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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5월호 이달의 초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현황 및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5월호(통권 제247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권두언: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위하여 / 김형모

▣ 이달의 초점 주제: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 현황 및 정책과제 <주제별 요약 첨부>

•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 류정희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 이동석

•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 정경희

•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 송아영

• 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학대 현황 및 개선 방안 / 이윤경

▣ 정책분석

•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가족위기 특성과 정책과제 / 김유경

• 주택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 오신휘

▣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 중국의 식품접촉물질 및 관련 제품의 관리 동향과 시사점/ 김정선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국내 보건복지 동향

• 국제 보건복지 연구 동향

(첨부)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아동학대 현황과 아동 권리 보장을 위한 아동보호체계 개선 방향 / 류정희

이 글은 아동학대의 현황을 진단하고 학대 피해 아동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14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 이후 아동학대 발생률은 급격히 증가했으며, 2016년 한 달에 2~3명의 아동이 학대로 인해 사망하였다. 현행 아동보호체계의 핵심적인 문제는 아동보호서비스의 비전문성, 불연속성, 파편성에 있으며 이는 공급자 중심의 아동보호서비스체계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한계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첫째, 아동보호서비스체계의 컨트롤 타워를 설치함으로써 공적 아동보호체계의 공공성과 책무성 강화, 둘째, 아동보호체계 재편과 인프라 확충을 위한 예산 확보, 셋째, 아동학대와 아동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제고를 통해 잠재적 위기 아동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아동보호체계의 구축 등을 제시하고 있다.

• 장애인 인권 현황 및 정책과제 / 이동석

이 글은 장애인 인권의 최저 수준이라 할 수 있는 장애인학대의 실태를 살펴보고 문제점을 파악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 것이다. 장애인학대 실태는 2013년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시행된 장애인인권침 해예방센터의 인권 상담 현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장애인학대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학대 유형별로는 다른 모습이었다.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정서적 학대와 유기·방임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장애 유형별로 보면 지적장애인의 피해가 가장 컸으며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도 학대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 당사자가 직접 신고를 한 경우는 24.1%에 불과했다. 따라서 장애인의 인권감수성을 높이는 교육이 필요하고, 학대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학대 가해자로는 민간기관 종사자, 이웃 및 지인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따라서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학대 예방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노인학대 현황 및 정책과제 / 정경희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지만 정책적 대응은 아직도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학대 피 해자인 노인의 특성, 가족 구조 및 노인 부양에 대한 가치관 또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학대의 발생 양상과 신고 양상 등에도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 현재 한국의 노인학대 현황을 종합 적으로 살펴보고, 그에 기초하여 노인학대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모색해야 할 정책과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 가정폭력 현황과 정책과제 / 송아영

가정폭력 문제가 사회적 관심을 받기 시작한 지도 벌써 30여 년이 훌쩍 넘었고 법적·제도적 변화가 시작된 지도 20여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가정폭력은 주요 사회문제로 남아 있다. 가정폭력은 피해자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심한 경우 목숨까지 빼앗아 가며 인권을 짓밟는 행위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정폭력을 명확히 규정하는 용어나 개념의 정리부터 가정폭력을 인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인권 문제가 아닌 소수 여성이 경험하는 문제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 사법적·정책적·서비스적 노력까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이라는 주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정폭력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법체계의 한계점이 지적되고, 피해자 보호 우선이 아닌 가정 유지 기조 하에 정책이 구성·운영되고 있으며, 가정폭력 피해자의 욕구를 반영한 시설과 상담소의 양적·질적 문제가 발견된다. 예산의 안정적 확보 또한 가정폭력 대응을 위한 주요한 과제로서 개선되어야 한다. 본고에서는 짧게나마 가정폭력의 현황과 문제점들을 살피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복지서비스 현장에서의 학대 현황 및 개선 방안 / 이윤경

최근 보육시설과 요양시설, 장애인시설 등에서의 학대 사건이 언론 등을 통해 보도되고 있으며 전문기관의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무상보육,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등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부정적인 효과로서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학대를 당하는 사례 또한 증가하였다. 현재 아동, 노인, 장애인의 대상자별 학대 예방과 대응을 위해 전문기관이 운영되고 있으며, 각 복지서비스 현장에서 학대 예방·대응 정책을 수행하고 있으나 시설학대의 지속적인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노력이 요구된다. 아동, 노인, 장애인의 시설학대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 마련,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훈련, 시설학대의 기준이 되는 ‘시설’의 범위 확대, 보호서비스 현장의 학대가 쉽게 발견, 예방될 수 있도록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또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대상자의 인권 보호뿐 아니라 시설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직원의 인권 보호를 위한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