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제인구컨퍼런스 20일(2일차) 주요 발표내용 요지

① (세션4) 저출산으로 가는 길 : OECD 국가의 저출산 추이와 결정요인 (Olivier Thévenon, OECD 연구위원)

□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요인 경로는 다음과 같음.

○ 저출산을 야기시키는 맥락 요인으로는,

- 여성 교육수준 향상, 노동시장 요인/일가정양립, 결혼과 출산의 연계나 부모됨이나 노동의 성별 분업에 관한 규범이나 가치, 교육 비용, 주거 비용, 경제발전, 정책 등이 있음.

□ 문화적, 구조적 요인인 시스템이 삶의 다른 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적용되면 서로 대립되는 선택지를 만들어 아이를 가지는 것이 많은 비용이 드는 것으로 만듦.

○ 이런 요인들은 가족 규범과 젠더 규범, 노동시장 불안정성과 분리, 주거 제약, 학교 시스템, 직장에서의 정책 등임.

□ 일생활 균형에서 다른 분야의 변화 없이 한 분야에서의 변화만으로는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출산율 증가는 다양한 영역에서의 규범과 정책, 실천이 천천히 적응하는 과정에서 그 결과로 나타날 것임.

② (세션4) OECD 국가의 가족친화 정책 : 과연 효과가 있는가? (Willem Adema, OECD 수석이코노미스트)

□ 아시아에서 노동시장참여에서의 성차는 상대적으로 크며, 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향후 노동력 규모 감소를 상쇄시키는데 중요함.

○ 출산율이 높은 나라들은 여성고용률이 높은 나라들임.

□ OECD 국가들의 가족친화정책의 목표와 정책 수단은 다음과 같음.

○ 가족친화정책의 목표: 일가정 양립에서 부모들의 선택권 향상 및 장애요인 제거, 지금까지 이용되지 않았던 (여성) 노동 공급 동원, 가족 빈곤 감소 및 아동 발달 향상, 성평등 향상, 부모가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수의 자녀를 가지도록 함.

○ 가족친화정책 수단: 시간 지원(일하는 부모를 위한 휴직, 유연근무나 단축근무), 재정 지원(휴직 급여, 아동수당 등 현금 지원, 세금공제 등 조세 지원), 현물 및 서비스(보육 및 가족 지원 서비스 등)

□ 정책 도입 후 행동이 변화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며 안정적인 정책적 노력이 있어야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으므로 일가정 양립에 장애가 되는 요인을 줄이고 필요한 것을 더 개발하고 유지해야함. 유자녀 가족의 교육과 주거 지원 강화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직장문화를 바꾸는 것이 일과 가정생활에서 성평등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함.

③ (세션4) 저출산 극복을 위한 우리나라 가족 정책의 확대와 향후 방향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1960~1970년대만 하더라도 3~4명에 달하던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이후 경제 성장기 동안에 급속하게 하락하여 1984년 인구 대체 수준 이하로 하락하였으며, 2001년부터 초저출산 수준이라고 부르는 1.3명 이하로 하락하였음.

□ 국내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응하고자 2006년부터 5개년에 걸친 3차의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하였으나 동 기간 동안 출산율은 여전히 초저출산 이하에 머물고 있음.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추진한 이래 우리나라 가족에 대한 지원이 현격할 정도로 향상하였음.

○ 무엇보다도 과거 저소득층을 중점적으로 지원하던 보육 서비스를 0~5세 자녀를 가진 모든 부모에게 제공함으로써 자녀 양육 부담을 크게 감면하였음.

- 보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3년 현재 0.88%로서 일본의 0.37%, 독일의 0.58% 수준보다 높음.

- 전체 0~2세 영아 중에서 보육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의 비중은 2015년 현재 34.2%로 독일 32.3%와 일본 30.1%와 유사한 수준임(OECD Family database, 2017).

- 정부는 지금까지 논의만 지속되어 왔던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급여인 아동 수당을 2018년 7월부터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 지급할 계획에 있음.

- 이러한 액수는 2016년 월평균 임금 (약 340만원)에서 약 3%를 차지하는 수준으로서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선진 국가들인 일본, 핀란드, 스웨덴과 유사한 규모로서 결코 작지 않은 금액임.

○ 육아 휴직 제도도 활성화되어 육아 휴직 급여를 받는 사람의 수는 2004년 9,303명에서 2015년 87,339명으로 증가하였음 (고용보험통계, 각 연도). 산전 후 출산 휴직을 사용한 사람 중에서 육아 휴직을 연이어서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중은 2004년 23.7%에서 2015년 86.5%로 확대되었음.

○ 정책의 확대는 가족에 대해 정부가 지원하는 공공 지출의 규모의 증가를 가져왔음.

- 국내총생산(GDP)에서 가족에 대한 공공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1년에는 0.24%였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3년에는 1.32%가 되었음.

- 이러한 지출 규모는 스웨덴 3.64%와 프랑스 3.65% 등 유럽 복지 국가 보다는 낮지만 우리나라와 사회경제적 체제가 유사한 일본 1.49%와 미국1.13%와 유사함.

□  출산은 가족 정책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정책에 의해서 영향을 받음. 국가 정책 뿐 만 아니라 근로 문화, 일과 가족 생활의 균형, 양성 평등 인식 등 사회 문화도 출산율에 영향을 미침.

○ 청년들은 좋은 일자리를 갖지 못하고 있고 비정규직 등 안정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일하고 있어 결혼을 주저하고 있음.

○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들은 자녀를 키우고 있는 동안 조기 퇴직 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추가적인 자녀 출산 계획을 세우지 못하고 있음.

○ 장시간 근로 문화는 여전히 남아 있어 여성 뿐 만 아니라 남성들도 일과 가정 생활을 양립하는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육아 휴직 급여 수준은 확대되었지만 적지 않은 수의 근로 여성들이 결혼과 임신 출산으로 인하여 직장을 그만 두고 있음.

○ 자녀들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은 줄지 않고 있으며 교육비 부담이 자녀 출산을 망설이게 하고 있음. 높은 주거 비용으로 인해 신혼 부부들은 처음부터 경제적인 부담을 안고 결혼 생활을 시작함.

□  이러한 문제들은 여러 가지 통계 지표에서 잘 나타나고 있음.

○ 여성의 고용율은 2014년 현재까지 55% 내외를 유지하고 있어 여성들이 노동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여전히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 줌.

- 과거 출산율과 여성 고용율과는 음의 상관 관계를 보여 여성 고용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0년대 이후 유럽 국가에서는 오히려 여성 고용율이 높은 나라에서 출산율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는 양성 평등이 확대된 국가에서 출산율도 높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계적인 경향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음.

- 여성의 연령별 노동 시장 참여율로 여전히 “M 커브” 모형을 지니고 있어 여성이 결혼과 임신 그리고 출산 시 노동 시장에서 탈퇴하는 현상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세계적인 양성 평등 지수에서 한국은 여전히 하위권에 해당. 세계 양성 평등 지수(Global Gender Gap Index)에서 한국은 2006년에 총 115개 국가 중 92위를 차지하였으며 10년이 지난 2016년에도 총 144개 국가 중 116위를 차지하고 있어 여전히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음.

- 과거 보다 남성들이 요리에 관심이 많아지고 자녀와 함께 놀이 활동을 하는 아빠들도 증가하였음.

- 그러나 실제로 남성들이 가사 활동과 자녀 돌봄에 소요하는 시간을 살펴 보면 1999~2014년 기간 동안에 크게 향상된 바가 없음.

○ 유배우 남성의 하루 평균 가사 노동 시간은 1999년 24분에서 2014년 34분으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돌봄 시간은 1999년 11분에서 2014년 16분으로 15년 기간 동안 단지 5분만 상승했을 뿐이임.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 각 연고).

- 이러한 수치는 여전히 가정 내에서 가사 노동과 양육의 역할이 여성에게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해줌. 우리나라 남성의 가사와 돌봄 노동 시간이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는 것은 당연한 결과임.

○ 부모들은 막대한 교육비를 자녀들에게 투자하고 있는데 이러한 비용의 대부분은 사교육에 대한 지출임.

- 2016년도 통계청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등학생의 약 80%, 중학생의 63.8%, 고등학생의 52.4%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사교육에 소요되는 월 평균 비용은 각각 초등학생 약 30만원, 중학생, 약 43만원, 고등학생 약 50만원으로 상당한 규모임.

- 전체 출생아 중 혼외 자녀 수 비중은 2014년 현재 약 2% 미만으로 매우 낮고 사실혼 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규모에 대한 국가적인 통계 자료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

○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 중의 하나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부모들이 2자녀 이상을 낳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임.

- 국민들이 2명 이상의 자녀를 원하고 있는 이상 우리나라는 이러한 희망을 실현 시켜 주기 위하여 출산과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국민들이 희망하는 자녀 수와 실제 자녀 수 간의 간격을 좁혀 주는 것이 바로 저출산에 대응하는 정책의 목표라고 할 수 있음.

□  향후에 다가올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사회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함.

○ 우선적으로 출산율을 적정 수준으로 회복시켜야 함.

○ 사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출산과 양육 그리고 가족을 지원하는 체계의 마련이 필요함.

○ 가족을 지원하는 정책을 포함하여 노동 정책, 교육 정책, 주거 정책 모두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임.

④ (세션4) 저출산 지표 트랜드 분석과 정책적 함의 (김종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구조적 (초)저출산 심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저출산 대응 정책은 1) 정책의 전제와 기조, 2) 정책적 방법론과 목표의 타당성과 현실성, 3) 선택과 집중의 정책조합 등 몇 가지 방향에서 전향적 재검토를 필요로 하는데,

□ 이 가운데 본 발표에서는 정책목표 제시를 위한 정책지표로서의 합계출산율(TFR)의 적합성과 유효성에 대한 근본적 의문을 제기함.

○ 합계출산율은 기간 출산력지표로서 1) 단기 변동성과 불안정성, 2) 출산시점과 출생자녀수 분포의 변동으로 인한 왜곡(tempo distortion) 등의 단점이 뚜렷하고,

○ 더 나아가 통계적으로 집계변수이자 시계열변수로서의 특징이 간과되고 있음. 특히 1) 계열상관성을 비롯한 시계열 특성들, 2) 장단기 요소의 세밀한 구분과 효과 분해 등은 반영되어야 함.

□ 본 발표자료에서는 1) 합계출산율을 핵심 정책지표로 활용하는 관행의 폐기 또는 대폭 수정, 2) 출산력 지표에 있어 시계열적 관점의 수용, 3) 저출산정책에 있어 장기적, 시계열적 시각의 적극적 반영을 제안함.