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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7월호 이달의 초점: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7월호(통권 제249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권두언: 끝없는 출산율 하락, 대안은 있는가/김태헌 아태인구연구원 원장

한국교원대학교 명예교수

▣ 이달의 초점 주제: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대한 진단과 향후 전망 <주제별 요약 첨부>

•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김은정

•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박종서

•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이소영

•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변수정

▣ 정책분석

• 인구경쟁력 정책 현황과 발전 방향/이상림

• 모유수유 실천 관련 사회환경적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최은진

• 보건복지 조사통계의 데이터 세분화 수준 분석과 표준화를 위한 제언/진재현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첨부)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자녀 양육 지원 정책 현황과 추진 과제/김은정

본고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1차, 2차, 3차)을 중심으로 그간의 양육 지원 정책의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정책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양육 지원 정책은 양육 비용 부담 경감과 양육 지원 인프라 확충 측면에서 전개되었으며, 2013년 전 계층 보육료 지원 및 양육수당 도입에 따라 비용 부담 완화 정책은 획기적인 확대를 이루었다. 2015년 제3차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계획은 ‘맞춤형 돌봄 확대’를 목표로 종합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을 바탕으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도 3차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공공형 인프라의 확충과 공적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한 확대, 사적 영역의 서비스 질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 일·가정 양립 정책 추진 현황과 개선 방향/박종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노동 정책과 성 평등 정책뿐만 아니라 출산 지원 정책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동안 일·가정 양립 제도가 많이 발전했지만 부분적으로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정책의 주요 성과를 진단한 결과, 제도의 사각지대와 여성의 경력단절 문제가 구조화되어 일·가정 양립 제도의 활용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향후 정책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분절적 구조를 개선하려는 조치가 병행되어야 한다. 일·가정 양립 제도 자체만의 부분적 수정을 통해서는 고용 효과나 출산율 제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앞으로 일·가정 양립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과 같은 노동시장 구조개혁 조치와 급여 수준 인상을 통한 경제적 동인 강화 조치 등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이소영

본고에서는 저출산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지난 10년 이상 추진되어 온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을 살펴보았다. 임신·출산을 지원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의 향후 기본적인 방향은 지원 대상과 범위 확대와 내실화이다. 무엇보다 개개인의 임신·출산과 관련된 의료적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보건의료적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접근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또한 양적인 확대와 함께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인프라의 양과 질이 보장된 상태에서 필수적인 의료비가 지원될 때 임신·출산 지원 보건의료정책이 실효성 있는 저출산 대응책이 될 것이며, 출산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제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 결혼 지원 정책의 현황과 추진 방향/변수정

일자리 문제나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포기하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저출산의 관점에서 결혼을 하지 않는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통해 미혼 인구에 집중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청년 일자리 정책을 전면에 부각시키고 주거 지원도 더욱 강화하고 있다. 청년 실업이 사회의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청년 일자리 대책을 통해 청년의 삶에 안정을 기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며, 나아가 혼인과 출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또한 비현실적으로 높은 주거비용으로 인한 문제가 해결되어야 하는 시기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청년이 가진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 추진을 통해 주거 문제 및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결혼 지연이나 포기 현상이 줄어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