경우 모의 취업 유무에 관계없이 전반적인 시설 이용이 보편화된 상황에서 모의 취업 유무에 따른 지원 정책의 효과 차이는 희석된 것으로 보임

ㅇ 이에 따라, 영아기와 유아기 정책의 차별화와, 유아기의 경우 부모의 근로 상황과 서비스 제공의 연계를 통하여 조금 더 일·가정양립 지원 기능을 강화할 것을 제안함

□ 박종서 부연구위원의 ‘모성보호제도 성과분석과 정책과제’

ㅇ 본 연구의 목적은 모성보호제도의 성과를 적정성과 효과성 두 측면에서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 모성보호제도가 노동시장의 구조적 요인과 밀접히 연계되어 있으며, 현재 모성보호제도가 가진 한계나 효과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장애요인으로 결정되고 있음

ㅇ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를 떨어뜨리고, 노동시장 특성 집단 간 제도 활용의 보편성을 훼손시키고 있는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향후 모성보호제도 개선을 위해 노동시장의 구조화된 관행을 함께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함

ㅇ 먼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현황에 대한 점검과 모성보호제도의 활용도가 고용안정성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상황에서 제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함. 일반적으로 여성고용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며, 비정규적 고용형태의 경우 특별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것

ㅇ 또한, 현재 모성보호제도 급여의 임금대체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상한액을 상향 조정하여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임금대체율은 100% 수준으로,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60% 수준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함

ㅇ 마지막으로, 모성보호제도와 노동시장의 구조적 관행에 대한 연계 조치로서 근로감독 체계의 강화가 중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

□ 원종욱 선임연구위원의 ‘결혼시장 측면에서 살펴본 연령계층별 결혼결정요인 분석’

ㅇ 우리나라의 출산율 하락을 혼인율과 유배우자 출산율로 분해하여 살펴보면 혼인율 하락이 출산율 하락에 더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남.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저출산정책은 유배우 출산율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나, 혼인율을 올리는 것이 출산율 제고에 더 효과적

ㅇ 혼인율 제고정책은 미혼자가 교육에 투자하는 기간(t1)을 줄여주는 정책과, 미혼남녀가 매칭되는 기간(t2)을 줄일 수 있는 정책, 결혼시장에서 완전히 이탈하는 계층(결혼시장이탈계층)을 줄일 수 있는 정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음

ㅇ 교육투자기간을 줄이는 정책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불필요한 휴학, 연수, 자격증 취득 등이 채용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하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을 것. 시간을 합리적으로 투자할 줄 아는 인재를 뽑는다는 것을 고용시장에 알림으로써 불필요한 스펙 쌓기로 시간과 돈을 허비하는 것을 막고 지원자와 기업 간 탐색과 매칭이 일어나는 연령을 낮출 수 있을 것임

ㅇ 또한, 교육투자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남녀가 서로 원하는 상대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IT 기술과 연계하여 높여줄 수 있는 정책개발 필요. 가상현실(virtual reality) 기술을 이용하여 바쁜 일상을 대신하여 가상공간에서 자신을 대신하여 배우자를 탐색할 수 있는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대학에 보급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수 있음

ㅇ 마지막으로, 여성의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승함에 따라 하향선택결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회관습 또는 규범을 바꿀 수 있는 문화적 콘텐츠 개발이 이루어져야 함. 이는 단순한 홍보가 아닌 대중에게 무해한 음모수준으로 은밀히 진행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