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제인구컨퍼런스 19일(1일차) 주요 발표내용 요지

① (세션1) 출산 의도와 실현, 그리고 유럽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적 대응 (Zsolt Spéder, 유럽인구학회장)

□ “출산 의도와 실현, 유럽의 저출산에 대한 정책 대응”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통해 부부의 연령과 같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과 함께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하는 부부의 친밀한 관계성, 직업 안정성이 출산 의도를 실현으로 이어지게 하는 주요 동인임을 언급하였음.

○ 특히 부부의 친밀한 관계 유지는 출산 의도를 성공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임을 강조하였음.

○ 반면, 주관적 소득 수준이 낮은 것, 노동 시장의 불확실성은 출산 의도가 실질적인 출산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음.

○ 또한 이탈리아, 헝가리, 스위스 등 유럽의 저출산 국가를 예로 들면서, 아직 아이를 낳지 않은 집단은 기 출산 자녀가 있는 집단에 비해 출산을 연기할 가능성이 더 높으며, 이러한 결과는 저출산 국가에서 첫 자녀를 갖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근거로서 제시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 그는 유럽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여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실제 출산의 실현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에 따라 상당히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언급함.

○ 즉, 이탈리아는 남편의 교육 수준이, 프랑스의 아내의 교육 수준이, 독일의 경우 남편이 실업 상태이거나 아내가 전업 직장인인 경우 공히 출산 실현의 가능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이러한 실증적 사례는 출산 의도가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게 하는 정책 제도의 구성이 중요함을 시사함.

○ 아울러, 유럽을 대상으로 한 여러 국가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 육아 휴직, 수당 지급과 같은 정책 제도는 출산율을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고 하였음.

□ 여러 경험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인구 측면에서의 정책적 개입이 분명한 효과가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으나, 다만 이러한 영향은 정책적 개입의 특징에 따라 긍정적 내지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이 중 긍정적 측면은 지원 기간, 지원 금액의 양적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음.

○ 또한 정책 효과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가령,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은 이들은 일정 수준의 급여와 남성 육아 휴직에, 교육 수준이 높은 이들에게는 뚜렷한 세금 감면이 각각 이들의 추가 출산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주된 요인으로서 작용할 수 있음을 언급하였음.

② (세션1) 동아시아국가의 저출산과 정책이슈 (Gavin Jones, 호주국립대 교수)

□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과 정책적 이슈”에 대한 기조연설에서 초저출산에 의해 예상되는 인구 감소, 인구 고령화를 예방하기 위해 고령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재교육 프로그램, 활기찬 고령화(active aging)을 촉진하는 방향으로의 정책적 고려를 강조하였음.

□ 또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하여 특히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요인이 출산율 저하를 야기하고 있음을 제시한 바 이들은 다음과 같음.

○ 가족에 대한 정부 지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에서 부분적으로 경쟁적 교육 시스템이 야기하는 높은 자녀 양육 비용

○ 여성의 노동 시장 참여가 자연스럽지 않은 규범적 측면의 장애

○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과 같은 가사근로에 대한 불평등한 성별 격차

○ 재정적 측면에 대한 불확실성

○ 개인주의 등에 따른 무자녀 수용 가능성 등의 규범

□ 재정적 지원과 일, 가정 양립 지원, 어린이를 포함한 이들의 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변화를 목표로 출산율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하여야 함을 강조

○ 보다 구체적으로, 저출산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그는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 주택 비용 상승과 주택 부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 일-가정 양립의 용이성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직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사회적 제도, 규범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음.

○ 덧붙여 가족 친화적 직장 환경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시간 근로 문화를 점차 없애고, 근무 시간을 보다 유연하게 하며, 보육 시설을 확충하여야 한다고 언급하였음.

□ 저출산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 동아시아 국가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은 쉽지 않은 문제로 이해되지만,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인지에 대해서는 각 학문적 견해에 따라 상이할 수도 있음.

○ 다만, 인구 고령화와 노동력 감소에 대응하여 노동 생산성이 높아질 필요가 있음을 토대로,

○ 특히 여성의 노동 참여를 더욱 효과적으로 제고하여야 하며, 여성의 기업 활동이 장려되어야 함을 언급하였음.

③ (세션1)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 대응과 주요 이슈들 (Minja Kim Choe, East-West Center 연구위원)

□ 저출산에 대한 유럽,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아시아 등에 위치한 세계 각국의 정책적 대응에 있어 주요 이슈를 살펴보았음

○ 저출산 현상의 원인은 가족 구조, 경제, 역사 및 문화적 유산의 거시적 요소, 이를 토대로 한 노동시장, 주거, 교육, 성 역할 등의 공식적·비공식적 제도, 그리고 정책적 대응의 관계에서 살펴볼 수 있음

- 프랑스, 싱가포르, 한국 등의 국가들은 인구(통계)학적인 측면에서 직접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반면, 북유럽 국가들은 일과 가정의 조화 차원에서의 고용 측면을 강조하는 등 다른 양상을 보임

○ 저출산 현상에 대한 정책적 대응의 주요 이슈는 첫 출산 시기와 가족 구조의 완성과 관련성이 높음

- 첫 출산 시기는 노동시장 측면에서는 실업률, 직업의 불안정성 등을, 주거 측면에서는 주택가격, 직주거리 등이 해당될 수 있음

- 가족 규모의 완성은 탄력적인 근무시간, 안정적인 파트타임 근무 등의 노동시장 측면, 양질의 그리고 적은 비용의 보육서비스 등의 육아 측면, 높은 수준의 임금대체율과 용이한 직장복귀가 가능한 출산 및 육아 휴직, 자녀 양육 가정 관련 보조금, 부모의 근로시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업시간과 방과후 사교육비 등의 교육 측면, 육아 및 가사의 공유, 직장에서의 성 평등 등의 성 역할 관계 측면과 관련성이 높음

○ 저출산 정책 수립은 주어진 경제적·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출산율 반등을 위해 다양한 공식적 비공식적 제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최적의 조합을 찾는 것임

④ (세션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 현상에 대한 mapping (Rabbi Royan, UNFPA 연구위원)

□ 저출산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고령화에 대한 Asia-Pacific 지역 국가들의 고령화 정책 mapping 연구 결과를 제시함

○ MIPPA의 3가지 축에 의해 고령화에 대한 국가 정책, 입법 및 행동계획 또는 주류 정책에 대해 평가함

- 많은 국가에서 노인에 대한 국가 정책, 입법 및 행동계획 등을 가지고 있으며, 고령화와 이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중점적인 부분임

․그러나 정책의 수립 여부 및 깊이의 정도는 국가별로 상이하게 나타남

- 특히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주요 정책 대상은 여성 노인, 초고령노인, 비도시 거주 노인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접근 역시 국가별로 상이함

- 한편, 인구고령화의 주요 원인인 저출산 문제 해소방안은 고령화 대응 정책에서 대부분 언급되지 않고 있음

⑤ (세션2) 초저출산 탈피를 위한 한국의 인구 전략 (이강호, 韓 보건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

□ 한국의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고 있음.

○ 2001년 TFR 1.30이하로 초저출산을 경험한 이후, 16년째 초저출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출산율(1.08)과 출생아수(30만 명 대) 모두 역대 최저 수준 기록 전망

○ 한국은 Wolfgang Lutz가 말한 ‘저출산의 덫’에 빠진 것으로 보임.

- 청년실업률이 높은 수준이며, 결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약화되고 있으며, 주출산 연령대(25세~39세) 기혼여성의 규모도 감소

□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총 3차례에 걸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추진하여 왔으나, 일정한 한계 존재

○ 재정투자의 71%가 보육인프라 구축에 초점

○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청년 고용과 주거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부족

○ 일-생활 균형 제도는 대기업과 정규직 근로자 위주로 설계되어 있고, 장시간 근로 문화 개선에 대한 대책 부족

□ 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국 정부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전환할 계획

○ 미래세대인 아동에 대한 투자 강화 및 출산과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 0~5세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 지급,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초등학생 대상 온종일 돌봄 체계 구축 등

○ 고용, 주거, 교육, 일-생활 균형 등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사회구조 개혁

-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 및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보장

- 청년 고용안정을 위한 일자리 확대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 청년 임대주택 및 신혼부부대상 공공임대주택 확대

- 고교무상교육, 입시제도 개선 등 공교육에 대한 투자 확대

□ 향후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가족지출에 대한 재정 투자를 대폭 확대하고, 재정투자와 연계된 저출산 극복 로드맵을 마련하여 초저출산 현상을 탈피하고자 함.

⑥ (세션2) ‘1억 총활약’과 일본의 미래 인구 전망 (Hiromitsu Shimada, 日내각부 심의관)

□ 일본의 인구는 전 세계적으로 빠른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2060년 기준 전체 인구의 40% 정도가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로 구성될 전망

○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출생아 수가 처음으로 1백만 명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미혼율, 초혼 연령, 기대여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인구 고령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임.

□ 이러한 인구변동은 다양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전망

○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한 노동력 부족, 총 인구 감소에 따른 내수시장 축소 등으로 경제 성장 둔화

○ 고령인구 증가로 사회복지 관련 부담 증가

○ 지방 인구 감소에 따른 빈집 증가, 지방 소멸, 노인단독가구 증가, 인구감소 등 예상

□ 일본 정부는 이러한 인구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정책은 출산율 증가,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을 주된 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출산율 증가를 위해 젊은층의 결혼‧출산 희망 실현, 육아 지원, 근로방식 개혁,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 여성 및 노인 인력 활용을 위해서는 은퇴연령 상향, 고령자 고용 기업 지원, 직장어린이집 및 초등 방과후돌봄 시설 확대 등을 통한 일-가정양립 지원, 가족 돌봄에 의한 노동시장 이탈 방지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저출산 현상은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출산율 제고를 위해서는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인구 고령화와 인구 감소는 피할 수 없는 문제이기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여기에 더해 향후에는 A.I. 등 과학 기술을 접목하는 방안도 고민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