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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2017년 8월 30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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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포럼 8월호 이달의 초점: 보건복지통계정보의 현황과 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포럼 8월호(통권 제250호)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발간하였습니다.

▣ 권두언: 통계는 수치를 넘어서 정책이다/권덕철

▣ 이달의 초점 주제: 보건복지통계정보의 현황과 과제 <주제별 요약 첨부>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표의 현황과 과제/고경환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최현수·오미애

•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박아연

•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이기호

•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생산 과제/신정우

▣ 정책분석

• 장애노인 돌봄의 정책 도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관계를 중심으로/김세진

▣ 보건복지 소식 광장

• 보건복지 소식 광장

(첨부) 이달의 초점 각 주제별 요약

• 유엔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측면에서 본 우리나라 보건복지 지표의 현황과 과제/고경환

유엔은 경제성장뿐만 아니라 평등사회를 구현하고자 2016년부터 2030년까지 국제사회 공동의 지속 가능발전목표(SDGs)를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 분야의 목표로는 빈곤 종결, 양성평등, 양질의 일자리와 고용 보장, 불평등 해소 그리고 건강 보장과 복지 증진 등이다. 지표는 40개(보건 23개, 복지 17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이미 목표를 달성한 지표’는 모성 사망비, 유아 사망률, 건강보험 가입률 등이다. ‘많은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는 결핵 발병 건수, 남녀 평균 임금 차이, 소득 하위 40% 인구의 소득성장률 등이다. 또한 ‘목표를 제시하지 않아 수준 파악을 못하는 지표’는 B형 간염 발병 건수, 알코올 소비량, 불충분시설 거주 도시 인구 비율 등이며, 앞으로 2030년까지 ‘현 수준의 3분의 1 감소’를 해야 하는 지표는 암, 당뇨, 자살로 인한 사망률, ‘현 수준에서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해야 하는 지표는 빈곤층 인구 비율이다.

앞으로 이미 달성한 목표에 대해서는 우리 여건에 맞는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여 국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부문은 달성할 수 있도록 예방, 개선 정책이 요구된다.

•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 추진 필요성과 방향/최현수·오미애

4차 산업혁명과 지능정보사회는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인간 삶의 다양한 분야에 보편적으로 활용됨으로써 새로운 가치가 창출되고 발전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를 연계하여 미래를 예측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보건복지 분야에서도 이와 같은 데이터 주도 정책의 수립과 추진 기반을 구축,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여기서는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여 보건복지 분야 데이터 주도 정책의 추진 필요성과 방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 OECD 국가 합계출산율 트렌드 분석을 통한 정책적 함의 도출/박아연

우리나라는 현재 초저출산 현상을 장기적으로 경험하고 있다.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2000년대 중반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실시하였지만, 지난 10년간 정체된 출산율로 미루어 볼 때 아직은 그 효과가 미미해 보인다. 하지만 출산 관련 정책의 영향은 장시간에 걸쳐 나타나므로 이러한 정책 효과성에 대한 평가는 다소 섣부른 판단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형혼합효과모델과 함수형 데이터 분석 도구를 이용하여 OECD 국가 합계출산율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도 및 가족 관련 정부 지출의 장단기적 관계를 분석하였고,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였다. 단기적인 출산율의 변화는 다양한 외적 변수의 영향을 받으므로 언급된 변수들과 출산율의 단기적 관계는 다소 약하거나 일관성이 없을 수 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의 절대적인 수준은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양의 관계가 있으며, 합계출산율 증가율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을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출산 정책을 세울 때 장기적인 트렌드 분석이 중요함을 암시하며 나아가 정부의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만이 우리나라 출산율을 반등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보건복지 부문 정보통신기술(ICT) 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이기호

정보통신기술(ICT)은 국민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최근에는 보건복지 부문의 서비스와 ICT의 융합이 국가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고는 ‘제5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2013~2017)’과 최근 5년간의 국가정보화 사업 및 산업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현황 및 시사점을 살펴보고, 향후 5년간의 새로운 국가정보화 기본 방향 및 중장기 발전 방향으로 제시할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2018~2022)’의 보건복지 부문 ICT 정책 수립 시 고려할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보건복지 부문 ICT 서비스는 융합 서비스로서 기존의 기득권을 해치는 속성이 있어 대부분 기득권과의 갈등을 수반하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 부처에서는 조직 간 칸막이나 업무 관장권자의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적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시장의 참여자이자 이해 당사자인 민간 부문과는 협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보건복지 부문의 ICT 정책 추진 과제 개발을 위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R&D) 전략과 계획이 수립되기를 기대한다.

• 국민 중심 보건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통계 생산 과제/신정우

국민을 보건의료체계의 중심에 세우는 것이 전 세계적인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무엇인지,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국민의 재정적 부담이 공정한지, 국민의 건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가 국가 전체적인 수준에서, 관심 대상 집단별로, 개인별로 축적되어야 현재를 정확히 진단할 수 있고 가치 지향적인 미래를 구상할 수 있다. 즉, 보건의료제도의 변화와 개혁을 위해서는 통계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통계 생산 과정에서, 보건의료정책 수립 과정에서 국민의 참여가 확대됨으로써 보건의료제도는 더욱 투명해지고 책임성이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